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분쟁,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해결하자

[리앤파트너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사업방식이나 관련 지식이 부족한 개인사업자에게 매장 위치 선정부터 사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알려주고 판매부터 홍보, 매장 관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사업 방식입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있어 기존 계약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본사와 의견 분쟁이 생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조정원은 무엇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입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07년에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국가가 직접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들이 스스로 조정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탄생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본사간의 분쟁은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조정은 무료로 진행되어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또한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되며 대화를 통해 당사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조정의 대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대상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 중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독의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 지위의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다만, 조정원이 모든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중 조정신청 제외 대상 다음 행위는 행위의 내용ㆍ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지원 행위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행위

-집단적 차별 행위

-계속적 부당 염매로 인한 경쟁 사업자 배제 행위

출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https://fairnet.kofair.or.kr/case/subIndex/143.do

3. 분쟁조정처리절차

사건이 접수되면 필요한 경우 당사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사건의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지만, 당사자들 간의 동의가 있다면 최대 90일 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조정의 결과와 그 효력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조정된 합의문의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재판상 화해는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후 피해에 대해 보상받고자 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지만 조정을 통할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양쪽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서로 합의를 해야 하므로, 분쟁대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