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서울시 7급

[흐르는 강물처럼]

1. □  □  □  □  □
문 01. 다음 사례에서 법원이 피고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인용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가장 잘 묶은 것은? ③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와 같이 부산시 영도구청의 당직 근무 대기 중 약 25분간 같은 근무조원 3명과 함께 시민과장실에서 심심풀이로 돈을 걸지 않고 점수따기 화투놀이를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것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1, 3호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당직근무시간이 아닌 그 대기중에 불과 약 25분간 심심풀이로 한 것이고 또 돈을 걸지 아니하고 점수따기를 한 데 불과하며 원고와 함께 화투놀이를 한 3명(지방공무원)은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에 처하기로 의결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파면을 택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다.

①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②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법률적합성의 원칙 
③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④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2. □  □  □  □  □
문 02. 다음 중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의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② 통치행위의 주체는 통상 정부가 거론되나 국회와 사법부에 의한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헌법재판소는 이라크파병결정과 관련하여 외국에의 국군파병결정은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④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통치행위에 관한 사법자제설은 사법심사가 가능함에도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 스스로 자제한다는 견해이다. 

3. □  □  □  □  □
문 03. 다음 중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① 산지전용허가 종료 후 산지복구명령의 불이행 
② 군복무를 위한 징집소환영장에의 불응 
③ 수용재결 후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 등 목적물의 인도의무 불이행 

④ 도급계약에 의한 공공시설물 공사의 불완전한 이행 
⑤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의 계속 

4. □  □  □  □  □
문 04. 다음 중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③

①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지도와 행정계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② 행정청은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여도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③ 처분의 이유의 제시는 처분과 동시에 하며,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이어야 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④ ｢행정절차법｣에 신의성실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신뢰보호에 관한 규정은 없다. 
⑤ 행정절차는 행정의 민주화, 행정의 능률화, 사후적 행정구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5. □  □  □  □  □
문 05. 다음 중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① 행정행위의 철회권은 처분청만이 가진다. 
② 행정행위의 철회의 절차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③ 행정행위의 철회의 효과는 취소와 같이 소급하여 발생한다. 
④ 사실관계의 변동은 철회의 사유로 볼 수 없다. 
⑤ 행정행위의 철회는 행정행위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한다. 

6. □  □  □  □  □
문 0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④

①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당해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경우 수권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② 재량준칙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거하여 간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③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이 발령된 위임명령도 사후에 법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마련되면 그때부터 유효하다. 
④ 행정규칙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 공무원이 이의적용을 거부하더라도 공무원법 상 복종의무위반의 징계책임은 없다. 
⑤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그 집행명령이 당연히 실효하는 것은 아니다. 

7. □  □  □  □  □
문 0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⑤

서울시장은 甲에 대하여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甲은 서울시장의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나아가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서울시장의 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乙은 甲과 같은 이유로 서울시장으로부터 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았지만 부담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서울시장은 乙에 대한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필요한 재산을 압류하였다. 丙은 甲과 같은 이유로 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다투지 않고 서울시에 부담금을 이미 납부하였다. 그런데 乙과 丙에 대한 서울시장의 부담금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이미 도과한 상태이다.

① 서울시장의 甲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서울시장은 압류된 乙의 재산을 매각하여 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③ 乙은 부담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근거로 하여 부담금 체납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④ 서울시는 위헌판결의 소급효에 따라 丙이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丙이 서울시장의 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하면 丙의 청구는 기각될 것이다. 

8. □  □  □  □  □
문 08. 다음 중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① 취소소송의 진행 중에는 직권취소할 수 없다. 
② 처분청은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해도 이를 중지시킬 수 없다. 
④ 위법한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이를 직권취소할 수 없다. 
⑤ 판례는 당사자가 부당한 방법에 의해 수익적 행정행위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신뢰는 보호된다고 한다. 

9. □  □  □  □  □
문 09.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④

① 행정청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행정청은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부관의 부종성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발급 이후에는 사후적으로 부관을 붙이거나 부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⑤ 판례에 의하면 부담 외의 부관에 대한 일부취소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부담 외의 부관이 위법한 경우 행정행위 전부를 취소한다. 

10. □  □  □  □  □
문 10. 다음 중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데 적합한 행정강제 수단은? ⑤

① 행정형벌  
② 행정질서벌 
③ 징계벌 
④ 대집행  
⑤ 이행강제금 

11. □  □  □  □  □
문 11.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① ｢헌법재판소법｣제47조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제정된 날까지 소급하여 관련된 사건의 효력을 상실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당해 처분에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거나 법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③ 중대명백설은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이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적법요건의 중대한 위반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외관상 명백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④ 행정처분이 있는 후에 집행단계에서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을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허용한다. 
⑤ 판례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나 조례가 행정처분 후에 위헌으로 선언되면 그 처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무효사유가 된다고 한다. 

12. □  □  □  □  □
문 12.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① 판례는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 개정에 따라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소급하여 법규명령이 무효가 된다고 한다. 
② 판례는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③ 판례는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경우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고 해도 유효한 법규명령이 될 수 없다고 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위임된 입법권의 전면적인 재위임 금지의 원칙에 따라 대강의 사항을 정하고, 그중 특정사항의 범위를 정하여 하위의 법규명령에 위임한 것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⑤ 판례는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하였다. 

13. □  □  □  □  □
문 13.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⑤

① 위법한 환지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인용될 수 없다. 
② 국가배상법 상 위법을 항고소송의 위법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판결 중에서 인용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소송에 영향을 미친다. 
③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법령의 해석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법령해석의 잘못에는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사람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4. □  □  □  □  □
문 14. 갑(甲)은 개발제한구역 내 소재한, 지목은 대지이나 건축되지 아니한 토지(나대지)의 소유자이다. 갑(甲)은 당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제도를 공용침해가 아니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문제로 본다. 
②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사례의 근거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갑(甲)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의 침해이다. 
③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사례와 같은 경우 법률에 조정적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이다. 
④ 대법원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때에도 관련 법률의 유추해석 등을 통하여 갑(甲)에게 손실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갑(甲)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재산권 침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15. □  □  □  □  □
문 15.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인정한다. 
③ 취소심판에서는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에 기간상의 제한이 없다. 
⑤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에 기간상의 제한이 있다. 

16. □  □  □  □  □
문 16.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④

①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는 없는 고유한 하자에 해당하고, 이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판정에 대해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사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그 심결을 소송대상으로 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자백의 대상이므로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의심이 있어도 그 존부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 
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7. □  □  □  □  □
문 17. 다음 중 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⑤

① 기각판결은 소송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본안의 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이다. 
②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함에도 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처분은 위법성이 치유되어 적법하게 된다. 
③ 사정판결은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적용된다.  
④ 사정판결에서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⑤ 사정판결의 경우 법원은 판결의 주문에 당해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18. □  □  □  □  □
문 18. 공무원관계의 소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②

① 임기만료  
② 강임  
③ 사망 
④ 의원면직  
⑤ 파면 

19. □  □  □  □  □
문 1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②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③ 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하급행정기관이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자치경찰단을 두되 그 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⑤ 정무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는 시ㆍ도지사의 제청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20. □  □  □  □  □
문 20. 조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와 규칙 중 조례가 상위규범이라고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유를 붙여 일부환부나 수정환부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판례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고 한다. 
⑤ 판례는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