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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취임 2주년 기자회견문>
아이들의 꿈과 학부모의 희망을 실현하는
‘전북교육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학부모, 교육가족,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
저는 2년 전, ‘아이들은 학교에서 즐거움을 찾고, 교육자는 자긍심을 회복하며, 공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약속과 함께 전라북도교육감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기의 절반을 사흘 앞두고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중간평가를 받는 심정으로 그동안 추진한 전북 교육정책 전반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추진할 전북교육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저와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북교육,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혁신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수십년 간 우리 교육계에 똬리를 틀고 있던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부정한 것들을, 최소한 전라북도 학교현장에서 만큼은 과감하고 말끔하게 걷어내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 지향가치와 중심가치는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지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면서 정말 행복한가, 교사들이 가르치면서 진실로 즐거운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낸 학부모들은 만족스러워하는가’라는 끊임없는 질문과 성찰 속에서 교육주체들의 자발성을 토대로 힘차게 뛰어왔습니다.
경쟁교육은 진정한 의미의 경쟁의 가치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 유럽의 교육을 통하여 증명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각국은 경쟁교육을 폐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경쟁교육이 아니라 협력교육입니다.
우리 전북교육청도 경쟁교육이 아닌 협력교육의 실현을 통하여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것을 교육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격에 모멸감을 주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체벌을 금지하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을 억제하는 과도한 두발 규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학생인권의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방과후학습, 보충학습 및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였으며, 학생과 학교를 줄 세우는 방식의 일제고사에 대해서도 미흡하나마 선택권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교복구입비·현장체험학습비 저소득층 학생 우선 지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 등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성화고 무상교육과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제공 확대, 공립유치원 확충,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 운영 등의 정책도 지속적으로 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이 학생들의 인권·복지에만 신경쓸 뿐 학력신장은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등의 일부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억측이거나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공신력있는 여러 기관들이 발표한 자료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성 뿐만 아니라 학력에서도 다른 어느 지역의 학생들과 견주어 결코 떨어지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인권이 살아 숨쉬는 학교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사·행정·재정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소통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법률에 근거한) 개방형 감사담당관제와 (조례에 근거한)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내신제와 사무관 승진 역량평가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사립학교의 정관 개정과 신규 교원 공개전형 등을 유도해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고, 금품수수·성범죄 등 부패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1%의 관용도 베풀지 않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저와 전라북도교육청의 이러한 흔들림 없는 교육혁신 정책은 전북교육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얼굴 빛이 밝아지고, 웃음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김승환이라고 얼마나 바꿀 수 있겠나”라는 체념과 냉소가 이제 “전북교육이 변화하고 있네.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학교 현장의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를 경쟁이 아닌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교육을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우리 아이들을 집단화의 대상이 아닌 개별성의 주체로 존중하는’ 교육의 본질적 기능들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전북교육의 현안문제에 대해 전북교육청을 둘러싸고 있는 기관이나 집단과의 소통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취임 초부터 준비했던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교사의 잡무를 크게 경감시키지 못했으며,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위해 노력하였지만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좋은 교육을 향한 의지와 열정은 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고, 그 믿음은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동력이 됩니다. 지난 2년이 전북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해 잡초를 뽑고 땅을 고르고 씨를 뿌리는 시간이었다면 남은 2년은 거름을 주고 병해충을 막아 풍성한 결실을 거두도록 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은 더 다양해져야 하며, 우리 아이들에게는 풍부한 감성과 유연성을 기를 자양분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가진 잠재력과 개별적 재능을 존중하고, 각자의 능력을 고려한 자기결정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제 전라북도교육청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전북교육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적 정책들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첫째,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희망을 찾아주겠습니다.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통폐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역간 교육차별을 해소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학교군제를 도입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농산어촌학교 살리기 조례 제정에도 나서겠습니다. 농산어촌 자율학교 지정을 통해 취학편의 등을 제공하겠으며,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복지 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해 농촌유학센터를 확대하고, 대학생들의 농촌 교육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학교 통폐합을 강제하기 위해 정부가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의 전입학만을 허용한 공동통학구역 지정은 다른 15개 시·도교육감과 연대하여 막아내겠습니다.
농산어촌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힘을 모으겠습니다.
읍‧면 단위로 최소한의 학교를 존속시키고, 설사 농산어촌 학교에 재학생이 없어 폐교위기에 처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학교를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어촌 학교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가 없어 학생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교육 혁신을 가속화해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혁신학교를 통한 수업 혁신을 위해 혁신 거점학교를 중점 육성하고, 시군 혁신학교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토론 협력형 수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교과연구회·교과동아리 지원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수업혁신 맞춤형, 집합형, 원격형 연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습결손 조기 예방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습 부진 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유를 강화하겠습니다.
인성 교육과 창의성 교육의 밑거름이 되는 독서교육을 내실화하고 독서토론수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인력은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학생 1인당 장서 수를 연차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전북 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학부모회, 교직원회, 학생회를 법제화하는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주체들의 자치역량과 책임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학부모 및 도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교육정책 의견함, 제안제도, 열린 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학부모 모니터단과 학부모 기자단을 확대 운영하고, 학부모 대상 연수 및 교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학교시설개선을 위해 건축 및 시설분야 민간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현장 점검반을 구성하여 교육환경의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학교시설 공사의 성실 시공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겠습니다.
넷째,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여 공감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잡무와 공문 더미 속에서 해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별로 1명인 교무실무사를 학교 규모에 따라 2∼3명까지 점진적으로 늘려 교무업무 지원 전담팀을 꾸리겠습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회의는 횟수를 대폭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 방과후에 소집하겠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여 인력과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난립해 있는 지역교육지원청의 센터를 정비하여 잉여인력을 단위학교 업무지원에 활용하고, 특별교부금이 중단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 일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임기 전반기에 펼친 정책사업들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기 후반기에 펼쳐나갈 정책 사업과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각종 교육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에 두텁게 자리 잡은 여러 장벽 앞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장벽의 상당 부분은 우리 사회와 교육이 가진 근본적인 병폐와 제도적·문화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가장 큰 장벽은 기형적인 학벌 사회구조와 이에 따른 과도한 입시경쟁, 그리고 비민주적인 교육정책 결정구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장벽들을 넘어서는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도적·문화적 걸림돌들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학교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 3대 핵심과제를 정부와 정치권, 사회에 제안합니다.
첫째, 교육복지 확대를 통해 교육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교육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을 GDP 6% 수준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기존의 산발적인 교육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농산어촌 교육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효율성만을 앞세운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과감히 접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농산어촌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과정과 입시제도의 혁신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대입제도를 혁신해 수능을 대학입학자격고사로 전환하고, 국공립대학과 일부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공동전형과 공동학위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하고 학벌중심의 사회를 타파해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한 협력적 교육과정이 마련돼야 합니다. 독립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민주적인 논의를 통해 발달과 협력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과 평가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의 연차적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수와 교사 표준수업시수와 연동된 새로운 교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자치 확대를 통해 교육민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정권과 무관하게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관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사회적 독립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치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중요한 국가교육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청의 관계에는 ‘최소한의 간섭과 최대한의 지원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라잡아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침해하지 않도록 시·도교육감에 대한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도교육감에게는 부교육감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고, 일선 학교에는 교장 내부 공모제 확대와 보직제 도입을 통해 학교 자치와 민주적 학교문화를 보장해야 합니다.
특별교부금은 대폭 축소해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별교부금은 사실상 시·도교육청 통제용으로 변질되었다는 게 교육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올해는 이 특별교부금이 1조 3,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한 정부의 특별교부금 차등화 정책부터 폐지해 나가야 합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지난 날 우리 전북교육은 인사비리, 납품비리, 시설비리 등 온갖 비리와 부끄러운 관행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고, 도민들의 자존심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상처를 치유하고 도민들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부정한 관행과의 대화, 타협, 화해는 없습니다.
올해 초부터 학생 간 폭력과 학생 자살이 잇따르면서,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자 정부에서 이를 ‘근절’하겠다며 각종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이러한 대책들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문제의 본질에는 눈감은 채 ‘체육시수 확대’, ‘일진 경보제’,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록’ 등 대증요법적 대책들만 양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과 정책 당국자들은 ‘과도한 수업시수를 줄여 달라’, ‘교과서의 수준을 낮춰 달라’, ‘서로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정착시켜 달라’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외부의 그 어떤 압력과 저항에도 제가 지키려 했던 것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과 미래였습니다.
점수와 서열에 짓눌린 우리 아이들에게 ‘쉴 틈, 놀 틈, 꿈꿀 틈’을 주기 위해, 또한 우리 아이들이 성적과 가난, 장애, 성별, 피부색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감의 권한행사를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최대화하는 데 맞췄습니다.
교원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자긍심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육환경과 체제를 바꾸는데 진력했습니다.
학부모들께서 자녀에게 가장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자기 삶을 설계해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학교는 아이들의 다양한 꿈의 설계와 그 실현을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개개인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전북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점수 1, 2점으로 학생을 줄 세우는 데만 에너지를 집중해서는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전북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이는 교육감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학부모와 선생님, 전북도민 여러분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듯이 남은 임기 동안 더 힘차게 뛸 수 있도록 더 큰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인 저도 더욱 낮은 자세로, 동시에 2010년 7월 1일 취임 당일의 초심을 잃지 않고 전북교육을 희망으로 이끄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6월 27일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