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언론 민들레] 미국의회가 원전오염수 막도록 해야(이원영 전 수원대 교수)

[이승은간사]

미국의회가 원전오염수 막도록 해야

이원영 국토미래연구소장(전 수원대 교수, 한국탈핵에너지학회 부회장,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대표)

2023.06.04

때는 2019년 5월, 일본의 원전엔지니어 고토 마사시는  과학저널리스트 마키타 히로시와 함께 서울에 와서 민변 환경위원회가 개최한 강연회에서 증언했다. '원전오염수는 돈 문제다.  얼마든지 탱크에 장기보관할 수 있으니 바다에 버릴 이유가 없다'고. 

그의 증언을 좀더 살펴보면, “오염수의 절대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방류한다면 방사성물질 농도가 낮더라도 어떤 피해를 일으킬지 불확실하”며 "트리튬 오염수를 대형 탱크에 100년 이상 비축하여 선량이 감쇠하기까지 보관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아무리 기준치 이하로 희석했다고 해도, 일상적으로 방출되는 분량에 더해 비축된 1000조 베크렐이 바다에 투기되면 총량적 문제가 생긴다”며 “따라서 방사선 양이 1000분의 1로 감쇠하는 123년간 대형탱크에 보관해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일본 후쿠시마의 도쿄전력 제1원전 부지에 늘어서 있는 약 1천개의 사고원전 핵 오염수 저장탱크들.  2023.02.22. AP 연합뉴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후쿠시마 주변에 못쓰는 땅들이 널려 있다. 어차피 못쓰는 땅, 초장기 임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탱크비용 외에는 돈이 들 까닭이 없다.

이어서 고토 박사는 “133만t의 용량은 대단한 양이 아니다. 석유 비축탱크와 같이 10만톤급 대형 탱크를 만들고 저장함으로써, 방사능 감쇠를 내다볼 수 있고 트리튬의 처리기술이 개발될 가능성도 있다. 비용도 330억 엔 정도면 된다”고 설명했다. 330억 엔이라니, 푼돈 아닌가? 행여 그 10배 20배가 든다 한들 사회비용차원에서는 조족지혈이다.

마키타 히로시 박사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에 트리튬(삼중수소) 외에는 다른 방사성 물질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핵종이 있음을) 숨겨왔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은 데다 다른 방사성 핵종이 발견된 이상 해양 방출은 안된다”고 말했다. 

기실 오염수가 무서운 것은, 극히 미량일지라도 먹이사슬에 들어가면 상위의 어종에게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어서 그 방사능이 그대로 인체에 들어온다는 점이다. 무슨 위험이 닥칠지 오리무중의 상태인 것이다.

이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집권 2년이 지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전달되었다. ‘국제공조’라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도. 하지만 문 정부와 당시 여당은 일본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의도적으로 방관했다. 당시 외교부장관 강경화의 입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 당시 총리가 이낙연이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실세총리였다. 게다가 그 이후 2021년까지 집권여당의 당대표였다. 그는 원전오염수 문제에 관한 한 직무유기 혐의를 벗을 수 없다. 

원래 지구촌 450개 원전에서는 냉각수를 식히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술적으로 개선해야 할 상황이지만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고의로 버리는 것은 전혀 얘기가 다르다. 약간의 돈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정책인 것이다. 더 나은 방안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온 인류의 보편가치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 

지금 윤석열 친일정권은 아예 방사능오염수 배출을 옹호하는 자세로 한술 더 뜬다. 시찰단을 보내서 쇼도 하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원래 능력이 안 되는 권력자들은 내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나서 주기를 기다린다. 그때까지 계속 ‘이상한’ 짓을 하기 마련이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보편적 가치에 대한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자의 본능이다. 그런 식으로 판을 흔들어 집단의 반응을 본 후,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퇴행적 습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권력세계의 속성이다. 독재자가 위기를 곧잘 조장하는 것도 그런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다. ‘원전 오염수 바다 방출’ 협박의 진실은 바로 이런 권력자의 퇴행적 본능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릴 것인가?

껄렁대는 2인자를 치려면 '보스'가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의 보스 미국은 이런 일본의 '뻘짓'에 무한책임이 있다. 하지만 바이든은 자신의 집권 때문인지 일본정부의 이런 짓을 견제하지 않는다. 미국정부가 언급하는 IAEA는 본질적으로 원전진흥기구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다.

남은 보스는 미국의회다. 미국은 의회권력이 일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나라다. 원전오염수 문제는 바이든과 견해를 일치할 이유가 없다. 원리적으로 민중의 대변인인 이들이 나서도록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한국의 거대정당의 리더인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 의견을 모아서 미국의회를 방문하여 직접 견해를 전달하고 그들이 '기시다의 뺨을 때리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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