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요양보호사 자격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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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요양보호사 자격개요

1. 개념 및 법적 근거

○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로 국가자격제도(시․도지사 발급) 신설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08.2.4) 이전의 요양보호사 교육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함

2. 요양보호사의 업무

○ 요양보호사 1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제공

○ 요양보호사 2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서비스 제외 (노인주거복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만 취업가능)

3. 요양보호사의 배치시설

○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간호 제외)

* 요양병원 등 병원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

* 간병인, 자원봉사자의 업무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법적으로 요하지 않음

4. 교육가능대상

1) 학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

* 실제 취업시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해당 시설의 사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외에 추가 요건(연령 제한 등)을 정하는 경우 있음. 따라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취업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님

2) 교육가능대상

○ 국민

○ 외국인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F-2(거주)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 또는 H-2(방문취업) 소지자

․ F-2(거주)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 : 국제결혼이민자가 국적획득 이전에 소지하는 비자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27호 관련)

․ H-2(방문취업) 소지자 : 중국동포 및 구소련동포에게 발급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31호 관련)

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에서 법무부에서 정하는 일정점수(50점)이상 취득한 자 또는 ‘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OPIK)’에서 4급 ~ 6급에 합격한 자

③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5. 유예대상인 기존 종사자

○ 기존종사자 : ‘08.7.1 이전 채용된 자로서 유예기준일인 ’08.7.1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무급 자원봉사자는 제외)로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없이 2년간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 가능

- 유예기준일 : ‘08.7.1

- 유예대상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 유예대상자 확인방법 : 유예대상 기간 중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확인

○ 2010. 6. 30. 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동 유예기간 이내에 소정의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부칙 제7조)

6. 교육시간 감면대상

○ 국가자격(면허) : 사회복지사(급수 무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감면내용 : 각 자격(면허) 소지자의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기 이수한 부분에 대해 면제하고,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실습(8시간) 추가 감면

○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 감면내용 : 경력자는 실기․실습시간이 각각 50% 감면되며, 경력자 중에서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경력자는 노인요양시설 실습(20시간)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실습(20시간)이 추가 감면됨.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실습전체가 면제됨.

※ 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양식(붙임1)에 따르되, 각 기관 양식에 따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기간(1년 이상)과 시간(1,200시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이 표시되어야 함

	경력증명 발급기관
①「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②「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④「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다만,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수련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 출판소 제외) ⑤「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⑥「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⑦「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⑧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참여자에게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 예) 보훈처(보훈지청) 등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또는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해당 기관․단체의 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기관․단체 간 해당 사업의 지정 또는 위탁에 대한 공적인 서면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소 등 (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직업소개소 등 :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 - 유료로 동 사업을 하는 경우 시․도 판단 하에 직업소개요금 또는 정보제공대가의 수납에 대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대한적십자사, 여성인력개발센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 개별법상 사업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 (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근로자파견사업의 경우 시․도 판단하에 근로자 파견 대가수납에 대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시․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력증명서 외에 4대 보험 증빙서류, 근로소득납세증명, 보수입금내역(입금기관명시), 시설설치신고서, 사업허가증 등의 증빙서류 중 1개 이상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기관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도 판단 하에 4대보험 증빙서류,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으로 근무경력 및 간병요양종사여부의 증명이 가능할 경우 경력인정가능

7.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 붙임 2

○합반규정 :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반 불가능

- 1급 신규자 및 경력자의 이론합반 가능

- 2급 신규자 및 경력자의 이론합반 가능

- 1급 신규자반, 간호사반 이론․실기합반 가능 (40명 범위 내)

*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반은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시․도가 인정하는 경우 1급 신규자반 또는 간호사반 또는 1급 신규자․간호사 합반에 추가적으로 합반 가능 (40명 범위 내)

8. 교육시간

1) 요양보호사 1급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경력자	기타일반	160	80	40	40
	요양/재가	140	80	40	20
	요양+재가	120	80	40	0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사회복지사	50	42		8
	간호사	40	32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42		8

※ 국가자격면허 소지자로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실습시간(8시간) 면제

2) 요양보호사 2급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120	40	40	40
경력자	기타	80	40	20	20
	요양/재가	70	40	20	10
	요양+재가	60	40	20	0

3) 승급과정

○ 교육대상 :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ㆍ요양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교육시간 : 60시간 (이론40, 실기20)

4) 보수교육

○ 노인 등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개발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후 2년마다 1회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노인요양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 기술, 태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교과과정, 실시방법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장이 정함

○ 보수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및 노인복지관련 비영리법인

○ 교육기관장은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보수교육 수료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보수교육 수료증명서 : 붙임3>

9. 광역시․도 자격증 발급

1) 서류심사 및 등재

○ 확인서류 : 교육수료자 명부<붙임4>, 실습확인서<붙임5>,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

○ 서류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광역시․도의 서류심사 결과, 정상수료가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요양보호사 등록대장에 등재

2) 자격증<붙임6> 교부․재교부, 자격증 교부대장생성

○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붙임7>, 사진 2매를 제시

○ 담당자는 자격증교부신청자가 요양보호사 등록대장에 등재된 것을 확인 후 자격증을 교부하고 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

○ 관할관청은 각 교육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교육생 수 이상의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유의

※ 하나의 교육기관 신고 후, 분점․지점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미신고 시설을 설치하여 교육하거나 실제 교육하지 않고 수료하는 허위교육을 방지

3) 광역시․도 담당자는 ‘자치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리업무(요양보호사 자격자 정보등록 및 관리,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교부대장 생성) 를 처리

<요양보호사 자격발급절차>

교육신청		○ 신청인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교육신청자격 (학력, 나이 등) : 제한 없음 ※ 교육대상자 확인(경력자, 국가자격소지자) 후 등록 ※ 교육비 개별수납
↓
교육
↓
교육수료자 명단통보 및 제반서류 제출		○ 교육기관 → 광역시․도
↓
검정		○ 광역시․도지사가 수료자의 명단․제반서류를 검정하여 요양보호사 등록대장에 등재 ※ 검정서류: 교육수료자 명부, 실습확인서,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
↓
자격증 교부신청		○ 교육수료자 → 광역시․도
↓
자격증 교부		○ 광역시․도 → 교육수료자

경력증명서

인적

사항

성 명

한 글

주 민

등록번호

한 자

주 소

연락처

집 ( ) - - -

휴대폰 - -

경

력

사

항

전 근무처 명

근 무 기 간

직 위

근무부서

직 무

(구체적인 업무내용)

부 터

까 지

근무

년수

년 개월( 시간)

최종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사유

상

벌

사

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시 행 청

년월일

종 류

시 행 청

용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확인

년 월 일

000000 기관장 『직인』

※ 경력증명서 양식이 이와 다르더라도 간병요양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실과

기간(시간)이 경력증명서에 나타나야 함

[붙임 3] 보수교육 수료증명서

보수교육 수료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교육일자		교육기관명
요양보호사 등급		자격번호	제 호
위 사람은 년도 차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수여함 년 월 일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인]

※ 보수교육을 노인복지관련 비영리법인에서 시행한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함.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란에 외국인등록번호 기재(입력)

[붙임 4]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교육기관용)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 [교육기관명: ]
연번	등급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인적사항			수료 연월일	비고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연락처)
1
2
...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란에 외국인등록번호 기재(입력)

[붙임 5]

요양보호사 현장실습확인서

1. 실습이수자 기본사항

이름	생년월일	교육기관명	교육과정종류

2. 실습기관

시설명	시설종류	주 소	연락처

※ 실습연계계약을 체결한 기관과 동일해야 함

3. 실습지도자

이름	생년월일	소속	직위	담당업무	담당업무 재직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4. 실습확인

실습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실습시간	총 시간 (총 일, 1일 시간)
합격여부		실습지도자 서명(또는 인)

※ 합격여부와 실습지도자 서명은 실습지도자 자필로 작성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 의한 현장실습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습시설장 (관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인)

(설치자 또는 전임교수요원)

※ 교육과정 : 1급 신규, 1급 경력, 1급 국가자격면허소지자, 1급 신규, 2급 경력

※ 시설종류 :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

[붙임 6]

제 호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진 3cm×4cm (반명함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급 : 급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란에 외국인등록번호 기재(입력)

[붙임7]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사진 (3㎝×4㎝)
	주소		(전화 : )
자격 종류	요양보호사 □ 1급 □ 2급
요양보호사 교육기간 (발급신청 시)	부터	까지		교육과정명		교육기관명
	. . .	. . .
	. . .	. . .
재발급 신청사유 (재발급신청 시)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발급,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자격증(자격증이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수수료
						1만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란에 외국인등록번호 기재(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