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립선언,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저항권 규정하였다. 저항권 규정하지 않았다X
영국 인권보장 전개는 마그나 카르타 - 권리청원 - 인신보호법 - 권리장전 순으로 이루어졌다.
프랑스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조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며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독일기본법(본기본법)은 사회적 기본권 규정없고 사회국가원리 규정만 있다.
본기본법은 사회권규정 두고 있다X
제도적 보장은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입법자는 법률로서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 폐지할 수 있다X
국회의원 의석순위에 따라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선거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에 반하지 않는다. 반한다X
관재담당 공무원 국유재산 취득행위를 무효화하고,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상 사유재산제도에 반하지 않는다. 사유재산제도에 반한다X
지방공무원 동의없이 지자체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지방공무원 전출전입명령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에 의해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면, 입법자는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의무를 진다.
입법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X
제도적 보장은 재판규범기능을 할 수 있다. 재판규범기능 하지 못한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