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탄-001- 양곡관리 보조금의 모순
- 광통신(光通信) 전문(電文) 258 호 -
"독도" 동남쪽 해역 및 "제주도" 해역을 잠항중인 잠수함 "자료바다"호 明月선장이
정책기관, 정보기관에 의견을 전합니다.
1. 보조금 추정액
2022년 쌀 생산량 376만톤(=3,760,000 x 1,000kg = 3,760,000,000 kg) 이라고 한다.
3,760,000,000 kg ÷ 20 kg = 188,000,000 포대
시중 판매되는 대략 쌀 20 kg 포대(=시가 ₩50,000) 가정하고,
(a) 20 kg 한 포대에 보조금 ₩1,000 (시가 2%)일 경우, 총 1천880억원.
(b) 20 kg 한 포대에 보조금 ₩5,000 (시가 10%)일 경우, 총 9천400억원.
시중에 나오는 뉴스기사를 보면, 대략 1조원/1년 보조금 투입하는 내용으로 알려진 것 같다.
위에서 (b)를 적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작년(2022년)기준 대략 ₩55,000 에서 ₩46,000으로 하락했으니, 하락분을 채워넣으라는 협박이다.
2. 쌀의 보조금 문제
2-1. 쌀의 가격탄력성 문제
<그림> #1. 수요-공급 곡선
쌀은 식량안보적 측면에서 항상 공급량 100% 초과를 목표로 유지하는 작물이다.
식품에 속하는 특성 때문에, 대체로 가격탄력성이 낮다고 말한다.
공급이 모자라면 가격이 폭등하는데 비해, 공급이 넘친다고 해서 수요가 폭등하는 것은 아니다.
공급 100% 초과 수준일 때, 수요는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각 부분/부문의 선호/기호에 따라 대체재로 이동하거나 수요가 감소하는 특성이 있다.
가격도 일정 수준 하락한 채로 유지된다.
이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60년대 가정에서 만들어 먹던 "식혜"를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애용하던 음료수라고 하면,
2020년대 편의점에서는 수많은 종류의 가당/무가당 음료수가 판매, 애용되고 있다.
"식혜" 같은 쌀을 기반한 음료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고 다양한 대체재로 넘어갔다.
2-2. 보조금(=세금)은 20~40 젊은이들의 지갑을 강탈한다.
쌀 생산량은 비축분을 감안해서 100%를 초과한 어느 적정량을 목표로 상정한다.
농림부, 농촌진흥청 등 수많은 농업 전문가들이 기울였던 노력으로 다행히 목표에 이르렀다.
그렇게 수요-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고 보편적으로는 말할 수 있다.
농업기술이 향상되고 기계화, 자동화가 가속되면서 맞딱뜨릴 필연적 문제가 시작된다.
문제의 요지는 수요가 하락하고 공급이 상승하면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문제 해결"이다.
인구 감소(출산율 하락) + 식습관 다양화에 따른 수요 감소는 필연적이다.
그런데도 만약 쌀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자.
(a) 자폐증 환자처럼 쌀가격을 보조금으로 유지할 때 대외무역, 국제교역 협상의 걸림돌이 된다.
한국을 식민지화 하고 싶어하는 지나국(china) 생산 농수산물 수입 협상에 방해, 위험요인이다.
(b) 국제 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세금 보조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므로, 물가상승 요인이다.
(c) 농협에 배분되어 농민에게 지급되기 전까지 대기하는 동안, 막대한 이자차익을 발생시킨다.
(d) 농민을 빌미삼아, 농민 협회/조직 및 농협 조직에 막대한 이자차익의 혜택이 돌아간다.
(e) 도시근로자의 지갑은 보조금 혜택만큼 세금을 내야한다.
2021년도 기준 농가비율4.3%(인구수 221.5만명, KOSIS(통계청,농림어업조사)기준)을 위해,
4,800만명이 세금폭탄 맞아야 한다.
(f) 사실상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60~70대 인구비율은 높고, 20~40대가 낮으므로,
젊은 청년들이 쌀보조금 세금폭탄을 매년 최소 1조원씩 짊어지고 맞아야 한다.
2-3. 쌀 보조금 지급의 모순
이미 明月선장이 예전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란 말은, "DPR"이며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을 뜻하며,
그것은 곧 "남조선 민주당"으로 연결된다고 해석해준 것을 다들 기억할 것이다.
이들이 국회에 상정한 쌀보조금 정책은 모순이 존재한다.
2023년3월까지 DPR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물가폭등으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스스로들 말하고도 있다.
물가를 낮추기 위해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들은 거꾸로 물가를 높이는 정책을 시도한다.
국제쌀가격에 비추어 과도하게 비싼 국내쌀가격은 점차로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
4,800만명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더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통해서, 지렛대로 삼아 다른 분야의 국제교역 경쟁력을 다방면에서 얻을 수도 있다.
그리고 경제학적 이론에도 가장 부합한다.
그만큼 강도높은 농업기술 혁신과 기계화, 자동화에 따른 대농(大農)이 더 늘어나야 한다.
경제학에서 늘 가리키는 방향인 "생산성 향상"이다.
반면, 보조금 정책은 이 모든 노력을 정지시키고, 거꾸로 물가수준을 높이는 일을 만들어 자랑한다.
明月선장이 정확한 경제학적 용어를 쓰지 않고,
대충 습관적인 용어를 사용하므로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느나,
경제전문가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정확히 해설할 것으로 기대한다.
소비자의 선택으로 보면,
물가수준이 높기 때문에, 도시근로자 및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려고 한다.
소비대체재가 충분히 있는 만큼 쌀소비량은 이전보다 더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수요-공급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
소비자들의 눈에, 마트에서 쇼핑할 때, 쌀 20kg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눈에 보여야 한다.
즉, 체감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경험되어야 한다는 점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쌀 20kg 가격을 보조금을 주면서 그대로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
체감물가는 떨어지지 않는다.
실제적인 쌀 생산원가 하락과는 상관없이 보조금은 회계상으로 수익/이윤(Margin)으로 귀속된다.
이것은 도시근로자 지갑의 생계비 항목 지출을 2배로 일으켜 물가폭등의 요인이다.
왜 지출이 2배가 되는가 ?
도시근로자가 쌀을 구매할 때, 세금이 포함되므로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냐고 다들 생각한다.
그렇지가 않다.
쌀이 시장에 나올 때 보조금(=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매대에 오른다. (1차 지갑 강탈)
그 후, 쌀을 구매하면서 보조금 만큼의 돈을 또 지불한다. (2차 지갑 강탈)
만약 쌀을 구매하지 않고 밀가루 음식이나 다른 것을 먹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일까?
이미 보조금(=세금)으로 도시근로자의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상태이므로, 합당하지 않다.
만약 세금을 1회만 내기 위해서는, 20kg에 책정된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출해야 합당하다.
세금을 따로 내고, 구매하면서 또다시 세금 만큼의 돈을 내야하는 2배의 지출을 유발한다.
이 정도 수준의 물가정책이라면, 정신병이라고 해도 무방할 듯 하다.
마치 천하의 역적 문재인 정부 당시에,
친환경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면서 전국의 산과 들을 마구 파헤쳐 망가뜨린 방식과 유사하다.
페미니스트 파시스트 심상정 의원 주도로 "정의당"과 "민주노총"이 급격한 임금인상을 시도했고,
그것이 물가상승에 반영안된다고 거짓말 하던 상황과 똑같다.
임금 상승은 그것이 인건비로 제품생산단계에서 당연히 원가에 반영되고,
그 제품이 시장에서 상품으로 매매될 때, 당연히 폭발적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것임에도,
경제학, 회계학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욕하면서,
임금폭등 정책을 추진해서 국가경제를 혼란과 위험에 빠뜨렸다.
한국 정부 국가재정을 짓밟으려는 페미니스트 파시스트 세력들의 의도에 매우 충실했었다.
이번 쌀 보조금 문제도 전개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고 본다.
2-4. 왜 모순되는 것을 일부러 추진할까?
왜 민생경제를 걱정한다면서 물가하락을 유도하지 않고 도시근로자들의 지갑을 강탈할까?
도시근로자들의 지갑을 얇게 하고 물가를 계속 높게 유지하면, 한국 정부 재정을 위협할 수 있다.
민주노총 산하 교육부문(?)에서 노조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3월31일 기준),
이를 기회삼아, 전국 학부모들을 상대로 선전선동과 심리전을 펼치면서 한국 정부를 협박한다.
정부가 물가관리를 못한다는 인식을 만들어 여론을 선동하고 세뇌시키며,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 유리하게 여론을 선동해서 한국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국(china)의 식민지화 전략에 부합하며 한국을 경제적으로 협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를 무너뜨리고, 식민지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은,
페미니스트 파시스트 하이에나들이 노리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다.
2-5. 2중 지출을 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2-5-1.
시장에서 쌀을 구매할 때,
영수증에 보조금을 뺀 금액과 보조금으로 강탈되는 세금을 동시에 기록하고,
이를 합해서 구매하는 총액을 제시해야 한다.
즉, 상품 구매시 부가가치세(VAT), 특별소비세를 덧붙여 내용을 보여주는 영수증과 같은 구조이다.
만약 정부수매를 통해 선지급된 상태이므로 변경불가능하다면, 2중 지출은 불가피하다.
2-5-2.
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대신에, 쌀생산농가 소득이 일정수준에 못미치는 경우,
기초생계비 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라든지 분류기준을 추가변경해서
국민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리하면 다른 농작물 생산농가와의 형평성도 맞출 수가 있다. 훨신 효율적, 효과적이다.
그렇게 하면, 총액 최대 2조원을 낭비하지 않고,
즉 376만톤에 1조원 돈을 들이지 않고, 도시근로자들이 구매하면서 1조원을 추가로 더 지불않고,
농가비율 4.3%(221.5만명, 2021년 기준)을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P.S
1.
明月선장이 유제품 생산업체들에게 늘 당부해오던 바,
상품 이윤(Margin)을 줄이면서 체감물가로서의 상품가격 하락을 시도하고,
그 대신 "매출량 증가"를 통해서 기업의 영업이익을 유지하는 방식을 재차 부탁하고자 한다.
"우유"와 같은 제품은 식품 전반에 걸쳐 원재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원가상승으로도 물가상승의 충격파가 클 수 있다.
여러 기업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대기업 유통망에서도 물가상승을 저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다.
페미니스트 파시스트들이, 한국을 무너뜨려 지도에서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미치광이 하이에나들과는 다르게,
기업 현장 일선에서는 다함없는 의지와 인내심으로 노력해보자고 얘기해주고 싶다.
2. 웈라이녀(Ukraine) 교전사태에 관한 의견
다음 글에서는 교전사태에 관해 의견과 중재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교전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明月선장이 몇 번의 글을 쓰게 될지 정확히 가늠할 수 없다.
다만, 여러 나라들이 핵전쟁의 진흙수렁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있기에,
핵재앙을 막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외교적 중재에 나서보려 한다.
아무리 경고했어도 무한(武漢)코로나(Corona19) 사태가 터져 전세계 수백만명이 사망했듯이,
明月선장이 일러줘도, 하늘이 정해 놓은 길에서 벗어난다면, 재앙(災殃)은 필연이다.
3. 참고로 했던 사이트 링크
실질 data가 필요해서 검색하는 중에 읽어본 몇몇 사이트.
(a) NAVER지식백과 - 수요공급 곡선 그림 발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11280&cid=42126&categoryId=42126
(b) 새전북신문
http://sjbnews.com/news/news.php?code=li_news&number=761902
(c) 한국농정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877
(d) 시사위크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877
(e) 시민의소리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592
(f) 블로그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의견이 담김 - 대략 보조금 1조원 추정.
https://blog.naver.com/ponciano/223059109349
(g) 위성곤 DPR민주당 국회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의견이 담김.
https://blog.naver.com/wishjeju/22305912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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