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walkman]

[별표 1] <개정 2008.12.31>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비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별표 1]

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

1. 입자상물질

2. 브롬 및 그 화합물

3.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4. 바나듐 및 그 화합물

5. 망간화합물

6. 철 및 그 화합물

7. 아연 및 그 화합물

8. 셀렌 및 그 화합물

9. 안티몬 및 그 화합물

10. 주석 및 그 화합물

11. 텔루륨 및 그 화합물

12. 바륨 및 그 화합물

13. 일산화탄소

14. 암모니아

15. 질소산화물

16. 황산화물

17. 황화수소

18. 황화메틸

19. 이황화메틸

20. 메르캅탄류

21. 아민류

22. 사염화탄소

23. 이황화탄소

24. 탄화수소

25. 인 및 그 화합물

26. 붕소화합물

27. 아닐린

28. 벤젠

29. 스틸렌

30. 아크롤레인

3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32. 시안화물

33. 납 및 그 화합물

34. 크롬 및 그 화합물

35. 비소 및 그 화합물

36. 수은 및 그 화합물

37. 구리 및 그 화합물

38. 염소 및 그 화합물

39. 불소화물

40. 석면

41. 니켈 및 그 화합물

42. 염화비닐

43. 다이옥신

44. 페놀 및 그 화합물

45. 베릴륨 및 그 화합물

46. 프로필렌옥사이드

47. 폴리염화비페닐

48. 클로로포름

49. 포름알데히드

50. 아세트알데히드

51. 벤지딘

52. 1,3-부타디엔

53.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54. 에틸렌옥사이드

55. 디클로로메탄

56. 테트라클로로에틸렌

57. 1,2-디클로로에탄

58. 에틸벤젠

59. 트리클로로에틸렌

60. 아크릴로니트릴

61. 히드라진

[별표 2]

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염화비페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 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 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름

22. 포름알데히드

23. 아세트알데히드

24. 벤지딘

25. 1,3-부타디엔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27. 에틸렌옥사이드

28. 디클로로메탄

29. 스틸렌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1. 1,2-디클로로에탄

32. 에틸벤젠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아크릴로니트릴

35. 히드라진

[별표 3] <개정 2011.8.19>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제5조 관련)
1.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인 용선로 4)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5)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평로 나) 전로(순산소 상취전로를 포함한다) 다) 배소로 라) 소결로 마) 가열로 바) 용융․용해로 6)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용해로 나) 납의 제2차 정련용 용해로 또는 납의 관․판․선 제조용 용해로 7) 풍구(노복)면의 횡단면적이 0.2제곱미터 이상인 제선로(용광로를 포함한다) 8)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알루미늄 정련용 전해로 나.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 3)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주물사처리시설(코어제조시설을 포함한다) 다.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증착(蒸着)시설 나) 식각(蝕刻)시설 라.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시설 1)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가)용적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를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연소시설(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2) 용융․용해시설 (3) 소성시설 (4) 가열시설 (5) 건조시설 (6) 회수시설 다)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혼합시설 2)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가) 라목1)의 각 시설의 규모 이상인 시설 나)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탄화시설 3) 화학섬유 제조시설 가) 라목1)의 각 시설의 규모 이상인 시설 나) 분당 방사속도가 50미터 이상인 방사시설 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1) 라목1)의 각 시설의 규모 이상인 시설 2)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혼합시설(소련시설을 포함한다) 나) 분리시설 다) 정련시설 3)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이 250마력 이상인 성형시설(압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4)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바. 석유정제품제조시설 1) 라목1)의 각 시설의 규모 이상인 시설 2)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촉매재생시설 나) 황 회수장치의 연소시설 사.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인 코크스로 아.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1)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소성시설(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도자기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나) 용융․용해시설 다) 건조시설(시멘트 양생시설은 제외한다) 2) 처리능력이 시간당 0.5톤 이상인 냉각시설(서냉시설은 제외한다) 3)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혼합시설 나)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 4) 석면 및 암면제품 제조시설의 권취시설․압착시설․탈판시설․방사집면시설․절단시설 5)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자. 가죽․모피 가공시설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석회적시설 나) 건조시설(도장마무리용 시설만 해당한다) 차. 제재 및 목재가공시설 1)동력이 20마력 이상인 목재가공연마시설(자동대패기․밀링기․샌딩기․그라인딩기․몰더기만 해당한다) 2)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제재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건조시설(도포 및 도장 마무리용 건조시설 만 해당한다) 카.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과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 (복제)시설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해(蒸解)시설 (2) 표백(漂白)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석회로시설 (2) 가열시설 2)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 (복제)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이 시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만 해당한다) 타. 담배 제조시설 1)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건조시설 나) 순환식조화시설 2) 처리능력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인 포장시설 파. 음식료품 제조시설, 단백질 및 배합사료 제조시설(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1)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산․알칼리 처리시설 나) 건조시설(진공냉동건조시설은 제외한다) 2)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제분시설 3) 동력이 70마력 이상인 도정시설 하. 섬유제품제조시설 1) 동력이 3마력 이상인 선별(혼타)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다림질(텐트)시설 나)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3) 연료사용량이 일일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모소시설(모 직물만 해당한다) 4)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기모(식모)시설 거. 공통시설 1)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12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도서지방용․비상용 및 수송용은 제외한다) 및 12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매립․바이오가스 사용시설 2)이동식 시설,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로 한다. 3)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능력이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폐기물소각시설 (2) 폐수소각시설 나)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별표 16의 기준에 맞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과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소각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다) 삭제 <2009.7.14> 4) 고형(固形)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이고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5)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은 제외한다. 가) 연마시설[차목 1)의 목재가공연마시설은 제외한다] 나) 선별시설 다) 탈사시설 라) 탈청시설 6)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분쇄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은 제외한다. 7)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유․무기산 저장시설 나)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나프타․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만 해당한다) 저장시설 다)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8)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 9) 포장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 10) 시간당 연료사용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그 밖의 로(爐) 11)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과 시간당 처리능력 0.15세제 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건조시설 가) 폐수․폐기물 증발시설 나) 폐수․폐기물 농축시설
비고： 1. 위의 표에 규정된 규모 미만인 시설로서 동일 사업장에 동종 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시설의 총규모가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저장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스류․전기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연료유 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사용하여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은 그 시설만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유정제과정 또는 금속의 용융․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석유정제시설 또는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시설의 연소시설은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3. “연료사용량”이란 연료별 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하며, 고체연료환산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
<고체연료환산계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 위	환 산 계 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 위	환 산 계 수
무연탄	㎏	1.00		유연탄		㎏	1.34
코크스	㎏	1.32		갈탄		㎏	0.90
이탄	㎏	0.80		목탄		㎏	1.42
목재	㎏	0.70		유황		㎏	0.46
중유(C)	L	2.00		중유(A, B)		L	1.86
원유	L	1.90		경유		L	1.92
등유	L	1.80		휘발유		L	1.68
나프타	L	1.80		엘피지		㎏	2.40
액화 천연가스	S㎥	1.56		석탄타르		㎏	1.88
메탄올	㎏	1.08		에탄올		㎏	1.44
벤젠	㎏	2.02		톨루엔		㎏	2.06
수소	S㎥	0.62		메탄		S㎥	1.86
에탄	S㎥	3.36		아세틸렌		S㎥	2.80
일산화탄소	S㎥	0.62		석탄가스		S㎥	0.80
발생로가스	S㎥	0.2		수성가스		S㎥	0.54
혼성가스	S㎥	0.60		도시가스		S㎥	1.42
전기	㎾	0.17
* 위 표에 없는 연료의 고체연료환산계수는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중소기업청 등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증명서류에서 제시하는 그 연료의 발열량을 무연탄발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무연탄 킬로그램당 발열량은 4,600킬로칼로리로 한다. 4. “이동식”이란 해당 시설이 해당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5.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건조시키는 경우의 시설은 제외한다. 6. “습식”이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인장․압축․절단․비틀림․충격․마찰력 등을 이용하는 조분쇄기(크러셔․카드 등)를 사용하는 석재분쇄시설의 경우에는 물을 분무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원료 속에 수분이 항상 15퍼센트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7. “원료”란 제품 제조에 필요한 주원료와 그 밖의 각종 첨가제 등의 부원료를 합한 것을 말한다. 8.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최대시설용량(최대시설규모)을 말하고 배출시설에 연결된 동력원의 규모로 산출한다. 다만,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 각 배출시설의 규모는 연결된 배출시설의 수로 그 동력원의 규모를 나누어 산출한다. 9. 다음의 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용적 규모가 50,000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 나)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다) 수상구조물 제작공정의 도장시설 라) 액체여과기 제조업 중 해수담수화설비제조 도장시설 마)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 중 교량제조 등 대형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외도장시설 바) 제품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야외도장시설 등 10. 이 표의 각 호에 규정된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일련의 공정작업 또는 연속된 공정작업을 통하여 밀폐된 상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에 배출되는 경우로서 해당 배출구가 설치된 최종시설이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해당 최종시설과 일련의 공정 또는 연속된 공정에 설치된 모든 배출시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1. 고체입자상물질은 입자의 크기가 지름 1밀리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12. 배출시설의 분류 및 제조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위의 거목의 공통시설 중 5)부터 11)까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자동차수리업, 운수업,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폐수처리업의 시설에만 적용한다.
2.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1) 배출시설은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부터 해당 공정이 끝나는 지점까지의 단위공정 전체를 말한다. 2)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마력 등의 규모로 하되,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지름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은 제외한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연결된 동력원의 최대규모로 시설의 규모를 산출한다.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의 배출시 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난의 배출시설로서 적용범위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의 배출시설로 한다. 4)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가스류․전기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사용하여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 및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 가열시설. 다만, 원유의 정제과정이나 금속의 용융․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석유정제시설의 연소시설과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시설의 연소시설 및 발전시설은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나)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 건조시키는 시설 다)용적규모가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 라)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마) 수상구조물 제작공정의 도장시설 바) 액체여과기 제조업 중 해수담수화설비제조 도장시설 사) 금속조립구조제 제조업 중 교량제조 등 대형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외도장시설 아) 제품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야외도장시설 등 자)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 차)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카) 밀폐, 차단시설 설치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타) 이동식 시설(해당 시설이 당해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나. 배출시설의 분류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1) 섬유제품 제조시설	가) 동력이 3마력 이상인 선별(혼타)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다림질(텐트)시설 ②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다) 연료사용량이 일일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모소시설(모직물만 해당한다) 라)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기모(식모)시설
2) 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장시설 나) 염색시설 다) 접착시설 라) 건조시설(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과 인쇄 및 각종 기록 매체 제조 (복제)시설	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①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증해(蒸解)시설 ㉯ 표백(漂白)시설 ②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석회로시설 ㉯ 가열시설 나)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 (복제)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이 시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만 해당한다)
4)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 코크스 제조시설(코크스로․인출시설․냉각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석탄 장입시설 및 코크스 오븐가스 방산시설은 제외한다), 석유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5) 석유제품 제조시설	가)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反應)시설 ② 흡수(吸收)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精製)시설[분리(分離)시설, 증류(蒸溜)시설, 추출(抽出)시설 및 여과(濾過)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濃縮)시설 ⑥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燒成)시설 ③ 가열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回收)시설 ⑥ 연소(撚燒)시설(석유제품의 연소시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촉매재생시설 ⑧ 탈황(脫黃)시설
6)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시설 ③ 가열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⑥ 연소시설(기초유기화합물의 연소시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촉매재생시설 ⑧ 탈황시설 다) 50마력 이상인 성형(成形)시설[압출(壓出)방법, 압연(壓延)방법 또는 사출(射出)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7)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가)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시설 ③ 가열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⑥ 연소시설(기초무기화합물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촉매재생시설 ⑧ 탈황시설 다) 염산제조시설 및 폐염산정제시설(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라) 황산제조시설 마) 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바)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사) 인광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인산제조시설
8)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가)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무기안료․염료․유연제 연소시설과 그 밖의 착색제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9)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가)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 ②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라) 질소화합물 및 질산 제조시설
10) 의약품 제조 시설	가)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의약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11)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및 탄화시설	가)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화학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탄화(炭火)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판매와 관계없이 숯을 만드는 시설을 포함한다)
12) 화학섬유 제조시설	가)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화학섬유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⑥ 가열시설
13)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가)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고무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소련시설 ② 분리시설 ③ 정련시설 ④ 접착시설 라)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14)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가)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플라스틱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소련(蘇鍊)시설 ② 분리시설 ③ 정련시설 라)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이 250마력 이상인 성형시설(압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1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유리제품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16) 도자기․요업(窯業)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되,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④ 건조시설 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17)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② 소성(燒成)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③ 건조시설(시멘트 양생시설은 제외한다) ④ 용융․용해시설 ⑤ 냉각시설 ⑥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18)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가)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④ 건조시설 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나) 석면 및 암면제품 제조시설의 권취(卷取)시설, 압착시설, 탈판시설, 방사(紡絲)시설, 집면(集綿)시설, 절단(切斷)시설
19)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건조시설 ② 선별(選別)시설 ③ 혼합시설 ④ 용융․용해시설
20) 제1차금속 제조시설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①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誘導爐)를 포함한다] ②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反射爐) ③ 1회 주입 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이거나 풍구(노복)면의 횡단면적이 0.2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용선로(鎔銑爐) 또는 제선로 ㉯ 용광로 및 관련시설[원료처리시설, 열풍로 및 용선출탕시설을 포함하되, 고로(高爐)슬래그 냉각시설은 제외한다] ④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전로 ㉯ 정련로 ㉰ 배소로(焙燒爐) ㉱ 소결로(燒結爐) 및 관련시설(원료 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을 포함한다) ㉲ 환형로(環形爐) ㉳ 가열로 ㉴ 용융․용해로 ㉵ 열처리로[소둔로(燒鈍爐), 소려로(燒戾爐)를 포함한다] ㉶ 전해로(電解爐) ㉷ 건조로 나) 금속 표면처리시설 ①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도금시설 ㉯ 탈지시설 ㉰ 산․알칼리 처리시설 ㉱ 화성처리시설 ②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③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주물사(鑄物砂) 사용 및 처리시설[저장시설, 혼합시설,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 (乾燥)시설,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주물사 재생시설을 포함한다]
21)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①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②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③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④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전로 ㉯ 정련로 ㉰ 용융․용해로 ㉱ 가열로 ㉲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 전해로 ㉴ 건조로 나) 표면 처리시설 ①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도금시설 ㉯ 탈지시설 ㉰ 산․알칼리 처리시설 ㉱ 화성처리시설 ②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 ③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 또는 가구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④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주물사 사용 및 처리시설[저장시설, 혼합시설,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시설,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주물사 재생시설을 포함한다] ⑤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증착(蒸着)시설 ㉯ 식각(蝕刻)시설
22)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가) 화력발전시설 나) 열병합발전시설 다) 120㎾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도서지방용․비상용, 수송용을 제외한다) 라) 120㎾ 이상인 발전용 매립․바이오가스 사용시설
23)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증발시설 및 농축시설, 용적이 0.1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건조시설 및 정제시설 나) 삭제 <2010.12.31> 다) 삭제 <2009.7.14> 라)시간당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폐수․폐기물소각시설 마)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 또는 폐가스소각보일러,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 다만, 별표 16에 따른 기준에 맞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및 악취소각시설은 제외한다. 바) 라)와 마)의 공정에 일체되거나 부대되는 시설로서 동력 2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분쇄시설 ② 파쇄시설 ③ 용융시설
24) 보일러	가) 산업용 보일러와 업무용 보일러만 해당하며, 다른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보일러는 제외한다. 나)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減壓蒸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만 해당한다.
25)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고형(固形)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이고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가)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다만, 습식은 제외한다. ① 연마시설 ② 제재시설 ③ 제분시설 ④ 선별시설 ⑤ 분쇄시설 ⑥ 탈사(脫砂)시설 ⑦ 탈청(脫靑)시설 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 ② 혼합시설(농산물 가공시설은 제외한다) 다) 처리능력이 시간당 100㎏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 라) 동력이 70마력 이상인 도정(搗精)시설 마)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② 유․무기산 저장시설 ③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나프타․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만 해당한다) 저장시설 바) 가)부터 마)까지의 배출시설 외에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건조시설(도포시설, 도장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한다) ② 기타로(其他爐) ③ 훈증시설 ④ 산․알칼리 처리시설 ⑤ 소성시설
27) 화장로 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28) 그 밖의 배출시설	다음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배출하는 모든 시설. 다만, 대기오염물질이 해당 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암모니아 나) 이황화탄소 다) 황화수소 라) 불소화물 마) 포름알데히드 바) 시안화수소 및 시안화물 사) 브롬 및 그 화합물 아) 벤젠 자) 페놀 및 그 화합물 차) 염소(수질정화용은 제외한다) 및 그 화합물 카) 염화비닐 타) 탄화수소 파) 비소 및 그 화합물 하) 수은 및 그 화합물 거)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너) 납 및 그 화합물 더) 크롬 및 그 화합물 러) 구리 및 그 화합물 머) 니켈 및 그 화합물 버) 아연 및 그 화합물
비고 1. 위 표의 각 목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일련의 공정작업이나 연속된 공정작업을 통하여 밀폐된 상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경우로서 해당 배출구가 설치된 최종시설에 대하여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최종시설과 일련의 공정 또는 연속된 공정에 설치된 모든 배출시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로 본다. 2. “연료사용량”이란 연료별 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하며, 고체연료환산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다음 표에 없는 연료의 고체연료환산계수는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중소기업청 등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증명서류에 적힌 해당 연료의 발열량을 무연탄발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무연탄 1킬로그램당 발열량은 4,600킬로칼로리로 한다). 3. “습식”이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인장ㆍ압축ㆍ절단ㆍ비틀림ㆍ충격ㆍ마찰력 등을 이용하는 조분쇄기(크러셔ㆍ카드 등)를 사용하는 석재분쇄시설의 경우에는 물을 분무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원료 속에 수분이 항상 15퍼센트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위 표에 따른 배출시설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26) 또는 28)의 배출시설로 본다. 다만, 배출시설의 분류 중 26)과 28)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항목에만 적용한다. 가. 광업 나. 제조업 다.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라. 운수업 마.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바.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사. 폐수처리업
<고체연료환산계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 위		환 산 계 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 위	환 산 계 수
무연탄	㎏		1.00		유연탄	㎏	1.34
코크스	㎏		1.32		갈탄	㎏	0.90
이탄	㎏		0.80		목탄	㎏	1.42
목재	㎏		0.70		유황	㎏	0.46
중유(C)	L		2.00		중유(A, B)	L	1.86
원유	L		1.90		경유	L	1.92
등유	L		1.80		휘발유	L	1.68
나프타	L		1.80		엘피지	㎏	2.40
액화 천연가스	S㎥		1.56		석탄타르	㎏	1.88
메탄올	㎏		1.08		에탄올	㎏	1.44
벤젠	㎏		2.02		톨루엔	㎏	2.06
수소	S㎥		0.62		메탄	S㎥	1.86
에탄	S㎥		3.36		아세틸렌	S㎥	2.80
일산화탄소	S㎥		0.62		석탄가스	S㎥	0.80
발생로가스	S㎥		0.2		수성가스	S㎥	0.54
혼성가스	S㎥		0.60		도시가스	S㎥	1.42
전기	㎾		0.17
다. 2010년 1월 1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표 13] <개정 2008.4.17>
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
발 생 사 업	신 고 대 상 사 업
1.시멘트․석회․플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가.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나. 석회제조업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라. 플라스터제조업
2.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가공업	가.토사석광(石鑛)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다. 내화요업제품제조업 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마. 일반도자기제조업 바.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아. 건축폐기물처리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가. 금속주조업 나. 제철 및 제강업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가. 화학비료제조업 나. 배합사료제조업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5. 건 설 업	가.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나.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 조경공사(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라.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마. 그 밖에 공사(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6.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가.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나.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선박건조업
8.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가. 발전업 나.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다.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 이상만 해당한다)
9.고철․곡물․사료 ․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수상화물취급업
10.금속제품 제조가공업	가. 금속처리업 나.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비고 1.제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2.제5호의 건설업으로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4] <개정 2011.8.19>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1.야적(분체상물질을야적하는경우에만 해당한다)	가.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나.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 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할 것(고철 야적장과 수용성물질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공장 내에서 시멘트 제조를 위한 원료 및 연료는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 보관하며, 보관시설의 출입구는 방진망(막) 등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2. 싣기 및 내리기(분체상 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Dust Boost)을 설치할 것(석탄제품제조업, 제철․제강업 또는 곡물하역업에만 해당한다) 나.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 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곡물작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라. 공장 내에서 싣고 내리기는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서만 실시하여 비산먼지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마. 조쇄를 위한 내리기 작업은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서 실시 할 것. 다만, 수직갱에서의 조쇄를 위한 내리기 작업은 충분한 살수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바.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수송(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의 경우에는 가․나․바․사․자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목재수송은 사․아․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할 것 다.도로가 비포장 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도로로부터 반지름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락으로부터 반지름 1㎞ 이내의 경우에는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할 것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1) 자동식 세륜(洗輪)시설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센티미터 이상 -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2배 이상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마. 다음 규격의 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1.5배 이상 - 살 수 압 : 3㎏／㎠ 이상 바.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 이하로 운행할 것 아.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자. 광산 진입로는 임시로 포장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차.가목부터 자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자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4. 이송	가.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할 것 나.이송시설은 낙하, 출입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고, 포집된 먼지는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제거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할 것 다.기계적(벨트컨베이어, 바켓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뿌림 또는 그 밖의 제진(除塵)방법을 사용할 것 라. 기계적(벨트컨베이어, 바켓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5. 채광․채취(갱내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위에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발파 시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 등을 덮거나 적절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발파할 것 다. 발파 전후 발파 지역에 대하여 충분한 살수를 실시하고, 천공시에는 먼지를 포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라. 풍속이 평균 초속 8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발파작업을 중지할 것 마.작은 면적이라도 채광ㆍ채취가 이루어진 구역은 최대한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바. 분체형태의 물질 등 흩날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방진덮개로 덮을 것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였을 경우에는 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6. 조쇄 및 분쇄(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하며, 갱내 작업은 제외한다)	가. 조쇄작업은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에서 실시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분쇄작업은 최대한 4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에서 실시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7. 야외절단	가.고철 등의 절단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할 것 나.야외절단 시 인근 주위에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야외 절단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할 것. 다만, 이동식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라.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8. 야외 탈청(脫靑)	가.탈청구조물의 길이가 15m 미만인 경우에는 옥내작업을 할 것 나. 야외 작업 시에는 간이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야외 작업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라. 작업 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마.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바.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9. 야외 연마	가.야외 작업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나.부지 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야외 작업 시 작업 부위의 높이 이상의 이동식 방진망 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 다. 작업 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 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0.야외 도장(운송장비제조업 및 조립금속제품제조업의 야외구조물, 선체외판, 수상구조물, 해수담수화설비제조, 교량제조 등의 야외도장시설과 제품의 길이가 100m 이상인 제품의 야외도장공정만 해당한다)	가.소형구조물(길이 10m 이하에 한한다)의 도장작업은 옥내에서 할 것 나.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최고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개구율 40％ 상당)을 설치할 것 다.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중지할 것(도장작업위치가 높이 5m 이상이며, 풍속이 평균초속 5m 이상일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할 것) 라.연간 2만톤 이상의 선박건조조선소는 도료사용량의 최소화, 유기용제의 사용억제 등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할 것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1.그 밖에 공정(건축물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건물해체공사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 1)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다만, 건물 내부공사의 경우 커튼 월(curtain wall) 및 창호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 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3)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 마감공사 시 거푸집 해체에 따른 조인트 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 시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4) 공사 중 건물 내부 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나.건축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철구조물의 분사방식에 의한 야외 도장 시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다.건축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
	을 설치하여 작업 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비고： 분체(粉體)형태의 물질이란 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