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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법정기부금의 범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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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face="굴림체" size="4"><b>법정기부금의 범위 </b></font></p>
<p><font size="2">기부금공제시 전액공제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소법§34,
조특법§73·§76)</font></p>
<p><span style="font-size:9pt;">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br> 금품의 가액(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br> 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br>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하는 것에 한한다.<br>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 : 기부자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br> 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br> 단순희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탁금품을 접수하는 절차<br> 를
정하고 있다.</span></p>
<p><span style="font-size:9pt;">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향도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br> 장관의
숭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span></p>
<p><span style="font-size:9pt;">③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span></p>
<p><span style="font-size:9pt;">④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다음에서<br> 정하는
사회복지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br> ㉮ 아동복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br> ㉯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다.<br> ㉠
노인주거복지시설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br> ㉡
노인의료복지시설중 유료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br> ㉢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 ·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br>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시설<br>
㉠ 장애인생활시설<br>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이 경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br>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br>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br> ㉱
모자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br> ㉲ 정신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br> 정신요양시설<br>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선도보호시설 및 자립자활시설<br>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br>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br>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br> 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br>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및 부랑인 보호를 위한 시설<br> ㉷ 다음에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br>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br>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br>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br> ㉣
'㉠~㉢' 법인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span></p>
<p><span style="font-size:9pt;">⑤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br>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br>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br><br>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br><br>⑦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br><br>⑧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br> 지출하는
기부금<br><br>⑨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br><br>⑩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br> 기부금<br><br>⑪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 기구를 포함한다) 및 정부출연<br> 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br> 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br><br>⑫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서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br> 제5733호로 동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br>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연구<br>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br> ㉮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자원연구소<br> ㉯
한국해양연구소, 한국전기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br>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br> ㉱
생명공학연구소, 연구개발정보센타, 과학기술정책연구원<br>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br><br>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br><br>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에 지출하는<br>
기부금(<font color="red"> 2000.11.1. 이후 기부하는 기부금부터 소득공제</font>)<br><br><font color="red">⑮
국립암센타법에 의한 국립암센타에 지출하는 기부금(2001년 기부금부터 적용 예정)<br> <br>16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br> 지출하는 기부금 (2001년 기부금부터 적용 예정)<br></font></span><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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