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보육교사 호봉획정. 유치원 경력

[김오순 현장]

호봉인정 근무경력

○ 영유아보육법 제저 전 새마을유아언, 탁아시설에 근무한 경력
○ 보육시설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 2005년 1월 30일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종일제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 복무기관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증명  ○ 보육시설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 시·군·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은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조회,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종일제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 :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 군 의무 복무기간 : 군경력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1) 1999.12.31 이전의 경력 및 인정범위

 (가)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하는 경우

   ○ 동일시설(새마을유아원 및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 동일시설이라 함은 "甲'새마을유아원에서 '甲'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며, 동일시설의 소재지가 변경

         된 경우에도 동일시설로 봄

      - 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된 1개월 이내의 기간은 계속근무로 봄.

        ※ 동일시설의 계속근무라 함은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함

(나) 경력을 제한적으로 호봉을 인정하는 경우

   (1) 동일시설 근무경력이 호봉인정 등

     ○ 1982. 2. 22 전문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시행이전 아동복리시설에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

          하고 있는 경우(아동복지법 시행령 부칙 제5조) 경력에 따라 근속호봉을 인정하며 양성교육 등을 통하여 자격인정을

          받아야함

     ○ 1982. 2. 22 이후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 자격인정 이전기간은 근무경력의 50%을 인정

       - 자격인정을 받을 때까지 초급호봉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

     ○ 양성교육 이수전 기간(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무 경력의 50%을 인정하되, 양성교육 이수 후부터

         근무경력은 100%를 인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정('91. 8. 8)이전에 무자격이었던 시설장 및 보육교사가 동시행규칙 제8조제1항[별표3]

        에 따라 유자격자로 인정된 경우 이전 근무기간(동일시설에서 계혹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50%를 인정하고, 유자격 근

        무경력은 100%를 인정

   (2) 공립보육시설 등 보육시설가느이 전보 발령이 이루어진 경우

     ○ 시·군·구청장이 '92. 1. 1이후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시설장, 보육교사 등)를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 발령한 경우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 '96.1 .1이후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가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임명(또는 채용)된 경우

     ○ '96. 1. 1이후 동일 법인내에서 보육시설간 전보된 경우

2) 경력인정제도 개선(200. 1. 1이후)

   ○ 1999년도까지는 종사자 경력인정 2)인정범위의 기준에 따라 계속 근무한 경력만 호봉으로 인정하였으나, 2000. 1. 1이후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계속 근무와 관계없이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3) 종사자 직종 변경

 (가) 동일시설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 등이 동일시설에서 계속 근무로 인하여 시설장 자격 기준에 해당되어 동일시설의 시설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근무경력의 100%를 인정

 (나) 동일시설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 종사자 자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별 자격이 있는 자가 동일시설에서 타직종에 근무하던 중 자격이 있는 직종으로 변경 근무하는 경우 근무경력의 100%를 인정

 (다) 동일시설에서 사무원 등으로 계속 근무 중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근무경력의 50%를 호봉으로 인정(보육65210-234, '02.11.4)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9급 이상 공무워능로서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1991. 1. 14. 이후)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보육시서의 장 또는 보육교사로 종사하는 경우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100%를 호봉으로 인정

4) 종일제유치원에 근무한 경력의 호봉인정 범위

 (가) 관련근거(법 제50조)
   ○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동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

       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
  ○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일제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유치원에 한함)에 근무하는 자 중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 근무경력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

- 경력인정 범위 : 보육교사자격을 가진 자가 유치원에서 종사한 경력

 (나) 종일제 유치원에서 근무한 보육교사의 경력인정 방법 등

  ○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범위
    - 2005. 1. 30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가 종일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ㆍ「유아교육법」제20조 제1항에 의한 교원(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 100% 인정

     ㆍ교원 이외의 임시강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 : 50% 인정

  ○ 호봉인정을 위한 근무경력 입증 방법

    - 교원(원장, 원감,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 임시강사, 기간제교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 : 해당 유치언의 기관장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발급

1) 경력인정 대상자 : 보수교육, 출산휴가, 시간연장형 등 대체교사(임시교사 포함)로 투입된 보육교사
2) 인정범위 : 주당 30시간 이상을 종사한 보육교사
3) 경력인정 시기 : 2005. 1. 30이후 대체교사 또는 임시교사로 근무한 경력
4) 경력인정 방법

  ○ 보육시설장은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대체교사(임시교사) 임면 시 임면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군·

     구청장은 임면사항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 2005. 1. 30. 이후 관할 시·군·구청에 임면 보고되어 대체교사(임시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보육교사의 호봉 획정 시 호봉인

     정 근무경력으로 인정
5) 기타사항

 ○ 대체교사 또는 임시교사로 관할 시·군·구청에 임면보고 되어 보육시설에 종사한 경력은 보육교사 자격승급(2급 → 1급)을 위한 '보육 업무 경력' 및 보육시설장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으로 인정

○ 출산휴가(3개월 이내) 또는 육아휴직(1년 이내) 기간은 호봉획정 시 경력기간으로 산입

【 연도별 종사자 호봉인정과정 】

연도	호봉인정사항
1990년	◦전제：’89.12.31현재 설립․운영되고 있는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동기관이 탁아시설로 전환하여 종사자가 계속 탁아시설에 근무할 것 ◦호봉인정   - 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의 근무경력을 사회복지업무경력으로 인정하되 보수는 자격취득시까지 초급호봉을 기준으로 지급    ※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새마을유아원은 ’90. 9. 18까지 탁아시설로의 전환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전환시설은 아동복지법령에 의한 소정의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을 갖추어야 함
1991년	◦1990년도 호봉 인정사항 유지   - 다만, 무자격자는 영유아보육법부칙제6조에 의하여 ’94. 1. 13이전에 자격을 취득하여야함(향후 무자격 원장 및 보육사에 대하여 양성교육실시 예정) ◦동종유사시설의 보육시설로 전환(영유아보육법 제정)   -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 보육시설로 인정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사업장육아시설 및 시범탁아소 → 보육시설로 인정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 →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   - 미인가탁아시설 → 법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    ※ 지침상에는 전환시기를 ’92. 1. 13까지로 연장함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부칙제6조)   -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 3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상의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을 갖추어야 함
1992년	◦종사자 호봉(경력)인정을 별도의 제목으로 편재   - 유자격자, 무자격자, 양성교육이수자로 구별하여 호봉(경력)인정을 설명함 ◦호봉(경력)인정   - 유자격자：동일시설(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경력에 따른 근속호봉 인정   - 무자격자    ①1982. 2. 22이전 임용된 자로 동일시설(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에 계속적 근무하고 있는 자     ․경력에 따라 근속호봉을 인정하여 보수는 지급하되, 양성교육을 통하여 추후에 자격을 인정받아야 함    ②1982. 2. 22이후 임용된 자로 동일시설(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에 계속적 근무하고 있는 자     ․자격인정시까지 초급호봉기준으로 보수지급하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근무경력의 50% 인정   - 양성교육 이수자    ① 양성교육이수전기간(동일시설 계속 근무 전제)은 근무경력 5할 인정    ②양성교육이수이후부터는 근무경력 10할 인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정으로 종전의 무자격자가 유자격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동시행규칙제정(`91.8.8)이전 근무기간(동일시설 계속 근무 전제)은 근무경력의 5할을 인정하고 동시행규칙 제정이후의 근무경력 10할 인정
1993년	◦1992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선사항 추가   -동일시설 계속근무일경우만 경력 인정(어린이집 → 새마을유아원 → 보육시설)
1994년	◦1993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종사자 직종변경 사항을 추가 ◦종사자 직종변경시 경력인정   -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 등이 동일시설에서 시설장 자격을 가져 시설장이 되는 경우 근무기간 10할 인정 ex) 보육교사1급 자격을 가진 자가 근무 중 동일시설의 시설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근무기간 10할 인정   - 종사자 직종별 자격이 있는 자가 동일시설에서 타직종으로 변경근무하는 경우 근무기간 10할 인정     ex)보육교사자격이 있는 간호사가 A보육시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보육교사로 변경임용하여 근무하는 경우 10할 인정
1995년	◦1994년도 지침내용과 동일   - 다만, 보육교사종사자중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관리 사항 추가
1996년	◦1995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유사경력 인정 사항을 추가 ◦유사경력 인정범위   - 시․군․구청장이 ’92. 1. 1이후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를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발령한 경우   - ’96. 1. 1.이후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가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임명(또는 채용)된 경우   - 동일 법인내에서 보육시설간 전보된 경우
1997년 ～ 1999년	◦1995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경력인정제도 개선사항을 추가 ◦경력인정제도 개선(근무지변경시 호봉인정)   - ’96년 현재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라 인가받은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97. 1. 1이후 타지역(전국)에 소재하는 보육시설로 근무지를 옮길 경우 ’96년말까지 인정받은 경력을 인정 ex)’96년말 현재 4호봉인 종사자(1월1일 호봉승급을 가정)가 ’97. 1. 1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5호봉으로 인정 ex)’96년말 현재 4호봉인 종사자(1월1일 호봉승급을 가정)가 공백기간을 가진 후 ’97. 3. 1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계속 근무가 아니므로 다른 시설에서 1호봉으로 획정   ※1997년 지침에는 민간보육시설 사례가 없었으나, 2000년 지침에는 “민간 보육시설에서 4년간 근무했던 종사자가 ’97. 1. 1부터 국공립 및 법인시설로 옮길 경우 1호봉으로 획정(민간보육시설근무경력은 ’97년부터 호봉으로 인정)”하도록하여 해석상 혼란 발생
2000년 ～ 2002년	◦1999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경력인정제도 개선사항을 추가 ◦경력인정제도 개선(계속근무와 관계없이 호봉인정)   - 2000. 1. 1부터는 2000. 1. 1 후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계속근무와 관계없이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ex)’99년 말 현재 A시설에서 10호봉을 받고 있는 종사자(1월1일 호봉승급을 가정)가 2000. 2월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후 4월에 B시설에 채용된 경우 11호봉으로 인정
2003년	◦2002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경력인정제도 개선사항을 추가 ◦경력인정제도 개선   - 보육시설간 이동에 따른 호봉 불인정분을 소급 적용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발령(시설장)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   - 보육종사자 직종변경에 따른 호봉 인정    ․보육시설 종사자가 다른 보육시설장으로 직종변경시 자격취득이후 근무 경력 인정   - 계속근무의 융통성 부여    ․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된 1개월이내의 기간은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   -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이외의 자의 호봉 인정    ․동일시설에서 사무원(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이외의 자)이 계속 근무중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근무경력의 5할을 호봉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