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상속법(가족법)

[구름길에서]

남편이라는 사람이 또는 아이 아빠라는 사람이

자신의 어린아이를 시켜 "네 엄마한테 카드 달라고 해서

다 잘라버려. 흥청망청 카드를 쓰는 네 엄마 때문에 아빠가 돈이 없는 거야."

라면서 생활비 주지 않는 것을 아이 엄마의 책임으로 돌리고

아이가 자신의 엄마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게

한 것도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카드를 쓰다가 빚을 진 것은 아이 아빠 자신의 가족의

문제였다. 그러나 그것을 아이 엄마에게로 전가시키고 있었다.

자신의 피붙이가 벌을 받는 것은 자신의 가족에게 흠집을

가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화살을 아이 엄마에게로 돌렸던 것이다.

생활비 주는 것을 아이 엄마가 쓴 카드 대금을 주는 것과 동일시 하고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이나 출. 퇴근 비용이 카드 대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아이 아빠에게는 카드 대금이

남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는 인식만 있었다. 아이 엄마와 아이를

자신의 가족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이 쓰지 않는 것을 왜 대신 갚아주냐는 식이었을 뿐이었고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속아 가짜 외상값을 갚아주는 일이 있었지만

그것 역시 아이 엄마가 그런 것이라는 다른 사람의 말만 믿었다.

변명으로 일관하며 생활을 책임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구나

아이 아빠가 다른 집에 살면서 아이가 자는 사이 찾아와

강제로 깨워 잠도 잘 수 없을 정도로 공갈 협박을 해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자신의 엄마의 카드를 모두 자르고

화를 내면서 밖으로 돌아다니게 한 일도 있었다.

아이의 아빠가 부모 자격도 없고 자신의 감정과 돈 때문에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 것이다.

그것을 아이의 엄마로 인해 벌어진 일인 것처럼 아이를 불러

지속적으로 아이 엄마 탓만 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아이를

불안하게 했으니 온전한 정신이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는다.

그런 아빠에게서 아이를 떼어놓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그것에 불만을 품고 가까이에 사는 아이를 사사건건

불러내 지속적으로 같은 짓을 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이 흘러

아이는 어른이 되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반복되게

사실을 왜곡시켜 아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했으니 아이의 아빠가

더 이상 아이를 만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은 어떨까? 

법이 정치판처럼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한편에서는

옛날 사고방식으로 그래도 여자의 잘못이니 참고 살아라

또는 아이는 아빠의 말을 듣는 게 당연한 것이니 참고 살아라 하거나

여자는 무조건 보호를 받아야 하고 아이는 약자이고 인권이 있으니

무조건 아빠와 떼어놓고 엄마가 아이를 기를 여력이 없으니 아이를

엄마에게서도 떼어놓고 사회가 돌봐야 한다고 할 것인가,

그 핑계로 아이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버는 돈도 사회라는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면서? 

아니면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분명히 문제가 있는 아이일 것이라며

아이를 아예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아이에게 

눈을 돌려 그 아이가 한 짓이 아닐까 하면서 무고한 아이를 잠정적인

범죄자 취급을 할 것인가?

각자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그때그때 변하는 사회적인 인식으로 각자의 입지를 위해 한 가정의 문제를

판단한다면 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이 왜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