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목록 정정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안내

[인천 적하목록 정정 담당]

 2008년 4월 1일부터 시작될 우수포워더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적하목록 정정 관련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하목록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과태료 부과의 기본취지(단순한 의무태만)를 일탈하지 않은 작성책임자가 주의의무를 다했음

   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심사 후 제외

□ B/L추가에 의한 적하목록 정정시 제외기준 마련

 ㅇ 적하목록 제출 후 급작스런 일정변동에 따른 양륙항 변경

 ㅇ B/L분할에 의한 추가(수하인 변경 여부 불문)

 ㅇ 기타 사전에 확인이 불가능한 전산시스템상 오류에 따른 추가

□ 명백한 품명정정시 제외기준 명확화

 ㅇ 광의에서 협의로 변경하는 경우(예 : 의류 → 셔츠, 바지 등)

 ㅇ 품명 추가 또는 삭제(예 : 바지 ↔ 바지, 치마)

 ㅇ 상태에 따른 품명 정정(예 : 말린 것 ↔ 얼린 것)

 ㅇ 성별에 따른 품명 정정(예 : 여성바지 ↔남성바지)

 ㅇ 유사 또는 동종물품으로 변경하는 경우(모양, 성질, 용도)

 ㅇ 단순기재오류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입출항고시¹⁾ 제2-1-6조제1항제5호)

【부과대상 예시 및 단순기재오류의 범위】

 ㅇ 부과대상 예시 : 통상적으로 품명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정정하는 경우(other's goods, materials, shipper's order, etc. 등)

 ㅇ 단순기재오류 : 수입통관시 세번, 세액, 수입요건 확인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의 기재사항 오류(품명 철자의 오타 등)

□ 정정기한 경과 후 정정시 제외기준 마련

 ㅇ 하선 이상보고, 보세구역 이상반입 후 정정기간(15일) 경과 후 정정신청시 직권정정하고 과태료 비부과(고시 제2-1-5조제2항, 제2-1-6조의2)

 ㅇ 고시 제2-1-6조(적하목록 정정생략) 해당물품을 정정기간 경과 후 정정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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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2. 적하목록 정정 과태료 고지서 즉시 발급

08.04.01부터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정정서류 제출 시점에서 과태료를 즉시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