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9일 기재부의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발표 이후로 민주당 전북정치권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대 토건자본에 돌아갈 예산이 삼각된 것을 두고, “난도질”, “전북죽이기”,“묻지마 범죄” 운운하며 전북도민에 대한 홀대와 차별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원들은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라고 삭발과 릴레이 단식을 시작했고,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삭발로 예산복구를 주장했습니다. 전북도민이 민란을 일으켜야한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성찰은 커녕,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을 민주당과 국민의 힘당 간의 정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난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으로 몰아가며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정치인들은 이렇게 수십년 간 전북도민을 앞세워 새만금을 토건자본에 팔아먹어왔습니다. 그들은 새만금간척사업이, 새만금 예산이 곧 전북도의 경제발전을 위한 것인양, 전북도민을 위한 예산인양 홍보하고 치적처럼 자랑해왔습니다. 한승우 새만금 살리기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전북도의 경제는 새만금간척사업 이후로 더 악화되었을 뿐입니다. 어민들은 쫓겨났고, 공동체는 붕괴되었습니다. 어업 손실은 매년 1조, 관련 산업까지 합하면 매년 2조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과 매립사업으로 이득을 본 이들은 대부분 거대 토건자본입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결코 전북도를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기사에 담긴 사진 속 피켓을 보십시오. 새만금을 죽이는 새만금 SOC 예산을 복구하라는 삭발식을 하는 국회의원이 들고 있는 피켓의 구호가 “새만금을 살려내라”입니다. 얼마나 기괴하고, 모순적인 풍경입니까.
새만금사업을 찬성해 온 이들은 이러한 전북정치권에 대해 비판하는 이에게 윤석열과 똑같은 자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판하면 무조건 윤석열이 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당은 “서로가 존재하기 위해 서로가 필요한” 정당들입니다. 자본가를 대리하는 혹은 자본가 그 자체인 자유주의 정치세력일 뿐입니다.
전북정치권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행보는 그들이 전북도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30907180008844 (뉴스 출처)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 "尹정부 폭정, 전북 미래 가로막아" (전북CBS 최명국 기자입력 2023. 9. 7. 18: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같은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7일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기반시설(SOC) 예산 삭감을 규탄했다.
이날 국회 본관 앞에 모인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8명 중 김수흥, 한병도 의원을 제외한 6명이 모두 삭발하며 정부에 항의를 하고,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증액을 요구했다.
김수흥 의원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참석하지 않았다. 한병도 의원은 김관영 전북지사와 함께 삭발하기 위해 미룬 것으로 관측된다.
김 지사는 오는 11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에 앞서 삭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모인 도내 민주당원 2천여명과 시민사회연대 관계자들도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이 폭압 정치를 통해 정부 주도 아래 이뤄진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을 전북에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무책임과 무능함으로 점철된 현 정권 폭정이 전북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180만 전북도민과 하나된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의 예산 독재와 전북 홀대에 맞서 당당하고 굳건하게 싸워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등을 외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이재명 대표도 현장을 찾아 도내 의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표는 새만금 예산 삭감은 독재라는 것을 당 차원에서 공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정부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