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과다징수

[황 현 호]

2007년에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

뉴스를 정독하였던 사람은 알았겠지만

지난해 지독한 불황이었는데도

세금은 15조원이 더 걷혔다.

경제가 잘 돌아가서 세금이 잘 들어왔다면 그보다 더 좋을 일이 있으리요만

사실은 소규모 기업주에게 사업용계좌를 만들라, 복식기장을 하라 등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잘 시행할 수 없는 갖가지 규제를 해 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세금을 걷어 갔다.

이런 점을 악용해 김용철 변호사를 비롯한 지도층은 물론

그 외의 사람들도 기업가에 탈세협박을 하면

꼼짝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이 더 걷히면 세율을 내려 세금부담을 적게 해야 한다.

매출은 얼마되지 않아도 세금 정리를 할라카면 세무사를 찾아가야 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법에 맞게 지급하려면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고

소송이라도 걸리면 변호사한테 가야 한다.

이것 저것 안걸리는 게 없으니 한국에서는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지난 10년간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은 죄인취급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이상하게 보고

세금걷어서 북한에 조공 받치듯 갖다 바치는

사람은 통일열사로 보는 이상한 풍조가 있었다.

돈은 벌어본 사람이 쓸줄도 안다.

평생 근로소득세 밖에 안내 본 사람이

사업소득자의 애환을 알 수가 없다.

그저 길거리에서 주먹만 내밀고 데모하던 사람이

세금의 중요성을 모른다.

세원을 투명하게 할려면 세율도 조정해 주고

복잡한 세법을 간단하게 해 주어야 한다.

복잡한 세법의 그물망을 쳐놓고 거기를 빠져 나가지 못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라 카면 말이 되나.

노동관계법은 또 얼마나 복잡하나.

평균임금,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제대로 계산할라카면 변호사인 나도 힘들다.

그래놓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느니 하면서

사업주를 형사처벌한다.

에라, 문제를 자꾸 복잡하게 해야 그물망에 많이 걸리고

그러면 빠져 나올라고 변호사도 많이 선임하고

변호사도 모르는 일이 있으면 세무사, 노무사에게 맡기고,

이래 저래 고비용 저효율의 사회가 되는 거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미국같이 항공산업, 우주산업, 지식경제산업 등이 번창하면

고비용을 부담하고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

영어란 말만 나와도 알러지를 일으키는 사고방식으로는

세계무대에서 낙오할 수 밖에 없다.

세금을 덜 걷어서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감세정책은 진작에 시행되어야 할 일이다.

세금을 덜 걷으면 사업주는 고용을 늘린다.

그러면 국가의 복지예산이 줄어든다.

반대로 국가가 세금을 가렴주구하면 고용을 줄이고 사업을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실업자가 생겨나고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복지예산은 증가한다.

세금을 더 걷으려면 기업을 옥죄야 하니 기업은 점점 어렵다.

실업자는 더욱 늘어난다.

국가가 세금을 덜 걷는데도 사업주가 고용을 늘리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면 어떻하나.

이런 염려도 가능하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돈되는 사업은 하게 되어 있다.

취득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받을라고 기업이 얼마나 노력하나.

산업단지, 경제자유특구, 이런거는 전부 조세를 감면받기 위한 것이다.

이런 조세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많다.

만약 정부가 지난해 보다 조세를 감축해 주겠으니

감축분 만큼의 고용을 늘여달라고 하면 기업은 

얼마든지 고용을 해 준다.

왜 국가가 나서서 세금을 많이 징수하여 실업수당으로 해결할려고 카는가.

이건 근로의욕도 떨어뜨리고 복지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부조리가

생길 소지가 많아 사회전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다.

이런 국가가 우선하여 경제를 관리하는 방식이 구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체제로서

몇몇나라를 제외하면 이미 종언을 고한 낡은 체제이다.

세금을 세계에서 가장 적게 내는 곳으로 기업이 몰리게 되어 있다.

삼성전자도 여러가지 복잡한 규제, 세금, 노사문제를 피해 해외로 생산거점을 옮긴다.

섬유업 등 중소기업은 진작에 중국으로 갔고, 이젠 중국도 규제가 많아

동남아로 가고 있다. 

애국심 하나만 호소해 기업을 유치할 수 없다.

골프도 국내에 비싸니 해외로 간다.

주말 골프장 이용료 18만원 중 세금이 10여 가지에 8만원 쯤 되고 10만원만 골프장이 가져간다.

정부에서는 만시지탄을 느끼고 금년 하반기 부터는 세금을 4만원 정도 내려서

주말에 14만원 정도에 칠수 있도록 한다니 기대할 수 밖에...

국내에서 비용이 비쌀 분 아니라, 무슨 현충일 같은 날에 골프 쳤다가는

인민재판 받을 각오를 해야 하니

에라 일본으로, 동남아로 가자.

우리가 어느덧 일본으로 골프여행을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국내 골프장에 70년대, 80년대 일본 골프 관광객이 넘쳤을 때와는 정 반대상황이다.

한해에 골프로 해외 여행가는 비용 2조원을 국내 골프장 짓는데 쓴다면 골프장 30개는 지을 수 있고 국내 고용효과도 있다.

화장지 하나도 1000원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900원의 휘발유를 소비하면서 할인점을 찾아가는 것이 자본주의다.

세금을 많이 내면서도 고용을 늘리고 하면 국가도 좋고 근로자도 좋은데 그건 왜 그렇게 안하나.

그게 자본주의에서 가능하냐.

자본주의에서는 꿩먹고 알먹고 가능하지 않다.

꿩을 잡아 먹으면 뱃속에 든 알 외에는 알을 포기해야 한다.

세금의 부담이 많은 상태에서 고용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세금을 줄여 고용을 늘리는 것이 최상의 정책이다.

대기업은 벌써 세금을 줄여주면 고용을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세금을 국제 수준으로 맞추어 주고

노사관계도 국제 수준으로 하여 준다면 우리 기업가들은

같은 값이면 우리 동포를 채용한다.

이젠 우리 기업가를 외국기업에 비해 우대해 달라고 할 것도 없고,

동포 기업가들을 외국인에 비해 차별해 주지 말았으면 한다.

[김기한]

황변호사의 주장이 지당한 말씀이로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때 까지 매일 세금을 납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출근하면서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도 세금이요 담배 한갑사도 세금,퇴근하면서 맥주한잔 해도 세금으로 마신다. 이런 간접세 말고도 사업소득세(개인)법인세(법인)근로소득세(근로자)등 소득에 따라 붙는 세금을 일일히 나열하기도 많거니와 집 사면 취득세,등록세, 집팔면 양도소득세.. 그냥 가지고 살아도 재산세..토지세.. 공인회계사도 세금 종류를 다 못 외운다. 우리나라 사람 평균 세금 납부율은 약 30% 로서 일년중 1월부터 3월까지 일해서 벌인 돈을 세금으로 바쳐야 한다,

[김기한]

따라서 4월 부터 년말까지 번돈이 겨우 자기것이 된다. 난 근로소득세도 내보고 사업소득세도 내봐서 잘아는데 근로소득자들은 여지없이 투명하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업자들은 뭔가 숨기는게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사업이라고 해보니 법인체 거래는 무조건 계산서발행해야 하고 신용카드 찍히는데 옛날과 달리 무슨 재주로 탈세할수 있나.. 다 옛날말이 라고 본다.

[김기한]

국가에서 기업체에 대한 법인세 감세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 우선은 세금이 덜 걷혀 나라살림이 어렵겠지만 세금을 덜 내면 아무래도 고용이 늘어나고 늘어난 고용만큼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또한 고용인원이 늘어나면 근로소득납부가 늘어나고 기업이 확장되면 공장을 더 짖게 되는데 공장 짖고 직원숙소 짖는데 또 건설회사가 먹고 산다. 건설할려면 하도급업체(중장비,자재납품업체등 수십공종 업체)가 일거리가 생기고 이들은 사업이 생겨 법인세 를 납부하게 되며 건설일용근로자.. 참집 아줌마도 먹고 산다.

[김기한]

세율을 낮추면 우선은 세수가 줄지만 적은 세율 이지만 납부자가 많아져 거시경제적으로는 국가 전체 세수가 늘어나고 공장이 많아지면 수출이 늘어나고 운송회사,화물운반선박 등도 활성화 되고 수출입이 늘어나 관세수입도 커진다.

[황 현 호]

김사장은 사업소득자인지, 근로소득자인지. ㅎㅎㅎ 내마음을 아는 것을 보니 사업소득자인 듯...

[갑영이]

제대로된 논객들의 토론을 읽어보니... KBS일요일밤 시사토론 프로보다는 훨씬 낫다.

[초록꽃]

세금을 좀 더 걷더라도 선진국처럼 사회복지가 활성화 되어 노후, 교육, 의료등 안정적으로 살기좋은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은 세금데로 내고 교육, 의료비,치안등 모든게 불안정하니 불만을 토로 할수밖에요. 안심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이 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황 현 호]

유럽형 복지국가, 미국형 신자유주의, 아직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이 미국에 뒤질 것 같은데요. 북유럽은 사회복지의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성장엔진이 꺼지면 복지고, 뭐고 없어요.

[초록꽃]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복지고 교육이고 미래가 없지요. 해서 안정적인 국가시스템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처럼 사업소득세를 많이 내면 노후에도 더 많은 노후연금을 지급해주던지,,,뭔가 현실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펴나가야 세금을 내도 뺏긴다는 기분도 덜드고,,,저희도 10년 넘게 사업을 해봤지만 소규모 사업장에 내도내도 끝이 없는 각종공과금, 세금부담과 고용의 한계를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두오라버니들 생각에 공감하는 바 크며 실용정부도 이 부분을 잘풀어내야 난제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도흠]

현재, 작년 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지출을 늘려야 침체된 경기가 회복이 된다고 지식경제부에서 말하고 있고 국회(당)에서는 반대를 하여 일단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현 실용정부에서 감세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고용창출과 투자를 늘리도록 한다고 하니 우리모두 기대해 보세나. 경제를 살린다고 했으니까 꼭 그렇게 되겠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