정부, 지자체 1조2000억 감세 요청 불허키로

[권트리오]

지자체 방만한 살림에 재정 감독 수위 높이기로

무분별하게 대형 사업을 벌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방 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가 지자체 살림살이에 대한 감독 수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조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정부는 지자체들이 지방세를 새로 깎아주기 위해 법(지방세특례법)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원칙적으로 들어주지 않도록 했다. 지자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법의 감세 조항을 바꿔 세금을 깎아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한 금액을 모아 보니 내년치에 해당하는 것만 1조2000억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 김광용 과장은 "지자체가 새로 요구하는 감세 규정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중앙정부도 각종 조세 감면을 줄이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는 판인데, 지자체가 선심성으로 감세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둘째, 정부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해 獵� 물량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매년 지방채 물량의 대략 절반가량을 사준다. 금액으로는 평균 3000억원 안팎이다. 지자체가 시장에서 직접 채권을 발행하려면 비싼 금리를 줘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대신 지방채를 사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내년 이후부터는 대형 지자체부터 시작해 이 물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이용재 국고과장은 "단窩岵막� 인수 물량을 줄인다는 원칙만 정했고, 매년 몇 %씩 지방채 인수를 줄일지는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셋째,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산하에 공기업을 만들 때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주민참예예산 설명회을 개최 공기업 이해을촉구했으면)

 기재부 윤인대 재정기획과장은 "정부가 동의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공기업을 만들 수는 있지만, 최소한 중앙정부가 해당 지자체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효과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일각에선 "지자체들이 최근 무상보육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등 중앙정부에 반기를 든 데 대한 응징 차원 아니냐"는 시℉� 있다. 이런 시각에 대해 기재부 예산당국 고위관계자는 "지자체 재정 건전성 유지와 최근 무상보육 예산 분담문제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