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치운영에 대해서 나무나 큰 실책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완전 대실패다
윤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기각과 각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기각은 법률적 요건은 갖추어나 법익이 없다는 것이고
각하는 법률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건이니 폐기한다는 것인데
민주당에서도 많은 법조인들이 있는데 이것을 모를이 없다
민주당이 들고 있는 비상계엄을 처음엔 내란죄를 뒤집어 쉬윘다가 내란죄를 빼버려는데
이는 민주당 율사들의 조언으로 이렇게 했겠지 이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아니니 각하될 것을 인지하고 포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죄로 탄핵 대상자가 되고 구치소에 있었다
짤게 말하면 억울하게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었고
지금도 연금상태나 다를 바 없다
현 진행되는 정국상태로 보면 윤석열대통령은 각하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법률적 판단을 하면 각하가 되는데 여론 재판몰이를 한다면 탄핵이 인용이 된다
이 촌사람은 초기엔 여자재판관들 맘에 안들어 저 인간들이 무슨 재판을 한다고 대통령을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불만 이였다
이들도 법률을 공부한 법조인들이라 하니까
이들이 좌파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말거나 공정한 재판을 한다면 본 건은 각하가 된다
그렇다면 왜 민주당을 대전투에서 실패했나
윤대통령의 비상계엄만 줄기차게 탄핵의 주요건으로 내세웠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고유권한이다
내란죄는 대통령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율사들이 내란죄는 탄핵에서 빼라 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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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국가 존망을 흔들고 있는 탄핵을 목숨걸고 줄기차게 주장하게 되었나
이는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법률가가 아니어서 이런 초대형사건이 터졌다
법사위워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전문가인 판사 검사 출신이 해야하는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률에 무식한 군출신을 참여시켜 곽종근이라는 별3개 짜리를 내란죄에 역는다고 헙박하니 똥오줌 못가리게 만들었다
물론 과거에 한참 아래 후배였어니 전 상관이 명에 가까운 유도를 하니 멍청한 별 3개가 그만 수긍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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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대정책 실패는
1. 중요법은 법조인 출신이 맡아야 하는데 비법조인 출신이 했다
고로 법사위원장이 잘못 선임되었다
2.여론 몰이 정책에 언론이 동참하니 이게 사실인줄 알고 비율사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야당 지지자들은 시실 파악도 못하고 당의 지시라고 무조건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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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가 되었을 경우 민주당 정책방향은 있을까
잔 머리 굴리봤자 뭐가 있겠나 마는 헌법재판소의 각하나 기각을 인정하고 민생은 챙기는 정책을 실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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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 후에
명태균을 들고 일어나 정국을 소용돌이 치게 하겠지
명태균 사건에 현 여권 핵심과 관련을 죽기살기로 대형 사건으로 몰아가고 윤대통령과 여당을 송두리채 태풍으로 날여 보내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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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목숨거는 주 원인이 이재명대표가 차기 대통령에 출마 할 수 없다는 것이 주원인이니
윤석열대통령은 이것을 해결해주어라
이것을 공개적을 하지말고 확실하게 모든 사법문제는 깔끔하게 정리해세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어야 정국이 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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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비상계엄에만 집착하지 않고 다른 여러가지 사건을 올아매엤 탄해이 가능 했는데 너무 비상계엠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대실패했다
지금의 민주당세력으로도 윤석열정부를 잘 조정하면서 얼마든지 국정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욕심이 너무 과하다
그러니 정국이 이 지경으로 되었다
2025.3.23.
청도시장노숙자
돌선비 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