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찰제도 신상민(01) 추천 0 조회 316 02.01.15 05:14 댓글 0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0 추천해요0 스크랩0 댓글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연관검색어 환율 환자 환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서비스 약관/정책 | 권리침해신고 | 이용약관 | 카페 고객센터 | 검색비공개 요청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신상민(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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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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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6">미국경찰제도의 연혁과
개요

□ 沿革 - 植民警察에서
自治警察로...이후 聯邦 및 州의 機能
强化

17세기 전반 식민종주국
영국의 야경꾼(watchmen)과 영국인 총독이
임명하는 자경대장(constable) 및 보안관(sheriff)제도
도입 → 1776 미국독립후 중앙권력
불신하는 주민들이 직접선거를 통해
constable 과 sheriff 선출 - 현재까지 유지되는
주민선출 사법관

1836-64 보스턴 및 뉴욕에서
주·야 교대순찰 경찰관과 형사대로
이루어진 전문경찰조직 창설 →
미국전역 대도시에 시장직할의 경찰국
또는 시장이 시의회 동의 얻어 임명한
경찰장(chief of police)하의 근대적 경찰조직
창설

*서부에서는 자경조직(vigilance
committee), 보안관(sheriff), 기마경찰대(ranger),
사설유급경비원(guards men) 등 다양한
자치경찰·사설고용경찰 조직들이
창궐하는 범죄와 사회혼란에 대처

19세기 자치경찰 지나친
政治化로 무자격자 임명·무능·부패·사기저하·지나친
분권화 문제대두 → 전국 경찰장들이
모여 수차례 회의끝에 국제경찰장협회(IACP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결성, 각 자치체 경찰이 그 규모에 따라
비용 부담, 전국범죄감식기록 관리기관
설치·운영 등 상호 협조로
광역범죄 대처

20세기초 경찰개혁운동 : '정치적
중립'위해 전문경찰관리자 임용, 신분보장,
경찰관에 대한 후견적 정치인 영향력
차단위해 지휘권 확립된 집권적 운영체제
확보, 경찰관 채용기준 강화, 경찰업무
기능별 전문화, 교육훈련 강화 추진

1908, 버클리시에 최초의
경찰학교 → 전국대도시 경찰학교 설립
확산 → 1916, 캘리포니아대학에 "경찰학"과정
신설 → 경찰관련학과 개설 대학 확산

1930년대 FBI, DEA, SS등
연방수사기구 창설

1968, 연방차원의
경찰지원기구인 법무부 법집행지원청(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 창설

□ 警察制度 槪要 -
地方自治 原則, 聯邦·州 機能의
强化

미국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분담

부라이스 : "미합중국은 다수의
국가로 성립하나 그자신 하나의 국가이다.
왜냐하면 합중국정부는 직접 국민의
복종을 요구하고 그 재판소 및
행정관부에 의해 직접 국민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구성분자인 州는
결코 영국의 카운티나 프랑스의 도(Department)와
같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설립된 단순한
지방단체가 아니다. 각 州는 그 주민에
대하여 고유한 권리를 가지며 결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연방정부 고유권한:
선전포고·군대편성·연방법률제정·외국과조약체결·신생州의
연방가입허가·과세 및 수세·외국의
침략에 대한 파병권·화폐주조

- 지방정부 고유권한:
연방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권한은 각 州에 유보된다. 민법·형법·상법·소송법
및 각 군(county)·시(municipality)·마을(town)
등의 조례제정, 경찰, 학교설립·운영과
주 운영위한 세금부과 등 자치권

미국 경찰의 개념

- 경찰(police) : 자치체(City,
County, Town)에서 주민의 합의(사회계약)에
의해 자신과 지역을 방위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과, 학교·의회 등 기관이 그
구역내의 치안유지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조직

- 법집행기관(law enforcement
agency) : 聯邦이나 州정부에서 법의 집행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조직

미국 연방 법집행기관

- 법무부 : 연방수사국(FBI)·마약수사국(DEA)·연방보안관(US
Marshals)·이민국(INS)

- 재무부 : 관세조사국(BC)·국세조사국(IRS)·경호
및 화폐수사실(SS)·총기수사국(BATF)

- 기타 : 우편조사국(US Postal Inspectors)·해안경비대(US
Coast Guard)·군수사대(military police and
intelligenc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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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6">미국의 州 경찰

(State
Police 와 State Highway Patrol)

□ 州 경찰은 주 정부가
창설한 州의 국가경찰

원칙적으로 주 경찰은
자체경찰을 운영하는 도시자치단체지역(municipalities)에서는
그 지역 경찰장(local sheriff 또는 police
chief)의 요청없이는 경찰권을 행사하지
않음

State Police : 제반 경찰권(general
police powers)을 모두 행사하여 모든 州法(state
laws)을 집행하는 형태

- 미시간 州警察과
펜실베니아 州警察이 대표적

State Highway Patrol : 공공도로
및 고속도로상에서의 교통과 관련된
경찰활동에 주력하는 형태로 ①자동차의
사용과 관련된 법집행 ②도로상에서의
예방적 순찰 ③교통소통을 관장
④교통사고 조사 ⑤교통사고관련 연구·사고방지책
시행 등의 기능 수행

- 플로리다州·미네소타州·캘리포니아
州 Highway Patrol이 대표적

주 단위 범죄수사만
수행하는 기관

- 플로리다州 Department of Law
Enforcement·미네소타州 Bureau of Criminal
Apprehension이 대표적 형태

주정부 재산 보호업무만
수행 : 캘리포니아 州警察(State Police)

※ 州 警察의 기능 강화 :
1957 알칸사스州 리틀록市, 1962 미시시피州
옥스퍼드市 소요사태시 주지사가 주경찰과
군을 파견, 진압하는 등 주지사가
자치경찰장의 요청없이도 주 경찰의
자치체파견, 치안을 유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소방 등 긴급구조 업무도
주 경찰로 이관되는 사례가 느는 등 주
경찰 기능이 강화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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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6">미국 지방(자치)경찰

郡(county) : 보안관(The County
Sheriff)과 경찰(The County police)

- 보안관 : 미국전역에 약
3,340개 보안관실. 대부분 군의 主 경찰기관,
주로 주민 직선, 임기 2-4년, 자격과 권한
및 임무는 州法으로 규정, 보수는
카운티 조례로 정하고 보조자(deputies)임명권한
부여 *주 임무 ①질서유지 ②민·형사소송절차
수행 ③군 유치장 운영 ④法庭 질서유지
⑤法庭 명령 수행 *county내의 비도시
지역이 주 관할, 도시지역에선 도시
경찰과 협력, 또한 州 경찰·고속도로순찰대
및 township 경찰과도 공조체제 유지

- 카운티 경찰(the county
police) : 주로 시 정부와 카운티 정부(city
and county government)가 병합된 지역에 설치
(플로리다 주에 많음), 군수나 검사가
임명하는 경찰장(chief of police)이 지휘.
미국 전역에 약 75개 county police가 있음

*카운티 경찰이 설치된
지역에도 보안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 두 기관 업무가 중첩, 비판여론이
있음

- 검시관(coroner 또는 medical
examiner) : 보안관과 유사한 역사, 사인규명
및 조사와 사체처리가 주 임무, coroner는
의사나 변호사 자격 필요 없으나 최근
병리학 등 법과학 자격 소유 medical
examiner로 교체되고 있는 경향이며 몇몇
지역에서는 medical examiner가 county
법집행의 최고 책임자, 주민선출.

township : 미국에 총 19,000개
township, 주로 村지역, 제한된 행정기능

*대도시 주변 township은
도시와 유사한 기능 수행

- 모든 township에 경찰이
있는 것은 아니며, 많은 村지역에서는
적은 치안수요에 경찰을 유지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카운티 보안관이나
주 경찰에 치안기능 위탁

- 작은 村 township에
자체경찰을 갖는 경우 제대로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한편, county의
치안원조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지는 문제가 발생 → 동부, 남부, 서부의
20개 주에서는 township에 주민 선거로
뽑는 치안관(constable)을 두고 치안유지·치안법원
업무보조·세금 징수·영장집행·죄인호송
등 종합적인 치안기능을 수행케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 constable을 sheriff의 지휘하에
두고 있음

도시경찰 (Municipal Police -
city 와 town) :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

- 대도시(metropolitan city) :
뉴욕, LA, 시카고 등, 30,000명 이상의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고도의 훈련을 받은
경찰관들로 구성.

- 소도시(city)·읍(town)
: 10명 이하의 경찰관으로 운영되는 작은
경찰서로부터 대규모 까지 다양

○ 특별 구역 경찰
(Specialised police) : 대학·공원·의회
등 특별구역 담당

- 수도인 워싱턴 D.C.에
가장 많음

* Washington D.C.내의
경찰 조직 : 가장 주된 경찰인 수도경찰(the
Metropolitan Police, 총 4,900명)외에 대통령경호실
정복경찰대(the Uniformed Division of the Secret
Service, 총 1,100명), 국회의사당 경찰대(the
U.S. Capitol Police, 1,265명),
연방신변보호경찰대(the Federal Protective
Service Police, 정복 250명, 형사 20명),
대법원 경찰대(the Supreme Court police, 76명),
국회도서관 경찰대(the Library of Congress
police, 152명), 스미쏘니안박물관 경찰대(the
Smithsonian Institution-National Zoo Police, 20명),
지하철 경찰대(the Metro Transit Police, 274명)과
철도경찰대(the Amtrack Police, 35명)등이
있다.







미국 경찰관할의 5단계

연방(Federal) : FBI, DEA, SS,
ATF, US Marshals, INS, IRS

州 (State) : State Police, State
Highway Patrol

郡 (County) : County Police,
Sheriff, Coroner, Medical Examiner

도시 (Municipalities) : City
Police, Town Police

마을 (township) : township
police, constable

미국 자치경찰의 종류

단위	명칭	임무	형태	선출방식	임기, 기타
County	The County Sheriff	카운티의 主 경찰기관, 질서유지에서 법정명령수행까지 종합치안기능	1명의 보안관이 필요에 따라 수 명의 보조자(deputies)를 임명하여 운영	보안관은 주민직선, 보조자들은 보안관 임명	임기 2-4년
	The County Police	종합적 경찰기능 수행	경찰장(chief of police)이 지휘하는 조직체	경찰장은 군수나 지방검사가 임명	주로 city와 county 정부가 병합된 지역에 설치, sheriff와 중첩기능
	Coroner, Medical Examiner	사인조사·규명, 사체처리	coroner 또는 medical examiner가 필요직원 고용, 운영	주민 선출	coroner는 자격필요 없으나 ME는 법과학 자격 필요
Township	Township Police	제한된 행정경찰기능	소수의 경찰관, 지역거주	township 정부에서 임명	자체경찰 운영 township 많지 않음
	Constable	치안유지, 법원업무보조, 세금징수, 영장집행, 죄인호송	Constable이 보조자 수명 임명, 운영	주민선출	동부, 남부, 서부의 20개 州의 township에서 운영
Municipality	City Police, Town Police	종합적 치안업무	2-3인 경찰서에서 30,000명이상 조직체 까지 다양	주로 시장이나 읍장 임명, 곳에 따라 시의회 동의 얻음	가장 종류가 많고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
Special District	공원경찰, 의회경찰, 대학경찰, 학교경찰 등 공공기관	구역내 경비, 방범, 응급 대처 등 기본 경찰업무	수명에서 천여명 조직체 까지 다양	구역의 책임자 또는 관라위원회에서 임명	구역내에서 법적 관할권과 사법권 보유

미 연방
법집행 기구

○ 법무부(The Department of
Justice) 소속

- 연방수사국(FBI) : 200여
종류의 연방범죄 수사 (간첩활동, 장물의
州간 운송, 납치, 기소회피 도주, 불법감금,
사보타주, 항공범죄, 은행강도, 횡령 및
인권관련 범죄 등)

- 연방마약국(DEA) :
마약범죄 수사, 향정신성 의약품의 제조
규제

- 연방보안관(U.S. Marshals) :
①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압수 ②연방법원과
연방법원 판사, 배심원, 변호사 등
신변보호 ③연방죄수의 호송 ④정부측
증인의 신변보호

- 이민조사국(INS) :
국경수비대 보유, 이민·국적취득
관련 조사 및 수사, 국경이용 범죄 수사

○ 재무부(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소속

- 관세청(The Bureau of Customs)
: 관세관련 부정, 밀수 수사

- 국세청(IRS) : 탈세,
세금관련 부정, 도박꾼 및 마약밀매자
수사

- 경호실·화폐조사국(U.S.
Secret Service) : ①화폐·수표·유가
증권 위조 수사 및 금융기관 조사
②대통령에 대한 위험요소 수사 ③대통령
및 대통령 선거 출마자 경호. 산하에
경호실 정복경찰대(the Secret Service
Uniformed Division, 백악관 주변 경비 및
위해요소 사전 색출)와 재무부경찰대(The
Treasury Police Force, 재무부 건물 경비 및
보유 화폐와 중요서류 보호) 보유, 운영

- 주류·담배·총기稅
조사국(The 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Tax) : 연방稅가 부과되는 주류·담배·총기에
대한 허가와 조사, 불법 총기의 소지와
운반·판매 수사

○ 기타

- 우편조사국(U.S. Postal
Inspectors) : 폭발물·음란물·명예훼손
및 비방물 등 금지물품의 우송관련
법집행

-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
: 해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 수사 및
난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