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권리 | 금액 |
2001-03-31 | 저당권 | 590 |
2001-12-04 | 전입 | 3,700 |
2001-12-04 | 확정 | |
2006-05-03 | 가압류 | 5,000 |
2006-06-23 | 임의경매 | 26,150 |
낙찰대금 4,152만원에서...
경매비용이랑 선순위 저당권 배당금을 제하면...
대략 3,400 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렇게요....^.^
항목 | 금액 |
낙찰대금 | 4,152 |
경매비용 | 200 |
저당권 | 590 |
잔액 | 3,362 |
즉, 임차인 윤모씨는...
전체 보증금 3,700 만원 중에서...
300~400 정도 적은... 3,362만원을 배당 받는다는 얘기죠...^^
이정도면... 은행 대출이 낀 집에 전세 들어왔다가...
경매 당한 세입자 치고는... 운이 좋은 편입니다...
보증금을 거의 다 돌려 받잖아요....
명도에 전혀 부담이 없는 케이스 되겠습니다...^.^
일부 배당받는 후순위 임차인.
사례2. 후순위... 보증금의 절반 정도를 날리는 케이스.
말소기준권리 : 05년 06월 30일.
임차인 전입일 : 06년 03월 13일 (즉, 후순위 임차인)
제가 07년 7월경에 낙찰 받았던 물건입니다.
(3,800에 낙찰받아... 전세 5천 넣고... 아직도 보유 중....^^)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순위 임차인이므로
특별한 위험부담없이 입찰하면 되는 물건입니다.
등기 내용이랑 임차인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05년 6월 30일 저당권 이후에
임차인 이모씨가 06년 3월 13일 전입+확정
바로 이어서... 06년 3월 24일 의왕시에서 압류가 들어왔네요...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날짜 | 권리 | 금액 |
2005-06-30 | 저당권 | 3,000 |
2006-03-13 | 전입 | 4,000 |
2006-03-13 | 확정 | |
2006-03-24 | 압류 | |
2006-04-04 | 가압류 | 14,000 |
경매 낙찰대금 3,821만원에서...
경매비용이랑 선순위 저당권을 제하면....
대략 600만원 정도가 남겠네요....
항목 | 금액 |
낙찰대금 | 3,821 |
경매비용 | 200 |
저당권 | 3,000 |
잔액 | 621 |
이런....
무슨 소린가 하면.... 임차인 이모씨는...
임차보증금 4천만원 중에서....
621만원만 배당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이번 세입자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서....
소액 보증금 1,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원래 배당으로 받을 금액보다 1,000만원 더 받은 거죠... 불행 중 다행)
2. 전입 날짜와 확정 일자가 다른 경우
위에서 알아본 두 사례는....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같은 경우였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배당 순위 정하기도 별 어렵지 않고...
그냥... 무심코 전입일 가지고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날짜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사례3. 전입과 확정이 다른 경우.
06년 9월에 낙찰 받았던 사례네요...
(이렇게 옛날 옛적 이야기를....-.-;;)
말소기준권리 : 02년 11월 22일 저당권
임차인 전입일 : 03년 2월 12일 (즉, 후순위)
이 경우에...
임차인과 권리자들과의 순서를 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날짜 | 권리 | 금액 |
2002-11-22 | 저당권 | 3,456 |
2003-02-12 | 전입 | 1,000 |
2003-05-06 | 가압류 | 20,823 |
2003-06-04 | 가압류 | 141 |
2005-11-15 | 확정 | |
2005-12-08 | 임의경매 | 2,755 |
임차인 전입 이후에 가압류가 2건 들어왔고...
그 이후에 임차인이 확정 일자를 받은 겁니다.
이럴때, 임차인의 배당 순위는...
[전입일과 확정일 중 늦은 날짜]에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케이스의 임차인 이모씨는....
확정일인 05년 11월 15일 순서에 배당을 받는 거죠...
표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날짜 | 권리 | 금액 |
2002-11-22 | 저당권 | 3,456 |
2003-05-06 | 가압류 | 20,823 |
2003-06-04 | 가압류 | 141 |
2005-11-15 | 확정 | 1,000 |
2005-12-08 | 임의경매 | 2,755 |
만약에... 전입일이 확정일보다 늦으면요...?
그때는... 당연히 전입일에 맞춰야 하겠죠....^.^
하여간... 둘 중에 늦은 날짜에 맞추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든 안되셨든....ㅋㅋ
아래에 손꾸락 그림 보이시죠...?
그거 한번씩만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