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세무사

[흐르는 강물처럼]

1. □  □  □  □  □
문 01. 취소소송과 취소심판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성질상 취소소송은 정식쟁송이나, 취소심판은 약식쟁송이다. 
② 취소소송 제소기간과 취소심판 청구기간은 다르다. 
③ 대상에 있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은 위법한 처분등이나, 취소심판의 대상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다. 
④ 심리절차에 있어서 취소소송은 서면심리ㆍ공개원칙이나, 취소심판은 구두변론ㆍ공개원칙이다. 
⑤ 판정기관에 있어서 취소소송의 경우 법원이 되나, 취소심판의 경우는 일반행정청 또는 특별기관이 된다. 

2. □  □  □  □  □
문 02. 판례는 행정청의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으로서 국민이 행정청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바, 판례가 신청권을 인정한 것은? ①

①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상 이주대책대상자선정신청권 
② 산림훼손용도변경신청권 
③ 도시계획변경신청권 
④ 철거민의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신청권 
⑤ 당연퇴직공무원의 복직신청권 

3. □  □  □  □  □
문 03. 행정소송의 대상인 법률상 쟁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법률상 쟁송이란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관한 법적용상의 분쟁을 의미한다. 
② 우리 헌법은 구체적 규범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③ 행정법령의 위법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조례는 법규명령이므로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⑤ 판례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책자에서 독립운동가의 활동상을 잘못 기술하고 나아가 서훈추천권을 행사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4. □  □  □  □  □
문 04. 소의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③

① 취소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 
② 무효등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변경 
④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⑤ 취소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변경 

5. □  □  □  □  □
문 05. 판례가 취소소송상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⑤

① 동일한 사업구역 내의 동종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면허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가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②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③ 신규업자에 대한 선박운송사업면허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가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④ 기존 시외버스의 시내버스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에 대하여 노선이 중복되는 기존 시내버스업자가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⑤ 도로부지 위에 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무허가건물을 축조ㆍ점유하여 온 자가 행정청이 제3자에게 한 같은 도로부지의 점용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6. □  □  □  □  □
문 06.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집행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처분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간접강제에는 행정소송법 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가 준용된다. 
④ 간접강제는 취소소송 이외의 항고소송에도 준용된다. 
⑤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행정청이 다시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당해 거부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라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7. □  □  □  □  □
문 07. A세무서장이 B에게 2007.1.15일자로 800만원의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2007.2.15일자로 1,000만원으로 증액하는 과세처분을 하고 다시 2007.3.15일자로 900만원으로 감액하는 과세처분을 하였을 경우, 위 과세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②

① 2007.1.15일자 800만원 과세처분 
② 2007.2.15일자 900만원 과세처분 
③ 2007.2.15일자 1,000만원 과세처분 

④ 2007.3.15일자 900만원 과세처분 
⑤ 2007.1.15일자 900만원 과세처분 

8. □  □  □  □  □
문 08.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②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또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④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⑤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9. □  □  □  □  □
문 09.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요건심리는 피고의 항변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② 제기된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판결의 대상이 된다. 
③ 본안심리의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각판결을 한다. 
④ 제소 당시에는 소송요건이 흠결되어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구비하면 적법한 소가 된다. 
⑤ 요건심리의 결과 소송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이유로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0. □  □  □  □  □
문 10. 판례가 행정소송상 처분사유의 추가ᆞ변경에 있어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①

① 당초의 자동차관리사업 불허처분사유인 기존 공동사업장과의 거리제한규정에 저촉된다는 사실과 피고주장의 최소주차용지에 미달한다는 사실 
② 당초의 불허가처분사유인 국립공원에 인접한 미개발지의 합리적인 이용대책수립시까지 그 허가를 유보한다는 사유와 그 후 추가하여 주장한 처분사유인 국립공원 주변의 환경ㆍ풍치ㆍ미관 등의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다는 사유 
③ 당초 거부처분의 근거인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사유와 나중에 거부처분의 근거로 추가한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 국토 및 자연의 유지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사유 
④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과 관련,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는 것 

⑤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한 후, 그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징수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같은 소득금액이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 

11. □  □  □  □  □
문 11.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② 주관적인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소송이다. 
③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나 시도의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제소할 수 없다. 

12. □  □  □  □  □
문 12.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에 의할 때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①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② 행정심판청구 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③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④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⑤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13. □  □  □  □  □
문 13.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통용성 내지 구속력을 말하는 것으로 판결의 실질적 확정력이라고도 한다. 
② 판례는 전소(前訴)와 후소(後訴)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前訴)의 기판력이 후소(後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③ 기판력은 당해 행정소송의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에게 미치므로,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미친다. 
④ 판례는 기판력이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된 사실인정,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본다. 
⑤ 판례는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원고는 당해 처분을 대상으로 다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본다. 

14. □  □  □  □  □
문 1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판례는 소제기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하게 되면 소를 기각한다는 입장이다. 
② 법령이 일정한 조건 아래 부작위를 거부처분으로 보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부작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개별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 이전에 의무이행심판을 거쳐야 한다.
④ 행정청에 대한 사경제적 계약의 체결요구는 신청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신청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는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만이 아니라 법령의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15. □  □  □  □  □
문 15. 집행정지결정의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집행정지대상인 처분등이 존재하여야 한다. 
②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③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④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⑤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상의 가처분과는 달리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16. □  □  □  □  □
문 16. 원처분중심주의의 예외인 재결주의를 취한 것이 아닌 것은? ①

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 
② 감사원의 재심의판정 
③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④ (구)토지수용법 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⑤ 특허심판원의 심결 

17. □  □  □  □  □
문 17.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판례는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④ 판례는 처분이 있은 날이란 처분이 외부에 표시된 날 또는 상대방 있는 처분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고 본다. 
⑤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8. □  □  □  □  □
문 18. 항고소송이 갖추어야 할 필요적 소송요건이 아닌 것은? ②

① 피고적격 
② 행정심판전치 
③ 소장 
④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이익 
⑤ 관할법원 

19. □  □  □  □  □
문 19. 행정소송법 제26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직권탐지주의설에 의하면 제26조에 의하여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더하여 보충적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여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 
② 직권탐지주의설의 논거는 행정법관계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의 목적도 단순한 분쟁의 해결이 아니라 분쟁의 해결을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와 행정작용의 적정성보장에 있으므로 법원은 적극적으로 소송에 개입하여 재판의 적정⋅타당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③ 변론주의보충설에 의하면 제26조는 행정소송절차 역시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따라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엄격한 의미의 직권증거조사를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 
④ 변론주의보충설의 논거는 비록 행정처분에 공익에 관한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권리를 침해받은 원고 또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익에 관한 것이므로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그에 대한 보충으로 직권증거조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⑤ 판례는 제26조의 규정이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하여 직권탐지주의설을 취하고 있다. 

20. □  □  □  □  □
문 20.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②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 법원은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판례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 
⑤ 사정판결을 한 경우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1. □  □  □  □  □
문 21. 판례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고 있지 않은 사건은? ③

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상 보상금지급청구소송 
② 공무원의 미지급퇴직연금지급을 구하는 소송 
③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토지수용조처로서 보상금청구소송 
④ 광주광역시립합창단원 재위촉거부를 다투는 소송 
⑤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의 해임에 따른 수령지체된 보수지급청구소송 

22. □  □  □  □  □
문 22. 현행법 상 인정되고 있는 민중소송이 아닌 것은? ①

① 공금의 지출에 관하여 이의 있는 주민이 지방의회의장을 상대방으로 제기하는 소송 
② 지방세부과ᆞ징수의 해태에 관하여 감사를 청구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방으로 제기하는 소송 
③ 국민투표 효력에 관하여 이의 있는 투표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제기하는 소송 
④ 지방의회의원선거 효력에 이의 있는 선거인이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⑤ 교육감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23. □  □  □  □  □
문 23. 취소소송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을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예외적으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 
③ 행정소송법 제9조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④ 토지의 수용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⑤ 행정소송법 제9조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24. □  □  □  □  □
문 24.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하는 중간행위로 옳은 것은? ②

① 국가유공자의 부상여부 및 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하는 신체검사판정 
②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 
③ 공매기일의 공고 
④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⑤ 철거대집행 계고 후 제2차의 계고 

25. □  □  □  □  □
문 25.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법인격 없는 단체도 대표자를 통해서 단체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수인의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된 청구인 경우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③ 판례는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도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④ 판례는 법인의 주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⑤ 원고적격은 취소소송이 민중소송과 구별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26. □  □  □  □  □
문 26.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원칙적으로 주관적 소송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익목적을 위한 객관적 소송은 법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②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반사적 이익의 침해나 사실상 이익의 침해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므로 추상적인 법령의 효력이나 해석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의 위법뿐 아니라 부당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⑤ 행정소송에도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소제기가 있어야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분쟁대상도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에 한정된다. 

27. □  □  □  □  □
문 27. 현행법 상 인정하고 있지 않은 소송형태는? ③

① 취소처분 취소소송 
② 취소처분 무효확인소송 
③ 취소처분 예방적금지소송 
④ 취소처분 부존재확인소송 
⑤ 재결처분 취소소송 

28. □  □  □  □  □
문 28.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연결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세무서장의 조세부과처분 ─ 당해 세무서장 
② 시장의 위임에 의한 구청장의 처분 ─ 당해 구청장 
③ 시장의 사고로 인하여 부시장이 대리하여 처분한 경우 ─ 당해 부시장 
④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 ─ 소속 장관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처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29. □  □  □  □  □
문 29. 협의의 소익(권리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②

① 현역입영대상자가 현역입영통지처분에 따라 입영한 후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이 없다. 
② 채석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임야 임차인이 채석을 할 임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잃는 등으로 인하여 허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이 있다. 
③ 의사국가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새로 실시된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그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이 있다. 
④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그 후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이 없다. 
⑤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이 있다. 

30. □  □  □  □  □
문 30. 제3자가 취소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①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② 확정판결 후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③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④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⑤ 확정판결 후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31. □  □  □  □  □
문 3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취소소송의 법리가 아닌 것은? ①

① 취소판결 등의 형성력 
② 취소판결 등의 제3자효 
③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④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⑤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32. □  □  □  □  □
문 32. 판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 것은? ②

① 한국전력공사가 (구)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행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 
② (구)도시재개발법 상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 
③ 전통사찰의 등록말소신청에 대한 거부 
④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⑤ 병역처분의 자료로 군의관이 행한 신체등위판정 

33. □  □  □  □  □
문 33. 항고소송 판결의 효력과 그 적용대상을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은? ③

자박력(불가변력) - ㈎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 ㈏

① ㈎당사자, 선고법원 ㈏당사자 
② ㈎원고, 선고법원 ㈏선고법원 
③ ㈎선고법원 ㈏후소법원, 당사자 
④ ㈎선고법원 ㈏당사자 
⑤ ㈎선고법원 ㈏후소법원 

34. □  □  □  □  □
문 34. 취소소송에서 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제3자의 소송참가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에게 인정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③ 판례는 참가인으로 결정된 제3자는 소송에 참가하여 실제 소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히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고 본다. 
④ 법원이 직권으로 제3자의 소송참가 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⑤ 판례는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게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를 인정한다. 

35. □  □  □  □  □
문 35. 집행정지결정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당사자는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신청이유를 제시하면 되고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은 하지 않아도 된다. 
②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가 가능하다. 

③ 집행정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가 가능하다. 
④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면 그 때부터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한다. 
⑤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36. □  □  □  □  □
문 36. 행정소송법 제39조에 의할 때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피고로 옳은 것은? ②

① 국회의장 
② 국가 또는 공공단체 
③ 상급감독청 
④ 처분행정청 
⑤ 지방의회의장 

37. □  □  □  □  □
문 37.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할 때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① 원고는 적법한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②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때에만 피고의 경정이 허용된다. 
③ 원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당연히 피고를 경정해야 한다. 
④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해야 할 의무를 진다. 

38. □  □  □  □  □
문 38.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청구소송의 유형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②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③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무효확인소송 
④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⑤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원상회복청구소송 

39. □  □  □  □  □
문 39.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처분청 등을 기속한다. 
②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이 행한 과세처분도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이다. 
③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 
④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는 처분청은 판결에 따라 이전에 신청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어도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의 법령변경에 따라 신법상의 사유를 들어 재차 거부처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40. □  □  □  □  □
문 40.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해당 규정이 행정청의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야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② 판례는 종전에는 근거법률만을 기준으로 법률상 이익을 판단하였으나, 최근에는 관련법률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③ 법률상 이익의 판단시점은 행위시이다. 
④ 판례는 법률상 이익의 판단에 있어서 기본권을 고려하기도 한다. 
⑤ 거부처분의 경우에 판례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을 고려하여 법률상 이익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