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SW산업 육성계획(안) 정보통신부

[미소]

 

2005년도 SW산업 육성계획(안)

2005. 1.

정보통신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SW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Ⅲ. '04년 SW산업정책의 성과 평가                    6 Ⅳ. 목표 및 추진전략                                          8 Ⅴ.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2    1. 전략 S/W 육성                                             12    2. 기업 창업 및 성장지원                                  21    3. 법제도 개선                                                 30    4. 전문인력 양성                                              36 Ⅵ. 소요 예산                                                    40

Ⅰ. 추진배경

□ SW산업은 IT산업중 가장 빠르고 다이나믹하게 성장하는 산업이며, 다른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

  o 네트워크경제, 디지털경제로 급속하게 변화해가는 세계경제에서 富를 창조하는 핵심요소로서 국가의 중추기간산업으로 부상

   ※ 세계 상위10대 IT장비기업 성장률 1%, 상위10대 SW기업 성장률 6%(OECD, '04)

□ 제조업이나 서비스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o 산업별 부가가치 : SW 60.7%, 서비스 50.1%, 제조업 27.4%('03. 12. KISDI)

   ※ 초고속인터넷망에 사용되는 라우터의 경우, H/W원가는 30만원에 불과하나 각종  통신프로토콜 및 제어용S/W가 탑재되면 최종가격이 수백만원 수준으로 상승

  o ‘03년 삼성전자의 매출액(43.5조원)은 마이크로소프트사(37조원)보다 많지만, MS의 영업이익(15.1조원)은 삼성전자(7.1조원)의 2배 수준

   ※ MS사의 최근5년(‘99-’03) 평균 이익율은 47.6%로 삼성전자 15.6%의 3배 수준

□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에게 가장 적합한 산업

  o 제조업에서 중국 등 경쟁국의 부상에 따라 새로운 고용창출 및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큰 산업

   ※ 산업별 고용계수(매출액 1억원, 명) : S/W 0.62, 통신업 0.25, 제조업 0.06

      (01-03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 신규고용창출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룰수 있는 핵심전략     산업으로 반도체․휴대폰에 이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

 

Ⅱ. SW산업의 현황 및 전망

1. 세계 SW산업의 현황과 전망

□ 가장 글로벌화가 진전된 SW산업의 경우 미국의 글로벌 기업이 전 세계 SW산업을 주도

  o 세계 패키지SW 100대 기업 중 83개를, IT서비스 100대 기업중 53개를 미국기업이 차지(IDC, 2004)

  o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도 자국 SW기업의 시장점유율은 낮음

   ※ 국가별 패키지SW 상위 15위중 자국업체 비중 : 독일 18.3%, 프랑스 4.8%, 영국 3.7%

  o 다만, 인도, 아일랜드 등만이 글로벌 SW생산의 일부를 특화하여 SW를 수출산업화하고 있음

    ※ 인도 SW산업의 GDP 비중은 2.4%이며, 전체 수출의 23.4%를 차지(Nascom, '04)

  ※ 글로벌 SW기업의 유럽내 생산기지인 아일랜드는 패키지SW 수출 세계 2위(OECD, ‘04)

□ 유비쿼터스 시대의 진전에 따라 네트워크간 표준과 다양한 응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SW부문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확대될 전망

  o 세계 SW시장은 2003년 5,685억 달러에서 연평균 6.3%씩 성장하여 2008년에 7,701억 달러에 이를 전망(IDC, ‘04)

  o 미국의 SW시장 규모는 현재의 GDP 대비 1～2%대에서 2010년  3～4%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Forrester, 2004)

□ 디지털 컨버전스의 진전에 따라 임베디드 SW, 홈네트워크 등 다양한 신규영역에서 SW표준 경쟁이 심화

  o 임베디드 시스템의 운영체제는 기존의 강자인 Vxwork가 쇠퇴하고 WinCE와 리눅스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Gatner,‘04)

    ※ 특히 스마트폰 OS에서 Nokia의 Symbian과 MS의 WinCE간 경쟁이 치열 (IDC, '04)

  o 홈네트워크 분야에서는 미들웨어 표준을 두고 다국적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중

    ※ MS가 주도하는 UPnP와 개방형 플랫폼인 OSGi가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표준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경쟁

□ 글로벌 소싱(Sourcing) 확대 경향에 따라 인도 외에 중국, 멕시코 등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SW산업을 중점 육성 중

  o 캐나다, 멕시코, 동부 유럽 등은 지역 접근성과 문화적 유사성을 토대로 미국과 유럽의 SW Outsourcing 기지화 노력중

  o 중국, 동남아 등은 임금경쟁력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일본과 미국의 SW Outsourcing 확보에 주력

2. 국내 SW산업의 현황과 전망

□ 국내 SW산업은 그동안 벤처열기와 정부의 육성정책 등으로 생산액과 수출 등에서 비약적으로 성장

  o ‘99년부터 2003년까지 불과 5년 만에 2.8배의 생산액 증가, 9.7배의 수출액 증가 및 2.1배의 종사자수 증가를 이룩

                         1999                 2003          비  고

        생 산 규 모     6.5조원     →    18.3조원        2.8배

        수  출  액    61백만불  →   593백만불       9.7배

        산업종사자수     6.2만명     →    13.1만명(‘02)    2.1배  

   ※ 자료 : 생산규모 및 종사자수 통계(KAIT, 2004), 수출 통계(KIPA, 2004)

□ 2003년 이후 계속된 경기침체로 국내 SW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

  o ‘04년 3사분기까지 국내 96개 주요기업의 매출액은 2.3% 증가, 영업이익률은 1.3% 증가(KIPA, 2004)

  o 경쟁력 제고를 위한 SW기업간 M&A 및 기업구조 조정 가시화

    ※ 한컴은 넥셀, 핸디소프트는 큐빅싱크, 미라콤아이앤씨는 현대정보기술을 인수

    ※ 삼성SDS, 쌍용정보통신, 코오롱정보통신 등에서 기업구조조정 진행중

□ 이러한 여건 하에서도 고급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SW업체가 등장하여 국내 SW산업의 성공가능성을 입증

  o 핸디소프트의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 패키지 SW는 해외매출 3,900만불 돌파

  o 티맥스의 미들웨어(WAS)는 IBM, BEA를 제치고 2004년 국내시장 1위 차지

  o 국내업체가 강점을 보유한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SW 원천기술을 토대로 로얄티 수입을 받는 업체가 점차 증가

   ※ 신지소프트(모바일다운로드), 네오엠텔(모바일그래픽), 리코시스(3D엔진), 인트로모바일(MMS) 등은 매출액의 약 50%정도가 로열티 수입

3. 국내 SW산업의 경쟁력 분석

□ 국내 SW기업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세계적인 SW기업은 부족한 실정

  o 국내기업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패키지SW 18.4%, SI 88.4%로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IDC, '04)

   ※ 국가별 패키지SW 상위 15위중 자국업체 비중 : 독일 18.3%, 프랑스 4.8%, 영국 3.7%

  o 그러나, 세계 100대 컴퓨터관련서비스 기업중에는 삼성SDS(90위)가 유일하게 포함되어 이탈리아, 핀란드와 함께 10위를 차지

   - 세계 100대 패키지SW기업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핸디소프트가 306위에 머물고 있음

□ SW에 대한 R&D투자가 선진국에 비해 부진한 편이며, 이에 따라 원천기술 확보수준도 아직은 열세

o ‘03년 주요 SW기업(96개사)의 매출액 대비 R&D투자는 1.3%

    ※ ‘03년 MS사의 매출액대비 R&D투자비중은 20.5%이고, IBM은 5%임

  o 국내 SW산업의 기술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73% 수준(KDI, ‘03)

□ 중국, 인도 등 경쟁국에 비해 임금경쟁력은 취약한데 비해 아키텍트급의 고급인력은 부족

  o 국내 컴퓨터프로그래머의 연평균 임금은 미국, 영국 등에 비해 절반 이하이나, 인도대비 10배이상 높은 수준(ILO, 2004)

    ※ USA(68,806$), US(51,829$), Korea(20,960$), India(1730$)

  o 인력수급간의 질적 불일치로 인해 취업난과 구인난이 공존

□ 국내 SW산업의 SWOT분석

Ⅲ. '04년 SW산업 정책의 성과 평가

□ 공개SW 활성화정책이 성공적으로 시작되어 공개SW 육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아울러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

  o 선례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및 기술지원 불안감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센터 설립으로 공개 SW에 대한 신뢰성 제고

  o 한중일 공개 SW 국장회의 및 포럼 개최로 국산 공개 SW의 기술력 제고와 해외진출 기반 마련

☞ ‘05년에는 이러한 바탕위에 공개 SW 실질적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공개 SW도입 지침 마련 등 제도적 뒷받침 필요

□ 정부간 협력 F/S, 해외 수주지원단 파견, 현지 프로모션 강화 등을 통해 국산 SW의 해외인지도 제고 및 수출 대폭 증대

  o 하우리의 백신S/W가 미국 RetailVision 최우수 제품상 수상('04.4)

    ※ RetailVision : 가트너 주관, 세계 우수 솔루션벤더와 바이어간의 사업기회  연계행사(2회/년)로 바이어는 가전․전자 할인점

  o 핸디소프트의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 패키지 SW는 해외매출 3,900만불 돌파

  o '04년 수출은 '03년 5.9억불에서 78% 증가한 10억불로 전망

☞ ‘05년에는 내수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BRICs 등 신흥시장에 대한 집중 공략 등 SW 해외진출 가속화 추진

□ 대기업수주하한제 도입, SW사업대가 기준 개선 등을 통해  국내 SI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o 소규모(5억 미만) 공공SI사업에 SI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04.3)함으로써 중소 SI업체의 자생력 제고 기반 마련

     ※ 중소기업 수주 비율(건수) : 40.6%(‘00～’02) → 76.7%(‘04.3사분기)

  o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사업대가 산정기준의 개선(본수→기능점수) 등을 통해 SI사업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

  ☞ 도입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를 실시하고  과업관리변경과 DB사업대가개선 등 신규 정책수요를 개발

□ 테스트기반 조성, BMT, 우수SW 발굴․시상 등을 통해 중소 패키지S W기업의 품질향상과 제품홍보를 지원

  o 공용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성능비교시험(BMT)을 통해 품질제고를 위한 중소패키지 SW기업을 지원

  o 품질인증과 우수SW의 발굴 시상 등을 통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패키지SW 기업의 우수제품 홍보

  ☞ BMT 결과 공표 등 기존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우수 중소SW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등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창출 정책이 필요

Ⅳ. 목표 및 추진전략

1. 추진목표

		SW 재도약 원년
◆ 전략SW 중점육성           ◇ 신규 서버 공개SW 채택율 18.4%→ 21% ◆ SW 경쟁력 강화            ◇ SW 수출액 10억불 → 15억불

	정 책 방 향
■ IT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 SW육성 및 핵심기술 확보 o 전략 SW에 대해서는 국내기업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표준화, 초기시장 창출 등을 적기에 지원 ■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 o 창업단계 : 창업보육시설 지원 → 제품개발 단계 : 테스트 베드,      품질관리 지원 → 시장개척단계 : 품질인증, BMT 등 지원 ■ 공정경쟁 환경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o 소규모 공공SI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내실화 및 우수 중소SW     우선구매 제도 도입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발전 도모 ■ 기술변화와 기업수요에 기초한 SW전문인력 양성 o 신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 ■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o 분야별, 지역별 유망품목 발굴, 특화된 해외진출 지원 정책 추진

2. 추진전략

가. 전략 SW의 선정 및 육성

□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공개 SW 활성화 추진

  o 다양한 공개SW 시범사업을 통해 공개 SW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공개SW 확산기반 마련

  o 공개SW 솔루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표준화를 위한 표준 컴퓨팅 환경을 개발

  o 기술지원센터의 기능 강화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하여 기업, 커뮤니티, 연구(지원)기관의 협력모델 구축

□ IT839전략의 표준과 새로운 SW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으로써 임베디드 SW를 전략적으로 육성

  o 다양한 기기에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보급하고, 민간 콘소시엄을 통한 기술지원체계 마련

  o 국내 임베디드 SW 기술맵 작성을 통해 국내 업체간 전략적 제휴를 유도하고, 분야별 전문협의체를 통해 업계 애로 해소

□ 국산 SW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기초연구가 필요한 컴포넌트 S/W, 음성언어기술 등을 집중 육성

나. 창업 및 성장 지원

□ 지역SW기업의 지원체제를 확립하여 지역기업을 위한 경영서비스 지원 강화

  o 지역혁신체제지원을 위한 SW부문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SW부문으로 나누어 육성

  o 지역의 역량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산업기반 조성 촉진 및 단계별 성장지원을 통한 성장 역량 배양

□ 국산 패키지 SW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SW기업의 상품고도화, SW기업 성장을 지원

  o 테스트베드 사업, 품질인증, 국산 SW의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상품화 기술을 제고

  o 벤치마킹 테스트, 우수 SW발굴․시상, 소프트엑스포 등을 중소SW기업의 제품과 기업 홍보 등 시장개척 활동 지원

□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o 수출경쟁력이 있는 기업 및 제품을 적극 발굴해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등 현지 마케팅을 중점 지원

  o 해외정보화 컨설팅 지원 및 SI프로젝트 수주 지원사업, 마켓채널 활용사업을 통한 집중지원 프로그램 추진

  o iPark를 통해 해외시장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제품의 현지화 및 현지업체 연결을 지원

다. 법제도 개선

□ SW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o SW의 서비스화 경향에 따라 패키지 및 공개 SW기업을 위한 새로운 유지보수(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o 중소업체의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업체 우수 SW 우선구매 제도화

  o 정부 정보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의 강화와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대기업 수주하한제도의 내실화

□ SW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및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통해 SW지적재산의 창출․활용을 촉진함으로써 SW산업 육성

  o 전략적인 불법복제 단속과 변화하는 기술패러다임을 반영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 

□ SW산업정책이 시장수요에 적합한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지속 추진하고 시장정보 제공기능을 강화

라. SW전문인력 양성

□ SW기술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인력 수급간의 질적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요분야별 기술인력 지원체제 구축 및 SW신기술 인력 양성에 주력

  o 공개 SW, 임베디드 SW 등 전략 SW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인력양성 실시로 필요인력을 적기에 공급

  o 국내 SW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SW사업의 분석․설계를 주도할 SW Architect 양성

V.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 전략S/W 육성

1-1

공개SW 이용 활성화

□ 추진배경

o 최근 리눅스 등 공개 SW의 급속한 성장으로 기존에 Unix와 윈도우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던 세계 SW 시장구조 변동

    ※ 대표적 공개 SW인 리눅스의 경우 ‘03년말 현재 세계 서버 OS시장의 23.1%를 차지하고 있으며, ‘07년 32.3%에 달할 전망

o 새로운 SW시장에 주도권을 확보하고 SW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공개 SW 활성화 정책 추진

□ 추진내용

o 인터넷 뱅킹, 전자민원 등과 같이 공개 SW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o 공개 S/W 도입시 고려해야할 절차적, 기술적 문제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배포

o 글로벌 IT기업의 공개 SW 기술지원센터 참여 확대를 통한 기술지원 체계 강화

o 한중일 공개 S/W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공개 SW 커뮤니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개 S/W 강국으로서 위상을 제고

□ 소요예산 및 추진기관 : 50억원(기금), 한국SW진흥원

□ 추진일정

o 05. 2. : 공개 SW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o 05. 3. : 공개 SW 시범사업 공고

o 05. 8. : 제4차 한중일 공개 SW 국장급 회의 및 포럼 개최

1-2

공개 S/W 핵심 기술 개발

□ 추진배경

o 공개 SW의 다양성으로 인한 사용자 혼란, 기술지원 부담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표준 컴퓨팅환경 개발 필요

o 공개 SW 도입의 주요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개 SW 솔루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 기반 기술 개발

□ 추진내용

o 국내 공개 S/W 전문업체와 국책연구소(ETRI)가 참여하는 콘소시엄을 구성해 표준 OS 등 핵심기술 개발

  - ETRI는 커널 등 핵심기술을, 전문업체 등 공동연구기관은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연구 수행

o Cut & Paste 기능, 각종 디바이스 드라이버 등 공개 SW 이용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기술을 중점 개발

□ 소요예산 및 추진기관 : 30억원(기금), ETRI

□ 추진일정

o 05. 4. : 공개 SW 이용자의 인터넷 뱅킹을 위한 기술개발 완료

o 05. 9. : 표준 OS 개발 완료 및 민간 배포

1-3

임베디드 S/W 산업 육성

□ 추진배경

o 임베디드 S/W는 IT제품의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핵심기술로 Post-PC시대에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신산업 분야

o 세계적인 통신인프라와 제조업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의 강점을 임베디드 S/W기술과 접목해 새로운 수출 상품화

□ 추진 내용

o 원격진단 센서, 초소형 환경감시 센서 등에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나노형 임베디드 SW 플랫폼 개발

o 지능형 로봇, 차세대 이동통신 등 9대 신성장 분야에 필요한 임베디드 SW 핵심 기술 개발

o 국산 임베디드 SW에 대한 기술맵을 작성해 업체간 전략적 제휴 및 표준화를 유도함으로써 시장수요에 적기 대응

□ 소요예산 및 추진기관 : 149억원(기금), ETRI

□ 추진일정

o 05. 2. : 국내 임베디드 S/W 기술맵 작성

o 05. 4. : 임베디드 SW 경진대회 공모

o 05. 12.: 나노형 임베디드 S/W 플랫폼 개발 완료

1-4

위치기반서비스(LBS) 산업육성

□ 추진배경

  o LBS는 무선 기지국이나 GPS를 통해 개인이나 차량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긴급구조, 교통, 물류, 마케팅 분야 적용을 통해 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유망기술 분야

  o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인프라를 근간으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과 연계하여 수출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

□ 추진내용

  o『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하위법령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통한 산업기반 조성

  o 위치정보 DBMS 성능 향상 및 실시간 위치정보 처리 기술 개발

  o 텔레매틱스, 홈 게이트웨이 등 위치정보 활용 시스템과의 연계 기술 개발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o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간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

  o LBS 기술 적용 확산을 위한 119 긴급구조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 소요예산 및 추진기관 : 30억원(기금), ETRI

□ 추진일정

  o 05. 2. ~ : 하위법령 및 관련 규정 제․개정 추진

  o 05. 4. : 긴급구조 시범사업 실시

  o 05. 11. : 홈 네트워크와 연계한 LBS 기술개발 완료

1-5

언어․음성정보처리 산업 육성

□ 추진배경

o 언어음성정보처리기술은 미래 IT서비스를 위한 공통 핵심기술이나, 기술수준 향상에 많은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사용자 요구수준이 높은 분야로서 국가적인 차원의 시장활성화 대책이 필요 

□ 추진내용

o 수요창출, 전문인력 양성, 육성전담조직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언어음성정보산업 육성계획 마련

o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언어음성정보처리기술 중장기 로드맵 작성

  - 기술개발에 대한 산․학․연 역할분담 및 향후 기술개발일정 도출

o 언어음성정보처리기술 개발(ETRI 계속과제, ‘03~’05)

  - 2,000 단어급 명령어 음성인터페이스 및 음성 DB 구축(‘04년 1,000단어급)

  - 번역율 80%의 한영 특허문서 자동번역기술 개발(‘04년 73.1%)

  - 정답만족도 85%이상의 백과사전 질의응답기술 개발(‘04년 70%)

□ 소요예산 및 추진기관 : 70억원(기금), ETRI

□ 추진일정

o 05. 3. : 언어음성정보산업 육성계획 수립

o 05. 5. : 언어음성정보 관련 산․학․연 대상으로 기술수요 조사

o 05. 8. : 음성인식기술 시범사업(지능형로봇 대상) 실시

o 05. 12. : 한영 특허문서 자동번역 상용서비스 개시

1-6

컴포넌트 SW 산업 육성

□ 추진배경

  o SW개발시 생산성 향상을 위해 SW컴포넌트, SW아키텍처 등 SW핵심자산의 체계적인 개발, 관리 및 조직적인 재사용을 지원하는 프로세스 방법론 및 지원도구 개발

□ 추진내용

o SW 공통아키텍처 평가방법 개발

  - PLD(Product-Line based Development) 방식의 SW 공통아키텍처를 평가․개선하는 모델 개발

o SW조립 생산 프로세스 방법론 버전 1.0 개발 및 기술 이전

  - PLD방식의 SW개발 방법론 개발 및 중소 SW개발업체 기술이전

o SW 조립생산 프로세스 방법론을 적용한 시범사업 추진

  -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사업에 시범 적용

   ※ EMR :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

o SW 핵심자산 생성지원기 상세설계 및 구현

□ 소요예산 및 추진기관 : 15억원(기금), ETRI

□ 추진일정

o ‘05. 10 : SW 조립생산 프로세스를 적용한 시범사업 추진

o ‘05. 11 : SW 조립생산 프로세스 방법론 버전 1.0 발표

1-7

온디맨드 서비스 핵심기술 개발

□ 추진배경

o 현재 온디멘드 서비스 시장은 웹기반 ASP 방식 주도하고 있으나 앞으로 스트리밍 기반의 온디멘드 SW기술이 급성장 할 전망

o SW의 서비스화 경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온디멘드 스트리밍 SW 핵심기술 개발 필요

□ 추진내용

o 초고속 인터넷 망을 대비한 스트리밍 S/W 핵심기술 개발

  - Linux용 S/W 스트리밍 엔진기술 개발

  - S/W와 콘텐츠의 통합 스트리밍 기술 개발

  - S/W 스트리밍용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o 대용량 온디맨드 서버 기술 개발

  - 초대용량 서비스용 서버 분산기술 개발

  - S/W 개발, 배포, 유통, 관리 기능 제공

o 온디맨드 스트리밍 S/W용 시범 서비스

  - SW 개발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유통 시범서비스

□ 소요예산 및 추진기관 : 30억원(기금), ETRI

□ 추진일정

o 05. 6. : 온디맨드 스트리밍용 시범 시스템 오픈

o 05. 9. : Linux용 스트리밍 엔진 시제품 개발

1-8

SW 표준화 촉진

□ 추진배경

o 국내 SW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한 선진기술의 국내적용․구현과정이 중요

o 또한 업체들의 중복투자 방지 및 상호연동성 확보를 통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참여 촉진을 위한 국내표준안 정립 및 보급활동이 필요

□ 추진내용

o 임베디드 SW표준화 연구(ETRI)

  - 마이크로형 임베디드 SW플랫폼 표준 규격 제정

o SW컴포넌트 표준화 연구(ETRI)

  - SW아키텍처 평가 모델 표준안 개발

o SW 품질평가모델 표준화 연구(TTA)

  - SW 품질 표준화 포럼 구성․운영을 통한 표준안 도출 및 국내 표준 제정

o 시스템 및 SW 공학 기술 표준화 연구(KIPA)

  - SW사업 발주관리 지침 TTA 단체 표준 추진

□ 소요예산 및 추진기관 : 8.5억원(기금), ETRI, TTA, KIPA

□ 추진일정

o ‘05. 3. ~ : 분야별 표준안 개발 추진

o '05. 7. ~ : 국내외 표준화 추진

2. 기업 창업 및 성장지원

2-1

지역 SW지원센터 지원

□ 추진배경

o 지역S/W업체에 대해 창업공간, 경영지원 및 시장개척 등 성장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지역S/W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지역S/W산업 기반 강화

   ※ 지역 센터(11개): 강릉, 안산, 울산, 충북, 안양, 제주, 포항, 마산, 목포, 고양, 용인

□ 추진내용

o 지역 SW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장비 확충 지원

  -지역별 기준운영비의 50% 지원(지자체 50% 부담)

  -지역 인프라의 개선을 위해 시설․장비 활용률 등 확충 필요성 평가 후 지원 (지자체 매칭 50% 이상)

o 지역S/W산업 활성화사업 지원

  -지역 S/W기업 대상의 성장지원 등 S/W기업 지원센터로서의 기능 강화 및 특성있는 지원프로그램의 확충에 주력

  - ‘04년도 활성화사업의 추진실적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o 지역 협력기반의 확충 및 협력체계 활성화

  -지역 워크샵, 세미나, 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한 우수사례의 확산

  -광역단위의 연계사업 및 특성화된 지역포럼의 전국 네트워크화

□ 소요예산 및 추진기관 : 45억원(균특), 한국SW진흥원

□ 추진일정

o 05. 2 : 지역별 협약체결 및 사업실시, 지역연계협력 촉진 사업 수행

2-2

소프트타운 활성화 지원

□ 추진배경

o 지역S/W산업의 집적화 및 특성화를 소프트타운 중심으로 추진하여 지역 유망기업의 육성 및 지역S/W산업 활성화

    ※ 소프트타운(8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춘천, 대구, 대전, 전주

□ 추진내용

o 8개 지역소프트타운의 균형과 경쟁을 통한 산업기반 조성 촉진

  - 일정수준의 기반사업비를 지원하되, 사업성과에 따른 차등지원

  -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타당성 등 내부 검토체제 강화

o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업중심의 전략(특성화)사업 분야 확충

  - 지역 내 특성화시장 개발 및 수요 창출형 사업 발굴

  - 지역 유망기업의 품질인증 확대 등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o 중소 SW기업의 상품고도화 및 기업 전문화를 체계적으로 지원

  - 지역 유망기업의 패키지SW 상품화 향상 지원

  - 유망 임베디드SW 기업의 전문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 소요예산 및 추진기관 : 152억원(균특), 한국SW진흥원

□ 추진일정

o 05. 2 : 지역별 협약체결 및 사업실시, 기업성장 지원 프로그램 수행

o 05. 3 : 지역별 추진실적평가 및 ‘06년 지역예산 확정

2-3

SW테스트기반조성사업

□ 추진배경

o 업체의 SW개발 생산성 및 SW사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서는  SW 개발 초기단계부터의 Testing이 매우 중요하나 대부분의 국내 중소 SW업체의 경우, 자체적인 Testing 인프라가 미흡

o SW평가기술 개발 및 보급, 종합 테스트베드 지원 및 Testing 인력양성 등을 통한 고품질의 SW개발 및 품질경쟁력 강화

□ 추진내용

o SW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SW 품질평가 기반기술 연구

o Open Lab 구축 및 지원

  - 테스트 환경 구축 여력이 없는 중소 SW업체에 개발 초기부터 SW를 시험할 수 있는 첨단 테스트베드 구축 및 기술지원

o 시험 자동화 도구 개발

  - 테스팅 기술 선진화 및 수입 대체를 위한 시험 자동화 도구 개발

o 축적된 시험 전문기술의 산업체 전수를 위한 Testing 전문인력 양성

  -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및 시험전문요원 교육과정 운영

□ 소요예산 및 추진기관  : 15억원(기금), TTA

□ 추진일정

o '05. 2. ~ : SW 품질평가 기술 연구 및 Open Lab 서비스

o '05. 3. ~ : SW Testing 전문인력 양성

2-4

SW품질인증서비스 확대

□ 추진배경

  o 국제적 수준의 SW품질시험 서비스를 통한 국산SW 품질 경쟁력 강화 및 SW품질인증 서비스를 통한 국산 SW 인지도 제고 

□ 추진내용

o SW품질 시험‧인증 서비스 수행

  - GIS, E-biz, Mobile, Component, Embedded, Game, 주문형, 보안 SW 등, 전 분야 SW에 대한 품질 시험‧인증 서비스 수행

o VeriTest(美) 국제 시험‧인증 서비스 수행

   - 수출업체의 경우 VeriTest인증을 현지가 아닌 국내 TTA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획득 가능

o SW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업체대상 세미나 개최

   - SW시험․인증시 결함 리포트 제공을 통한 품질컨설팅 등

o 인증제품 홍보를 위한 각종 전시회 참여

□ 소요예산 및 주관기관 : 16.6억원(통특), TTA

□ 추진일정

o 05. 연중 : SW품질 시험‧인증 서비스

             시험 신청 SW에 대한 품질 컨설팅

2-5

SW 유통종합지원

□ 추진배경

o 국내 중소 SW업체들의 경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능력의 취약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마케팅 지원 필요

□ 추진내용

o 신SW상품대상, SW공모전 등을 통해 유망 국산 SW 발굴․홍보

o 국내외 기업 및 바이어가 대규모로 참여하는『SW 종합전시회』(SoftEXPO) 개최를 통해 국내 SW 시장 활성화 도모

o 공공부문의 차년도 SW구매, 정보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된 예산 및 정보를 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시장 예측가능성을 제고

o BMT활성화를 통한 국산 SW의 품질경쟁력 제고 및 우수한 국산 SW 홍보 및 판로확대 지원

□ 소요예산 및 추진기관 : 11.78억원(통특), 한국SW진흥원

□ 추진일정

o 05.  2. ~ : BMT수행 및 신SW상품대상 선정

o 05. 10. ~ : SW수요예보 조사 실시

o 05. 12. :  SoftEXPO 개최

2-6

SI 해외진출지원

□ 추진배경

o 국내 SI기업들은 전자정부 솔루션 등에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시장정보, 해외인지도 부족 등으로 해외진출은 아직 활발하지 못한 실정

o 국내 SI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에 레퍼런스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추진내용

o 해외정부 정부화 프로젝트에 대한 F/S(Feasibility Study) 지원으로 국내 SI기업의 수주 가능성 제고

o 시장다변화를 위해 BRICs 등 신흥시장에 수주지원단 집중 파견

o 국내 정보화 우수성의 홍보 및 정부간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해외정부와 공동으로 전자정부 심포지움 개최

o 국내 SI기업을 대상으로 SI프로젝트 정보, 수주방안, 진출전략 등을 제공하는 SI 해외진출 전략세미나 개최

□ 소요예산 및 추진기관 : 10억원(통특), 한국SW진흥원

□ 추진일정

o 05. 연중 : 해외정보화 프로젝트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2-7

패키지SW 제품 및 기업 해외진출 지원

□ 추진배경

o 국내시장에서는 경쟁력을 보유한 국산 패키지SW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낮은 브랜드 이미지, 해외시장 정보 부족,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해외시장 진출은 아직 미흡

□ 추진내용

o 국내업체의 해외진출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해 해외진출 유망업체를 선정, 특화된 해외진출 전략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 ‘04년 시큐어소프트 등 유망기업 10개를 선정하여 해외진출 전략컨설팅 제공

o 수출경쟁력이 있는 기업 및 제품을 발굴, 현지 마케팅을 중점 지원

  - 해외시장과 국내 SW제품 분석을 통해 유망기업 및 제품 발굴

  - 발굴된 유망기업들을 위한 현지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여 국내기업과 현지 파트너간 계약체결 지원

o 해외 유명 S/W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한 현지 프로모션 강화

  - 비즈니스 상담회나 현지 IR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제품과 기업에 대해서는 유명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한 홍보

□ 소요예산 및 추진기관  : 14억원(통특), 한국SW진흥원

□ 추진일정

o 05. 상반기 : 해외진출 전략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o 05. 연  중 : 비즈니스 상담회 및 전시회 참가

2-8

한민족 IT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 추진배경

o 미국, 일본의 해외 IT지원센터 소재지를 중심으로 IT관련 재외동포 및 국내기업인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조직화하여 정보교류 및 한국 IT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IT산업 진흥에 기여

□ 추진내용

o 현지의 유력 IT관련 협회 및 국내 IT관련 협회가 참여하도록 하여 KIN Conference(한민족 IT 전문가 대회)가 현지 기업인과 국내 IT전문가․기업인간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

o 현지사정에 정통한 iPark를 활용하여 애초 계획대비 사업실적을 파악하는 등 KIN사업에 체계적인 목표관리시스템을 도입

o 개별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KIN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KIN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KIN간 교류활성화를 도모

   - 한민족 IT기업․기업인 DB를 구축하고 활용도를 높여 한민족 IT기업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도모

□ 소요예산 및 추진기관 : 5억원(통특), 한국SW진흥원

□ 추진일정

o 05. 2~4 : 현지진출 한국기업인˙단체 조사 및 유력 IT기관 조사

o 05. 6~7 : 한민족 IT대회(미국)

o 05. 9~10 : 한민족 IT대회(일본)

3. 법제도 개선

3-1

SW 법제도 개선

□ 추진 배경

o SW산업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과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SW산업의 체계적․전략적 육성 추진

□ 추진내용

o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마련

  - 정보시스템 구축시 과업내용 변경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해 주는 별도 기구(가칭, 과업변경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

o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중소기업 참여지원제도의 적용 실태 조사를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o 중소SW 사업자 고충처리 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참여지원제도의 불공정 사례 파악 및 재발 방지

o SW사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소요예산 및 추진기관 : 2억원(통특), 한국SW진흥원

□ 추진일정

o 05. 2 : 중소기업 참여지원제도의 적용 실태 조사

o 05. 9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마련

3-2

정보화사업비 산정체계 구축사업

□ 추진배경

o 국내 상황에 맞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화사업 비용산정 모형을 개발하여 정보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

□ 추진내용

o S/W사업대가 기준개선 및 보급

  - S/W사업대가기준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장기 추진과제 도출 등 SW사업대가기준 개선 방향 및 프레임워크 연구

  - 유지보수, 시스템운용환경 구축, 정보전략계획(ISP) 등 SW사업대가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 2004년 개정한 SW개발비의 대가기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개선방향 연구․분석

o SW사업대가기준과 기능점수방식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수․발주자 교육 실시

o 정보화사업 유형별 비용자료 수집․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한 신규발주사업 자료 수집

□ 소요예산 및 추진기관 : 3.3억원(통특), 한국SW진흥원, NCA

□ 추진일정

o 05. 2. : 사업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o 05. 3.～: 사업수행

o 05. 12. : 결과보고

3-3

SW사업 발주․관리체계 개선

□ 추진배경

o 공공부문 발주․관리 지침의 보급을 통해 발주․관리 체계를 선진화하고, 발주담당자들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SW 사업자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유도

□ 추진내용

o 발주․관리 지침의 시범적용을 통해 지침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지침 및 세부가이드라인에 대한 보완 추진

o 발주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프로세스 개선 마인드확산을 위한 교육 개최

o 발주기관의 발주관리 능력 지원 및 수․발주 선진화 방안 연구

  - 발주․관리 지침 지원시스템 구축 및 수․발주 관리 프로세스 심사데이터 수집 시스템 운영

o 발주자 협의회 운영

   - 공공부문 발주자협의회 운영조직 개편 및 활동강화

   - 발주기관의 발주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 소요예산 및 추진기관 : 6.9억원(통특), 한국SW진흥원

□ 추진일정

o 05. 2. : 사업기본계획 수립

o 05. 3. ~ 11.: 사업 수행

o 05. 12.: 결과보고

3-4

SW시장 조사 및 정책 연구

□ 추진배경

o국내외 SW산업 관련 정책, 시장 및 기업 동향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SW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연구를 통해 전략SW 발굴 등 SW산업 육성의 비젼과 전략 제시

□ 추진내용

o SW주요기업에 대한 정보관리, 제품․분야별 시장 동향, SW해외매출 분석, IT투자 동향 및 중소기업 IT수요 등 SW산업 동향조사

  - 300개 SW기업에 대한 재무정보 관리, 주요 30대 기업의 주요제품 및 서비스 형태 등의 정보 수집․관리

  - 패키지 SW, SI, 공개 SW 등 SW 분야별 시장동향 및 OS, 플렛폼, 애플리케이션별 매출규모, 시장점유율 등 조사

o 이머징 SW, 공개 SW, 패키지 SW 등 주요 SW분야별 최신 이슈에 대한 이슈 리포트 작성

o SW 유지보수(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SW 인력의 기술표준 및 업체의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연구 수행

o SW 기술인력 DB 구축 등 SW사업자 신고시스템 성능 향상

□ 소요예산 및 추진기관 : 12.8억원(통특), 한국SW진흥원

□ 추진일정

o 05. 2 : 사업기본계획 수립

o 05. 2~12 : 시장동향조사 및 정책연구(정기간행물 발간 4회)

3-4

한국SW진흥원 운영지원

□ 한국SW진흥원 현황 및 사업수행 평가

o 한국SW진흥원은 ‘98년 SW산업육성 지원을 위해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1실 4단 103명의 정원으로 구성

o 그동안 SW창업, 해외진출, 시장정보 제공 등을 통해 S/W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SW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응성과 전문성 제고 노력 필요

□ 추진방향

o 산학연 협력을 통한 세부사업계획 수립과 분기별 사업 수행성과 평가 등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산업계 현실에 부합하는 사업집행과 지원효과 극대화

o 직원 재임용제도, 직급변동 제도, 희망퇴직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o 운영재원의 정부의존을 경감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구성원의 전문성 제고에 활용

□ 소요예산 : 77.7억원(통특 65.2억원, 자체부담 12.5억원)

□ 추진일정

o 05. 1. :  세부시행계획 수립

o 05. 2~ : 사업 추진 및 사업수행 모니터링

4. 전문인력양성

4-1

공개SW 전문인력 양성

□ 추진배경

o 현재 국내에서는 특정 벤더사에 편향된 S/W 개발인력을 양산되고 있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공개S/W 전문인력은 배출 미미

□ 추진내용

o 단기간에 필요한 고급 개발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개발자를 대상으로 전환교육 실시

o 산․학 협동의 공개 SW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공개 SW 솔루션 확보 및 개발경험을 가진 초급개발자 양성

o 공개SW 개발자를 위한 커뮤니티 지원, 개발자를 위한 컨퍼런스, 경진대회 및 Code Festival 개최로 공개SW 개발의욕 고취

□ 소요예산 및 추진기관 : 8억원(기금), 한국SW진흥원

□ 추진일정

o 05. 3~9, 6~11 : 중․고급 기술인력 양성 및 산․학과제 추진(초급)

o 05. 3~11 : 커뮤니티 지원, 개발자대회 3회 개최

o 05. 3~10 : CodeFest 4회 개최

4-2

임베디드 SW 전문인력 양성

□ 추진배경

o 세계 각국은 임베디드 S/W의 중요성을 일찍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핵심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육성정책을 실시중

o 우리나라도 지난해 임베디드 S/W를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표준형 플랫폼 개발 등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나,

  - 임베디드 S/W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에 비해 임베디드 S/W 개발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신제품의 적기 개발 및 기술력 향상에 큰 제약을 받고 있음

□ 추진내용

o 임베디드 S/W 전문가 양성 교육

  - 다양한 마이크로프로세서용 임베디드 S/W 실습키트를 활용한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 운영을 통하여 H/W 지식과 S/W기술을 겸비한 고급 임베디드 S/W 전문인력 양성

o 6개 트랙별 시범 교육

  - 인력양성 로드맵(‘03.7)에 의해 도출된 Skill-Set에 의한 6개 트랙 레벨3 시범 교육 및 레벨4, 5 교육키트 개발

    ※ 6개 트랙 : SoC, 휴대폰, PDA, STB, I&C, 텔레메틱스

□ 소요예산 및 추진기관 : 7억원(기금), 한국SW진흥원

□ 추진일정

o ‘05. 3 : 임베디드 SW 전문인력 양성 세부계획 수립

4-3

SW설계․분석 전문인력 양성

□ 추진배경

o SW개발 환경이 다원화되고 이기종 시스템간 통합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등, SW개발 환경이 복잡화․고도화 되고 있는 반면, SW분야 핵심 분석․설계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은 부족

o SW생산기술의 고도화 추세에 대응하고 SW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SW설계․분석 인력양성이 필요

□ 추진내용

o 초급 SW설계․분석 인력 양성과정

  - SW아키텍처 설계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SW아키텍처를 실제 작성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배양

o 중급 SW설계․분석 인력 양성과정

- 카네기멜론 대학의 중급용 SW아키텍처 교육과정 및 EA(Enterprise Architecture) 교육과정 도입

o 중장기적 SW 아키텍트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한 SW 아키텍트 인력현황 조사 실시

□ 소요예산 및 추진기관 : 5억원(기금), 한국SW진흥원

□ 추진일정

o ‘05. 2 ~ : SW설계․분석 인력양성 세부계획 수립

  o ‘05. 3 ~ : 교육프로그램운영 

Ⅵ. 소요 예산

□ 총 예산규모 : 76,203백만원

  o 2005년 예산은 762억원으로 2004년 730억원 대비 4% 증

   - 통특회계 : 2004년 172억원 → 2005년 148억원(14% 감)

   - 균특회계 : 2004년 197억원 → 2005년 197억원(변동 없음)

   - 진흥기금 : 2004년 361억원 → 2005년 418억원(16% 증)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04예산	‘05예산	증감액	증감율(%)
통 특	o 한국S/W진흥원 운영지원	6,649	6,525	△124	△2
	o S/W유통종합 지원	1,478	1,178	△300	△20
	o S/W 법제도 개선 지원	3,485	2,500	△985	△28
	o 한민족IT네트워크구축 지원	950	500	△450	△47
	o S/W산업해외진출지원	2,928	2,428	△500	△17
	o S/W품질인증서비스	1,752	1,660	△92	△5
	소   계	17,242	14,791	△2,451	△14
균 특	o 지역S/W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4,494	4,494	-	-
	o 소프트타운 활성화 지원	15,160	15,160	-	-
	소 계	19,654	19,654	-	-
기 금	o 선도기반기술개발지원사업*	25,000	32,408	7,408	30
	o 표준화사업	1,300	850	△450	△35
	o 인력양성지원사업	2,805	2,000	△1,205	△38
	o 기반조성지원사업	7,000	6,500	△500	△7
	소   계	36,105	41,758	5,653	16
총      계		73,001	76,203	3,202	4

  ※ 선도기반기술개발지원사업 예산은 ‘04년 과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

□ 분야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비  고
	‘04예산	‘05예산
□ 전략 SW 육성   o 공개SW 이용 활성화   o 공개SW 핵심 기술 개발   o 임베디드 SW 산업 육성   o 위치기반서비스(LBS)산업 육성   o 언어․음성 정보처리 산업 육성   o 컴포넌트 SW 산업 육성   o 온디맨드 서비스 핵심기술 개발   o SW 표준화 촉진	31,500 5,200 3,000 10,500 3,000 7,000 1,500 - 1,300	38,258 5,000 3,000 14,908 3,000 7,000 1,500 3,000 850	기 금  〃  〃  〃  〃  〃  〃  〃
□ 창업 및 성장 지원   o 지역SW 지원센터 지원   o 소프트타운 활성화 지원   o SW 테스트기반조성 사업   o SW 품질인증서비스 확대   o SW 유통종합지원   o SI 해외진출 지원   o 패키지SW 제품 및 기업 해외진출 지원   o 한민족 IT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28,562 4,494 15,160 1,800 1,752 1,478 928 2,000 950	26,920 4,494 15,160 1,500 1,660 1,178 1,000 1,428 500	균 특  〃  기 금  통 특  〃  〃  〃  〃
□ 법․제도 개선   o SW 법․제도 개선   o 정보화사업비 산정체계 구축사업   o SW 사업 발주․관리체계 개선   o SW 시장조사 및 정책연구   o 한국SW진흥원 운영지원	10,134 200 535 1,450 1,300 6,649	9,025 200 330 690 1,280 6,525	통 특  〃  〃  〃  〃
□ SW 전문인력 양성   o 공개SW 전문인력 양성   o 임베디드 SW 전문인력 양성   o SW 설계․분석 전문인력 양성   o SW프로세스 심사원 양성	2,805 500 600 600 1,105	2,000 800 700 500 -	기 금  〃  〃  〃
총  계	73,001	76,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