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비 곧시리즈 정오표(6.19)

[멋있게 놀자]

< 곧경감 단문편 >

15 행정행위의 공정력

P56

Ⅳ. 근거

1. 실정법적 근거

- (공정력)행정기본법 제15조,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 직권취소, 집행정지(→집행부정지의 원칙), 쟁송기간 제한

22 명령적 행정행위, 24 허가

P73, P77

-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으로 기준이 강화된 경우)① 원칙적으로 처분시법 적용 ② 단,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거나 허가관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처리를 늦춰 그 사이 법령 및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개정법 적용(→종전법 적용)

33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P98

3.취소 대상

- (직권취소)수익적･침익적･제3자효 행정행위,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가능,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불가

- (쟁송취소)수익적 행정행위,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가능(→불가),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불가(→가능)

58 이의신청

P155

(1) 행정심판법 적용여부

- ⓐ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지만, ⓑ는 그렇지 않다(→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4) 처분사유 추가･변경

- ⓐ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만 추가･변경이 허용

- ⓑ는 그렇지 않다(→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도 추가·변경이 허용)

< 곧경정 사례이론편 >

P101

2. 사안의 적용

- 제310조는 위법성조각사유 규정(→거증책임전환 규정)이고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의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바(공공의 이익의 거증책임은 甲에게 있는 바), 법원이 이에 대해 확신이 없으므로 甲에 대해 무죄판결(→유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곧경정 사례편 >

사례 79

P207

2. 사안의 적용

- 설문(1)의 해결 : 제310조는 위법성조각사유 규정(→거증책임전환 규정)이고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의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바(공공의 이익의 거증책임은 甲에게 있는 바), 법원이 이에 대해 확신이 없으므로 甲에 대해 무죄판결(→유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승진좋아]

곧경정 p.76
출석의무
(1)의의
증언거부권자 => 증인거부권자

맞지 않을까요?

[승진좋아]

곧경정 p.324
(2)적용범위
1) 증언의주체
- 두번째 내용 삭제
p.325
(2)적용범위
1) 증언의주체
- 첫번째 내용 삭제

[그림배]

곧경감
28쪽 3. 공법규정공법원리에의한제한
보기 번호들 1,2,3,4 로 나가야하는데 1,2,4,5로.

139쪽 2.예방출입 (1)요건
보기 번호들 1,2,3 로 나가야하는데 1,2,2로

295쪽 V.헌법소원 내용중
헌법상~~~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이게끝이맞나용? 가능..이런게붙어야되지않나싶어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승진가자]

곧 경감 p.83 형성적 행정행위
(2)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나~~
<판례>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소구할을 -> 소를 구할
로 바꾸면 될까요?

[그림배]

72p 9번법적성질 명령적행위설 자연적자유회복에불과인데
79p 법적성질 명령적행위설 억제적자유회복에불과
상관없나요?

[꼭경검]

자연적자유 회복(해도되는데 하면 안된다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억제적 자유회복(억지로라도 못하게하는건데(엄청나빠서)도 해주께)
명력적(인간이면 해도 되는데 못하게 해놓은걸 할수있게 해주께)
형성적(권리를 받은 니가 하는 것만 정당하다고 해주께)
명령적행위=허가+예외적허가

[꼭경검]

여기서 문제는 명령적이 아니라 키워드는 허가입니다
허가는
할수있는 행위라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억지로 못하게하든 (예외적 허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못하게 하든(허가)
원래 해도되는거(자연적 자유)를 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꼭경검]

그래서 허가이든 예외적 허가이든 원래 할수있는거라 자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억제적(예외)이라는 말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림배]

댓글좀달아주세요
까페에들어오시는건맞는지 관심좀가져주셨으면합니다 답답하네요

[꼭경검]

이책을 10번이상 읽고 노력했다면 나올 수 없는 질문 같아요 카페 매일보지만
저자님의 작성 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말인데 그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림배]

예 고맙습니다^^

[놀자 교수님에게 감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