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 과목을 ‘국어’ 과목처럼 필수로 가르치기 제안서(‘민주시민’ 과목을 ‘국어’처럼 필수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민주시민’ 과목을 ‘국어’ 과목처럼 필수로 가르치기 제안서_수정_20200808.hwp

 붙임1 시민교육 위한 급별 교과목 변경 제안.hwp
 붙임2 학교민주시민교육필요성과 연구현황.hwp
 붙임3 한미독프 학교시민교육교과서목차비교.hwp

‘민주시민’ 과목을 ‘국어’ 과목처럼 필수로 가르치기 제안서

‘민주시민’ 과목을 ‘국어’처럼 필수로 가르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시민이 유지하고 발전시킵니다. 민주시민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함을 민주주의 역사는 보여줍니다. 민주시민은 저절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교육의 목적을‘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 공권력의 사유화, 언론의 편향성과 가짜뉴스 전파, 자본에 의한 노동권 훼손과 환경 파괴는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합니다. 공정하지 않고 불평등한 사회구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삶의 안정성을 찾기 위해 끝없는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쟁은 개인을 파편화시키며 갈등과 혐오를 낳고 공동체는 분열하며 불화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사회는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각자 도생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학교는 입시 준비와 단순한 지식 전달 기능에 치우쳐 있어 교육과정에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는 의무교육을 통해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달하고 사회가 바라는 인간을 길러야 합니다. 학교는 다양한 배경과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자란 환경으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지만, 학생들은 선입관이나 특별한 이해관계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형성하는 학생 시절에 자유롭고 비판적이며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인 사회와 다른 점이며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개인적 이익 추구에 매몰되어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으로 문제 해결과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뛰어들어야 그 사회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권자로서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선을 위해 참여하는 민주시민이 필요합니다. 
     
‘민주시민’ 과목을 ‘국어’처럼 필수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정권에 따라 학교 시민교육이 휘둘리지 않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제정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합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가치와 태도, 기술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

2. 우리 학생들은 시민으로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나?

○ 나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 이 사회의 시민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 이 사회의 구조와 이 시대의 본질적인 특성은 무엇일까?

○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나의 권리와 책임은 무엇인가?

○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시민으로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3. 학생들은 무엇을 학습해야 하나?

○ 시민의 사회에 대한 도덕적 책임, 사회문제에 대한 윤리적 철학적 사유와 분석 방법

○ 시민으로의 권리·의무, 민주주의 원리·가치·제도

○ 헌법정신, 정치제도, 권력 구조와 행사 방식, 정당, 이익집단

○ 자본주의 원리, 시장, 노동자의 권리, 경제민주주의

○ 언론의 자유와 책임, 언론의 폐해와 정보의 비판적 분석

○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자유와 평등, 정의, 공동선, 연대와 협력

○ 비판적 분석과 판단능력, 논리적 표현력, 사회적 현안 파악 및 참여 방법

4. 학교 시민교육의 원칙은?

○ 강압금지 (교화 금지)

○ 학문이나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제시 (논쟁성 요청)

○ 학생들은 정치적인 상황이나 자신의 이해 관계를 분석 (이해관계 인지)

5.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동안 배우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필수과목으로 매년 최소 주 2시간 이상

6. 언제부터 실시하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민주시민’ 과목 편성 2025년부터 실시

7. ‘교육과정’, ‘교과서’, ‘교육과정 연구와 심의진 구성’은?

○ 교육과정은 대강화하여 필수 학습 요소만 제시하고, 교과서는 자유발행제, 선택은 학교.

○ 교육과정의 연구진과 심의진 구성 비율은 학생, 학부모, 교사(교과 학회와 관련 없는), 시민교육관련연구자, 교과전문가 각 20%씩으로 구성.

8. 평가는?

자기 생각쓰기와 말하기, 실천하기로 이루어짐. 합격/불합격으로 평가. 20점 만점에 평균 1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는 합격.

[붙임]
1. 시민교육 위한 급별 교과목 변경 제안
2. 학교민주시민교육 필요성과 연구 현황 
3. 한국·미국·독일·프랑스 교과서(학교시민교육 관련) 목차 비교
     
     
                             2020년 6월 17일 제안,

                                   8월 8일 총회에서 수정.

     
                      학교 ‘민주시민’ 과목 추진 연대
      

위 제안에 동의하시면,

아래 사이트를 통하여 개인 혹은 단체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학교‘민주시민’과목추진연대에 함께 하여 주십시오』

https://forms.gle/1zsqjXZ4uTuQW9x88

또는 

http://naver.me/5QxwsWUi

『학교'민주시민'과목추진연대』 오픈채팅방 안내

https://open.kakao.com/o/gQXgOLkc

‘민주시민’ 과목 개설에 지지를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추진 진행 과정을 알리고, 서로 협력을 꾀합니다.

공동 대표 : 강범식(광양제철고 교장), 김성천(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지영(민주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 위원장), 방혜주(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 대표), 서원희(학교자치실현부모연대 공동대표), 송주명(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 이중현(혁신더하기연구소 이사), 정철민(김포대 유아교육과 교수), 천희완(민주시민교육연구소 소장), 홍승구(흥사단시민사회연구소 소장), 정하용(경희대 교수), 이영진(시민 대표).

(추가되는 단체와 개인 명기 예정, 8월 11일 현재)

단체(35개)

광명민주시민교육주민모임, 경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경기민주시민교육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남북교육연구소, 구리마을앤사회적경제협의회, 군포민주시민교육센터, 남북교육연구소, 다산인성문화연구소, 민주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 민주시민교육연구소, 민주주의 학교, 보태기교육컨설팅협동조합, 부산교사노동조합, 부천시민연합, 성남민주시민학교, 안양교육희망네트워크, 양주시마을공동체네트워크, 용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울산교사노동조합, 의정부민주시민학교,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 장애여성네트워크,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주권자전국회의,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 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혁신교육연대, 포천교육문화사회적협동조합, 학교시민교육연구소, 학교자치실현부모연대, 혁신더하기연구소, 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 흥사단시민사회연구소,

개인

교육계(103명) :

강정훈(안양외고), 강혜원(상암고), 고정희(제주서중), 공춘석(숭신여고), 권영오(전주중앙초), 김경모(경상대), 김미현(압구정초), 김석(군산고), 김순희(진안중), 김승만(전여의도고), 김애희(전라남도교육연수원), 김언순(청주교대), 김영석(경상대), 김요섭(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김용서(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진(인천교육청), 김용택(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김원겸(인천건지초), 김원태(학교시민교육연구소), 김은영(성안초), 김은영(충북교육청), 김은형(교사노조연맹고문), 김해성(강원대), 김혜자(광산중), 박근병(서울교사노조위원장), 박상준(전주교대), 박선영(한국체육대), 박수영(인천건지초), 박신영(전남미용고), 박진우(청봉초), 박형준(성심여대), 박홍국(상암고), 배성호(송중초), 배정옥(보건교사), 배종영(김해여고), 서재형(염경중), 서지연(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손효정(안산초), 송용범(청주교육지원청), 송준향(진로행복연구소), 신난희(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 양혜진(전주서곡중), 오승한(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오승훈(장성중), 오유석(상지대), 옥일남(서원대), 우덕주(진관고), 유윤식(충북교사노조위원장), 윤장규(도래울고), 유홍기(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이경희(동탄중앙초), 이선희(교사노조연맹), 이영미(구례교육지원청), 이영탁(효문중), 이윤주(서천중), 이인규(한국교육연구소), 이장원(문화고), 이재용(세화고), 이정숙(용천중), 이종두(서울교사노조), 이종호(미사중), 이지현(청주외국어고), 이학성(상암고), 이화현(서경중), 임윤경(예솔초), 임지연(홍익대), 장명숙(포항명도학교), 장원순(공주교대), 장윤호(이천제일고), 장은영(안양고), 장은주(영산대), 정기섭(숭신여중), 정남희(전주서곡중), 정상만(금릉중), 윤은경(유아교육기관 대표),정온(미아초), 정용주(탑산초), 정원규(서울대), 정재영(순천여고), 정주환(상암고), 정태영(서울교육청), 정필운(한국교원대), 정하용(경희대), 조학환(평택기계공업고), 주용수(한국복지대), 천호성(전주교대), 최경희(행복한성장네트워크), 최민재(청담고), 최상철(군산진포초), 최승룡(강릉교육지원청), 최현섭(강원대명예교수,전총장), 최현주(인천광역시교육청), 최형묵(성공회대), 추치엽(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위원),  하성환(상암고), 하종강(성공회대), 한석환(장명초), 한학범(인천인수초), 허대동(교사), 호명성(인천도림초), 홍윤기(동국대), 황미경(부천성곡초),

시민(440명) :

감경자(민주당원), 강경모(부산), 강병민(대전), 강병헌(경기), 강석호(경기), 강승희(루나토이즈), 강영호(경기), 강완구(경기), 강재규(인제대), 강재석(부산), 강정훈(경남), 강지연(경기), 강진숙(경남), 강형주(충남), 강형준(충남), 고경주(광주), 고령광(한국지엠), 고규환(서울), 고대영(전북), 고운정(가정주부), 곽정수(대전), 곽현진(경북), 구동희(New Jersey), 구진영(버드나무포럼), 권보람(서울), 권수경(서울), 권오성(연세민주동문회), 권오인(경기), 권지현(주부), 권혜경(서울), 김건우(서울), 김경만(경기), 김경수(경기), 김경옥(땅끝문학회), 김귀식(미래교육디자이너그룹), 김규범(부산), 김금희(서울), 김기남(경기), 김기현(부산), 김기홍(서울), 김남주(경기), 김대원(자영업), 김도현(던킨도너츠), 김동숙(주부), 김동욱(울산), 김동원(경기), 김명희(다봄교육), 김미경(벧엘학원), 김미경(주부), 김미영(서울), 김미주(서울), 김미진(서울), 김민지(서울), 김봉덕(부산), 김부용(인천), 김상천(문예비평가), 김성숙(경북), 김성호(경기), 김성희(주부), 김수연(산현초 운영위원장), 김순희(전남), 김승욱(개인택시), 김양원(Kt), 김연주(울산), 김영란(경기), 김영모(포천교육문화사회적협동조합), 김영미(서울), 김영선(경기), 김영중(전남), 김영진(자영업), 김영호(프리랜서), 김원래(자영업), 김유라(강원), 김은정(경기), 김은희(경기), 김인규(회사원), 김재영(자영업), 김정안(우루과이), 김정태(서울), 김종삼(경기), 김진형(환경부), 김찬문(국방부), 김천곤(금빛어린이집이사장), 김춘화(서울), 김태영(서울), 김태완(열린민주당), 김태윤(미용실원장), 김해린(대구), 김현중(광주), 김혜옥(충북), 김희정(충북), 김선희(광주), 김성우(부산), 김성진(민주당당원), 김수옥(부산), 김순흥(한국사회조사연구소), 김승민(의사협), 김아미(제주), 김양순(주부), 김영규(전남), 김영욱(경북), 김영진(경기), 김예희(Thailand), 김용천(경기), 김유경(경기), 김윤희(주부), 김은미(인천), 김은숙(경남), 김은정(롯데손보), 김익찬(경기), 김재형(경기), 김정은(경기), 김종기(경기), 김주연(울산), 김지영(충북), 김진보(목포대산학협력단), 김진성(전북), 김창수(GS25), 김학립(꿈틀농원), 김호진(제주), 나경(Canada), 나한나(경기), 남미연(학교자치실현부모연대), 남영실(경기), 남천우(성남민주시민학교), 노기석(인천), 노현주(서울), 도시완(경기), 도현주(한국문인협회시분과), 류성훈(부산), 마은주(노무현재단), 맹태재(경기), 문규식(학교자치실현부모연대), 문동식(전남), 문서영(경기), 문성식(서울), 문성욱(경기), 민성기(경기), 민준호(경남), 박기영(회사원노동자), 박동환(경기), 박미란(중소기업대표), 박민자(주부), 박병인(경기), 박선미(서울), 박선희(전남), 박슬옹(울산), 박영숙(경기), 박용규(민족문제연구소), 박용술(광주), 박은선(변호사), 박은숙(경기), 박인희(경기), 박정희(서울), 박재환(서울), 박종태(택배기사), 박준(Canada), 박지민(학교학교운영위원), 박진(다산인권센터), 박찬정(고림중), 박찬혁 (경기), 박혜영(경남), 박효숙(서울), 박희숙(경남), 방보근(혜은팜), 배성준(대전), 배윤선(경기), 류성록(부산), 류욱열(뉴질랜드교민), 문승철 (SS 대표), 민윤미(경기), 박경미(부산), 박경희(경기), 박경희(충북), 박규영(경남), 박민재(가천대학생), 박민중(부산), 박병수(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장), 박선주(경남), 박성길(경기), 박영희(경기), 박은경(서울), 박재경(교육연구소사람과삶), 박정희(경남), 박형호(전남), 방재현(일산도시재생학교), 백기덕(부산), 백수진(충북), 백영훈(인천), 규리(새날), 서보윤(부산), 서원미(창원파티마병원), 서정익(경북), 성창호(UT주), 성현석(목표우체국), 소범준(서울), 손경숙(제주), 손민아(경기), 손웅(서울), 송성화(경기), 송수헌(서울), 송인석(경기), 송인선(경기), 송종주(회사원), 송지필(서울), 송태수(고용노동연수원), 송현실(서울), 신성남(재무설계사), 신애경(대구), 신양식(경남), 신용화(경북), 신유진(서울), 신제용(세종), 신진숙(충남), 신현일(경기), 심종숙(인천), 심진숙(경기), 심화진(인천), 안영주(부산),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안진열(경기), 안치진(강원), 양경애(서울), 양경화(학교문화예술강사), 양기숙(경기), 양란이(서울), 양민석(학부모), 양복희(경기), 양태혁(전남), 엄인이(강원), 여김용식(영국), 오광석(경북), 오미진(경기), 오병윤(경기), 오은하(경기), 우정욱(충북), 원세연(부산), 유경희(대전), 유미선(이디야), 유미영(경기), 유미희(경기), 유영수(서울), 유은영(주부), 윤경미(경기), 윤문필(서울), 윤미경(전업주부), 윤민현(HB인베스트먼트), 윤서정(미래교육연구회), 윤서현(주부), 윤성애(경기), 윤세형(마지널리티유스커뮤니티 대표), 윤숙한(IPOC), 윤장우(세무사), 윤정미(서울), 윤정순(부산), 윤종배(부산), 윤지혜(부산), 윤진숙(경기), 윤필주(경기), 윤해미(미국켈리포니아), 이강수(연세민주동문회), 이경남(경기), 이경열(경기), 이경운(France), 이경일(서울), 이경희(인천), 이광희(김해시의회시의원), 이근호(경기), 이기돈(미래노사상생지원협회), 이남용(서울), 이대희(이랜드), 이동춘(전남), 이동화(노인보호센타), 이명국(주부), 이명남((주)안녕), 이명선(주부), 이명종(충남), 이명희(새날), 이미경(경기), 이미숙(경기), 이미숙(경기), 이미숙(서울), 이미숙(인천), 이미애(경기), 이미정(서울), 이미혜(주부), 이바다(경기도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회장), 이방실(울산), 이병호(남북교육연구소소장), 이상면(서울), 이상웅(개혁국민운동본부), 이상훈(나눔문화), 이세호(대전), 이소영(경북), 이소진(충북), 이숙영(경기), 이승욱((주)노블테크), 이승준(환경부), 이애란(서울), 이언주(부산), 이영미(전업주부), 이옥주(주부), 이웅기(의왕시민학교), 이원철(서울), 이윤정(경기), 이은미(충남), 이은아(제주), 이은영(서울), 이은화(자영업), 이인수(충남), 이재숙(경기), 이재식(인천), 이재실(경기), 이정미(경기), 이정인(경기), 이정화(서울동작구), 이정화(서울송파구), 이종락(농부), 이준모(경기), 이진구(경기), 이진복(서울), 이진화(충북), 이태호(이태호한의원 원장), 이헌수(열린민주당지지자), 이현성(경기), 이현숙(경기), 이현아(LosAngeles), 이현지(나눔문화), 이혜경(경기), 이호선(경기), 이홍준(서울), 이효옥(경기), 임경숙(전남), 임경택(전북), 임순미(인천), 임양신(서울), 임연화(서울), 임영탁(세무사), 임정아(서울), 임지혜(서울), 임한숙(광주), 임후식(새날), 장경주(서울), 장선일(서울), 장성옥(경기), 장영수(드리곰토퍼 대표), 장영하(시민의눈), 장윤호(경기), 장은미(Austalia), 장은주(경남), 장정희(경기), 전경애(대교), 전민택(충북), 전숙희(인천), 전영주(서울), 전영태(협동플랫폼카페이웃), 전정숙(개인사업자), 전춘길(서울), 전토우(충북), 정경희(서울), 정근혜(충북), 정대연(서울), 정문희(대전), 정소미(새날), 정순백(경남), 정원근((주)대교), 정원영(경기), 정은석(새날), 정이혁(코레일), 정인규(경남), 정인도(하남자출사), 정진아(서울), 정현웅(서울), 정현주(로얄프라임호텔), 조경민(경기), 조경화(대구), 조계운(청소삼촌), 조규성(서울), 조나래(서울), 조남주(서울), 조석현(서울), 조선홍(경남), 조성국(경기), 조수연(주부), 조수혜(경남), 조용석(대구), 조은정(인천), 조정희(경기), 주세중(인천), 주은주(경기), 진서희(강원), 진우섭(천주교신부), 진현욱(경기), 진현준(사원), 차용제(학원강사), 채광호(서울), 최근영(연세민주동문회), 최금현(서울), 최미선(충남), 최미애(서울), 최민희(경기), 최성주(언론개혁시민연대), 최애경(개인학원원장), 최영실(경기), 최유희(부산), 최은미(프리랜서), 최은정 (경기), 최은희(전남), 최재숙(부천시민연합공동대표), 최정민(민주당권리당원), 최정아(경기), 최종천(중소기업과장), 최종훈(충남), 최진연(영산중학교 교장), 최현우(충북대학생), 최혜진(전남), 하동영(경남), 하미경(자영업), 하영신(부산), 하헌주(밀양문학), 한경선(서울), 한규숙(경기), 한동근(디자인피다미술학원), 한성심(서울), 한영현(서울), 함지훈(제주), 허경숙(주부), 허현미(한국방송작가협회), 홍다원(경기), 홍상현(인천), 홍서영(경기), 홍성훈(취업준비생), 홍수혜(SAM대표), 홍유석(비엔엘컬쳐스공동대표이사), 황병락(경기), 황선하(충북), 황승미(어린이집교사), Chul w Park(Oic group inc), Eun Kim(Cypress), KIM YOUNGSEOB(강원), WS Hwang(경기),

[자연스럽게]

위 제안에 동의하시면,
아래 사이트를 통하여 개인 혹은 단체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학교‘민주시민’과목추진연대에 함께 하여 주십시오』
https://forms.gle/1zsqjXZ4uTuQW9x88

[자연스럽게]

인용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번역, '영국시민교육지침서'(2006), 71쪽. (비매품),

[자연스럽게]

인용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번역, '영국시민교육지침서(2006)', 84쪽.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