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0 먼저 써보면 좋은 논제들 모음

[김창석]

* 분야별 예상 논제

■ 정치 분야

1.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처 이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진행중인 갈등 사태의 근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라.

2. 한-일 갈등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고, 그 이유를 논하라.

3. 친일(親日)과 반일(反日)

4. 일본 정부에 반대하는 방식으로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라.

4-1. 애국심에 대해 논하라.

애국주의, 민족주의, 관제민족주의

5.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의 기준에 ‘국민의 눈높이’라는 요소를 포함해야 하는가.

6. 고위공직자의 자질을 평가할 때 도덕성과 업무전문성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우선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 논하라.

6-1. 현재 운영중인 국회 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자질 검증을 위해 유효한 수단인지에 대해 논하라.

7.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남북미 움직임을 평가하고 북한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8.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평가해보고 그것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논하라.

9.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사이의 대화 과정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조건에 대해 논하라.

10.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라.

11. 통일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통일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12. 청와대 국민청원의 확대가 한국 민주주의에 걸림돌인지, 디딤돌인지를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라.

13. 여소야대 국회에서 ‘협치’에 대한 대한 요구가 여전하다. 협치란 무엇인가. 또 협치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 논하되, 필요하다면 협치가 필요한 이유와 그 성공 조건에 대해 논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에 대해 논하라.

14. 국회의원 지역구를 225석, 비례대표를 75석으로 조정하고, 50%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뼈대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찬반을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라.

15.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바람직한가. 바람직하다면 공수처의 권한과 역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 논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면 그 이유를 논하라.

16.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조직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의 방향과 원칙에 대해 논하라.

17. 개헌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개헌의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논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에 대해 논하라.

18. 단임제 대통령제, 중임제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여러 가지 권력구조 가운데 대한민국에 바람직한 권력구조를 고르고 그 이유에 대해 논하라.

19. 국민소환제나 국민발안제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하라.

20. 한국 보수가 극우화하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한지에 대해 논하라.

21. 정치인들의 유튜브 계정 개설이 유행하고 있다. 유튜브를 통한 정치적 주장과 견해의 급증 현상, 즉 ‘유튜브 정치 현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라.

22. 정치인과 말

23. 정치인의 막말 논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라’

24. 숙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논하라.

■ 사회 분야

1. 20대 남성들이 보수화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라.

2. 20대 남녀의 문재인 정부 지지율 격차 현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라.

3. 스포츠와 예술 분야의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재검토 논란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두 가지 이슈를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논하라.

4,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과 형태 등을 놓고 논란이 크다. 징벌적 대체복부는 안 된다는 주장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이상적인 대체복무는 무엇인지 논하시오.

5. 정의(正義), 공정(公正), 평등(平等)의 관계에 대해 논하라.

6. 아래 구절은 <시험국가의 탄생>이라는 책의 한 구절이다. 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하되, ‘시험을 통한 서열이 공정하다’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포함하라.

→ “각고의 노력으로 시험의 난관을 돌파한 승자들은 어렵게 얻은 서열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고, 시험은 능력주의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만든다.”(<시험국민의 탄생>)

7. ‘일베’와 ‘워마드’는 같은가, 다른가.

8. 이수역 사건처럼 연이은 성 대립 구도의 프레임이 반복되는 현상이 생기는 원인과 해법에 대해 논하라.

9. 페미니즘과 휴머니즘

10. 2016년 OECD 조사 결과 한국의 사회 신뢰도는 26%였다. 우리 사회가 '저신뢰사회'가 된 원인은 무엇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서술하라.

11. ‘갑질’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데도 끊이지 않고 갑질 사건이 벌어지는 근본 이유와 그 해법에 대해 논하라.

12. 공기업 인사청탁 문제와 같이 ‘특권’이나 ‘반칙’이 여전히 존재하는 근본원인과 해법에 대해 논하라.

13. 공적 영역에 종사하는 이들이 공(公)과 사(私)의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과 해법에 대해 논하라.

14. 일반적으로 혐오 표현은 지양된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가 차별의 대응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혐오 표현은 논쟁의 대상이 된다. 사회적 약자의 혐오 표현의 찬반을 밝히고 이유를 제시하라.

15.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입시 지옥’과 ‘사교육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겠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제도를 뜯어고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최근에는 대학뿐만 아니라 특목고, 국제중 진학을 위한 ‘입시 지옥’은 더욱 다층화되고 있다. 근원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논술하시오.

16. 자사고 폐지와 관련해 교육의 목적이나 가치를 둘러싼 논란에는 '평등주의 교육철학'과 '능력주의 교육철학'의 대립과 갈등이 놓여있다.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라.

17. 인공지능의 발전이 미래의 인간사회를 유토피아로 만들 것인지, 디스토피아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라.

■ 경제 분야

1. 소득주도 성장론은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처방전인가. 그것이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2. 고용 감소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찬반을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라.

3. 일자리 창출은 정부 주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기업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4. 최저임금 1만원 인상론에 대해 찬반을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라.

5.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 찬반을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라.

6.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안정성이라는 가치와 노동유연성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이다.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대안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가. 자신의 입장을 정해 그 이유를 논하라. 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논의에 포함하라.

7. 재벌의 족벌세습 경영 체제와 일부 노조와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논란을 비교해 논하라.

8. 규제완화를 통한 신산업투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와 카풀 업계 간의 갈등처럼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의 추진이 쉽지만은 않다. 기존 업계의 이익과 신산업 창출을 통한 이익이 충돌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전체 사회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논하라.

9.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원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라.

■ 저널리즘 분야

1. 한국정치에서 나타나는 진영 논리의 특성을 분석하고, 언론이 이에 대해 보도할 때 어떤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논하라.

[참고 논제]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과 같이 정치권이나 사회세력들이 프레임 전쟁을 벌일 때 언론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현재 언론의 대응이 적절한지를 글 내용에 포함하라.

2. 조국 전 장관 보도에 대해 평가하고 언론의 바람직한 보도 방향이나 원칙에 대해 논하라.

3.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한 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이해관계충돌 사인이라고 보는 시각,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 행위로 보는 시각,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는 문제로 보는 시각 등을 논의과정에 포함하라.

4. 대통령과 방송기자의 대담이나 청와대 기자회견 자리에서 생겨나는 기자들의 태도 논란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가는 현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라.

5.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 매체가 추구해야 할 차별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6. ‘디지털 퍼스트’ 시대에 기자가 갖춰야 할 능력과 직무 역량은 이전 시대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에 대해 논하라.

7. 로봇저널리즘 또는 인공지능 저널리즘 시대에 기자는 어떤 존재인가.

8. 4차 산업혁명과 저널리즘

9.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방안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하라.

10. 한국 언론의 북한 보도를 저널리즘 원칙과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고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 논하라.

11. 보도의 공정성이란 무엇인지를 개념 규정하고, 한국 저널리즘에서 보도의 공정성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과 그에 대한 해법을 논하라.

12. 흉악범죄 피의자의 수사 과정에서의 얼굴과 실명 공개는 저널리즘 윤리라는 기준에 비춰볼 때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하라.

13. 사실과 진실

14. 기자(프로듀서, 아나운서)는 공인인가. 공인이라면 그 이유와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논하고, 공인이 아니라면 아닌 이유와 함께 공인과 구별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논하라.

15. ‘탈진실’(post-truth)과 저널리즘

16. 댓글을 여론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라.

17. 공영방송은 유지돼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라.

18. 신문의 미래에 대해 논하라.

■ 기타 (추상 수준이 높은 논제, 하나의 단어, 단어와 단어의 결합 형태, 사자성어 등 예측하기 어려운 형식)

1. 불편한 진실

2. 기생(奇生)과 공생(共生)

3. 내로남불

4. 권위와 권력

5. 정의

6.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7.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8. 포퓰리즘

[김슬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