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간제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정년보장)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4., 2010. 7. 12., 2019. 6.
11.>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러나 영어회사 전문강사는 기간제법 제4조 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의거 초중등교육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4년 이내 채용이 가능한 직종에 해당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8. 18., 2013. 10.
30.>
⑤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제는 영어회화전문강사는 4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러한 무기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4년 사용 후 다시 공개채용을 통해 4년 초과의 5년이 아니라 다시 1년으로 되돌려
다시 시작하게 하는 관행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채용을 근로관계 단절로 보아 무기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것인지,
이러한 공개채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고 계속근로로 보아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다툼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법원 판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공개채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고 계속근로로 보아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 입니다.
고등법원 판결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과 재채용 과정에서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전고법
2016누13470
선고일자 :
2017-06-22
【요
지】
1.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조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다른 법령의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갱신하여 체결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
기간의 길이와 발생이유,
공백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시교육청)와
참가인(공립초등학교
계약직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2010.3.1.부터
2014.3.1.까지
5회에
걸쳐 반복하여 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기간제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2014.3.1.자
근로계약이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체결되었고,
위
공개채용절차가 단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참가인들을 계속적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공개채용을 거쳤다는 점은 근로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다.
즉,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2010.3.1.부터
2014.2.28.까지의
각 근로계약과 2014.3.1.부터
2015.2.28.까지의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단절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가인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수차례의 계약갱신 및 재채용 절차를 반복하면서 2010.3.1.부터
2015.2.28.까지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참가인들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참가인들에 대한 2015.2.28.자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매년 공개채용과 4년 사용 후 공개채용 둘 다 법률적 효과는 동일하다 생각
됩니다.
매년 공개채용을 하실것인지 4년 사용 후 공개채용을 하실 것인지는 학교 판단의
몫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