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walkman]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1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 세부실행계획」(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31호, 2010.2.18)을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 1. 30.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2012. 1

지 식 경 제 부

	목 차
Ⅰ.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개요 1. 목적 1 2. 그간의 추진경위 1 3. 사업 개요 1 Ⅱ. 사업대상 산업집적지 현황 1. 사업대상 거점․연계 산업단지 현황 2 2. 산업단지별 산업집적 현황 4 Ⅲ. 사업지원 프로그램 1. 산학연 연구역량 강화 및 상호연계 10 2. 산업집적기반시설 확충 및 우수인력 유치 13 3. 집적지간 연계 활성화 13 Ⅳ. 사업 추진절차 및 체계 1. 사업 추진절차 14 2. 사업 추진체계 15 3. 재원조달 방안 17

Ⅰ.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개요

1

목 적

□ 산업단지를 기존의 단순한 생산 공간에서 산학연 간의 교류 협력 공간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기술․지식의 창출을 활성화

※ 추진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2

그간의 추진경위

□ (‘05.4월) 7개 시범단지 대상,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 시작

□ (‘08.4월) 성과확산을 위해 5개의 산단을 추가 지정하여 지원

구분

7개 최초 시범산단(‘05.4)

5개 추가 산단(‘08.4)

지 역

경남

울산

경북

경기

광주

전북

강원

충북

인천

부산

전남

대구

대상단지

창원

울산

구미

반월시화

광주

군산

원주

오창

남동

녹산

대불

성서

업 종

기계

자동차

전자

부품소재

광산업

자동차/기계

의료기기

전자정보

기계부품

기계, 조선

조선

메카트로닉스

□ (’10.2월) 광역 개편을 통해 25개 거점산단과 168개 연계산단을 지정하여 총 193개 산단에 확대 적용

3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 지원조건 : 출연금(한국산업단지공단)

Ⅱ. 사업대상 산업집적지 현황

1

사업대상 거점․연계 산업단지 현황

□ 개 념

ㅇ 거점산단 : 국가경제 및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가능 산단

ㅇ 연계산단 : 지연산업 발전과 거점단지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산단

□ 지정 현황

ㅇ 25개 거점산단, 168개 연계산단 등 총 193개 산업단지 지정(10.2월)

※ 연구용역 등 산업집적현황 분석, 지역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

광역	거점단지(25)	연계단지(168)
	국(14),일(9),농(2)	국(8), 일(64), 농(96)
수도	【국】반월시화	【일】반월도금, 수원1, 화성 발안, 화성 마도, 평택 송탄, 안성2, 안성1, 성남
	【국】인천 남동	【일】송도지식정보
	【국】서울디지털	【국】파주 탄현 【일】서울 온수
	【국】주안, 부평	【일】인천, 인천기계, 인천서부
충청	【국】아산국가 【일】천안일반	【일】탕정테크노컴플렉스, 탕정2, 천안산업기술, 천안 마정기계, 아산인주 【농】천안 백석, 천안 목천, 천안 직산, 아산 득산, 아산 영인, 아산 배미, 논산 은진, 논산 가야곡, 당진 송악, 예산 신암, 청양 정산
	【일】청주일반, 오창과학	【일】청원 부용, 오창 외투, 증평 【농】옥천, 옥천 구일, 옥천 동이, 옥천 청산, 옥천 이원, 옥천 의료기기, 진천 진천, 진천 광혜원, 진천 덕산, 진천 문백전기전자, 진천 이월, 진천 이월전기전자, 진천 초평, 금산 금성, 금산 추부, 금산 복수,
	【일】충주	【일】충주 중원, 음성하이텍 【농】음성 삼성, 음성 금왕, 음성, 충주 가금
대경	【국】구미	【일】칠곡 왜관 【농】구미 고아, 문경 산양, 김천 대광, 칠곡 기산, 영주 가흥, 김천 아포, 포항 청하
	【일】성서	【일】대구 검단, 달성1, 달성2, 고령 다산1, 고령 다산2
	【일】경산 진량	【국】포항 【일】경산 자인, 경주 천북, 포항4 【농】경주 외동, 경주 안강, 영천 본촌
동남	【국】창원	【일】함안 칠서, 마산 자유, 김해 덕암 【농】김해 나전, 김해 내삼, 김해 병동, 김해 봉림, 김해 진영죽곡, 김해 안하, 함안 가야, 함안 군북, 함안 법수, 함안 산인, 함안 파수, 함안 황사, 함안 모로, 마산 진북
	【국】울산	【일】울산 매곡 【농】울산 달천, 울산 상북, 울산 두동, 울산 두서
	【국】부산 녹산	【국】진해, 거제 죽도, 거제 옥포, 통영 안정 【일】부산 신호, 부산과학, 신평․장림, 부산 정관 【농】부산 정관
	【일】양산 어곡	【일】양산 【농】양산 웅상
	【일】경남 사천	【일】진주 상평, 사천 외투 【농】진주 사봉, 진주 이반성, 진주 진성, 진주 대곡, 사천 곤양, 사천 사남, 사천 두량전문, 고성 율대
호남	【국】광주	【일】하남, 평동, 소촌, 본촌, 【농】장성 삼계, 장성 동화, 광주 소촌, 화순 동면
	【국】대불	【일】대불자유, 목포 삽진, 영암 삼호, 진도 군내, 여수 율촌1, 【농】목포 산정, 무안 삼향, 나주 동수, 나주 오량, 나주 봉황, 나주 금천, 해남 화원, 신안 지도, 영광 칠곡
	【국】군산	【농】군산 서수, 김제 대동전문, 김제 만경, 김제 서흥, 익산 삼기
	【일】익산	【국】익산 【일】완주전주과학, 전주도시첨단, 전주1, 전주2, 익산자유, 완주
강원	【농】원주	【일】원주 우산, 원주 문막, 춘천후평, 원주 동화 【농】원주 문막, 홍천 상오안, 홍천 양덕원, 횡성 묵계, 횡성 우천, 춘천 퇴계, 춘천 창촌
	【국】동해 북평	【일】강릉중소, 강릉 과학
제주	【농】금능	【국】제주 첨단, 【농】대정, 구좌,

*【국】: 국가산단,【일】: 일반산단,【농】: 농공단지

2

산업단지별 산업집적 현황

□ 거점 산단별 산업집적 현황

ㅇ 집적도(입주기업 비중)가 높고 연계산단과 밀접히 연계되는 특화산업을 도출

광역	거점산단	거점단지별 특화산업	광역권별 특화산업
수도권	서울디지털	IT	IT, 부품소재
	남동	기계부품
	주안,부평	기계부품, 전기전자
	반월․시화	부품소재
충청권	오창과학, 청주	전자정보	IT, 기계
	충주	전기전자
	-	-
	아산국가, 천안일반	기계․전기전자
호남권	광주첨단, 평동(외)	광	광, 중형조선, 자동차 및 기계부품
	대불	중형조선
	군산․군장	기계부품․자동차
	익산	자동차,전기전자
대경권	성서	메카트로닉스	기계 전기전자
	구미	전기전자
	경산진량	기계
동남권	녹산	기계․조선부품	기계, 자동차, 조선부품, 항공
	울산․온산	자동차
	창원	기계
	사천	항공
	양산	기계
강원권	원주	의료융복합	의료융복합, 기계(신소재 포함)
	북평	기계(신소재)
제주권	금능	바이오	친환경바이오

□ 권역별 산업집적 현황

ㅇ 수 도 권

비전		지식기반 부품 제조산업의 글로벌 허브
특화 산업		IT, 부품소재(전기전자, 기계, 부품소재)
거점 및 연계		ㅇ (거점단지) 서울디지털, 반월시화, 남동, 부평, 주안 ㅇ (연계단지) 일반 13, 국가 1 (서울)서울 온수, (인천)인천, 인천기계, 인천서부 (경기)반월도금, 수원1, 화성 발안, 화성 마도, 평택 송탄, 안성1, 안성2, 송도지식정보, 파주 탄현, 성남,

ㅇ 충 청 권

비전		대한민국 NEW IT 허브 구축
특화 산업		IT(전기전자 및 관련산업)
거점 및 연계		ㅇ (거점단지)아산국가, 천안일반, 청주일반, 오창과학, 충주 ㅇ (연계단지)일반 10, 농공 31 (아산․천안)탕정테크노, 탕정2, 천안산업기술, 천안 마정, 아산 인주, 천안농공 3, 아산농공 2, 논산농공 2, 예산농공 2, 당진농공 1, 청양농공 1 (청주․오창)청원 부용, 오창 외투, 증평, 옥천농공 6, 진천농공 7, 금산농공 3 (충주)충주 증원, 음성하이텍, 음성농공 3, 충주농공 1

ㅇ 대 경 권

비전		동북아 IT융복합산업 거점 구축
특화 산업		전기전자, 기계(메카트로닉스)
거점 및 연계		ㅇ (거점단지)구미, 성서, 경산(진량) ㅇ (연계단지)국가 1, 일반 9, 농공 10 (구미)칠곡 왜관, 칠곡농공 1, 구미농공 1, 김천농공 2, 문경농공 1, 영주농공 1, 포항농공 1 (성서)대구 검단, 달성 1, 달성 2, 고령 다산1, 고령 다산2 (경산)포항국가, 경산 자인, 경주 천북, 포항4, 영천농공 1, 경주농공 2,

ㅇ 동 남 권

비전		환태평양 시대의 기간산업 거점구축
특화 산업		메카트로닉스, 자동차, 조선, 항공우주
거점 및 연계		ㅇ (거점단지) 울산․온산, 녹산, 창원, 양산어곡, 사천일반 ㅇ (연계단지) 국가 4, 일반 11, 농공 28 (창원)함안 칠서, 마산 자유, 김해 덕암, 김해농공 6, 함안농공 7, 마산농공 1 (울산)울산 매곡, 울산농공 4 (양산)양산일반, 양산농공 1 (사천)진주상평, 사천외투, 진주농공 4, 사천농공 3, 고성농공 1 (녹산)진해국가, 거제죽도, 거제 옥포, 통영 안정, 부산 신호, 부산과학,신평․장림, 부산 정관, 부산농공 1

ㅇ 호 남 권

비전		친환경 녹색산업의 동북아 거점 구축
특화 산업		조선, 자동차․기계부품, 광산업
거점 및 연계		ㅇ (거점단지) 광주첨단․평동외투, 대불, 군산, 익산, 완주 ㅇ (연계단지) 국가1, 일반 15, 농공 18 (광주)하남, 평동, 소촌, 본촌, 장성농공 2, 화순농공 1, 광주농공 1 (대불)대불자유, 목포 삽진, 영암 삼호, 진도 군내, 여수 율촌, 목포농공 1, 무안농공 1, 나주농공 4, 해남농공 1, 신안농공 1, 영광 농공 1 (군산)군산농공 1, 김제농공 3, 익산농공 1 (익산)익산국가, 완주 전주과학, 전주도시첨단, 전주1, 전주2, 익산자유, 완주,

ㅇ 강 원 권

비전		동북아 의료융복합산업의 거점 구축
특화 산업		의료융복합, 기계(신소재 포함)
거점 및 연계		ㅇ (거점단지)원주(태장, 동화농공), 북평 ㅇ (연계단지)일반 6, 농공 7 (원주)원주 우산, 원주 문막, 원주 동화, 춘천 후평, 원주농공 1, 홍천농공 2, 횡성농공 2, 춘천농공 2 (북평)강릉 중소, 강릉 과학

ㅇ 제 주 권

비전		친환경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특화 산업		바이오(음식료품)
거점 및 연계		ㅇ (거점단지)금능 ㅇ (연계단지)국가 1, 농공 2(대정, 구좌)

Ⅲ. 사업 지원 프로그램

1

산학연 연구역량 강화 및 상호연계

□ 정부 예산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을 통하여 재정 지원

① 광역경쟁 사업

ㅇ 산학연협의체(MC; Mini Cluster) 네트워크 활동 지원

- (정의) 광역권 내 특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과 관련 연구소, 대학, 지원기관들로 구성된 협의체

- (현황) 광역 클러스터 도입에 따라 81개 MC를 구성(’10.2월)한 이래 평가․퇴출을 거쳐 ’12년에는 70개 MC를 지원 예정

구분	거점산단	산학연협의체(MC)
수도권	서울	디지털콘텐츠, 그린IT, 정보통신, IMT
	반월시화	메카트로닉스, 전기전자, 정밀화학, 그린M&S, 자동차부품
	남동	산업기계부품, 생산기반부품, 자동차모듈, 정보융합부품, 친환경나노
	부평주안	기계소재산업
충청권	오창청주	반도체, 신재생전지
	아산천안	디스플레이, 산업소재부품, 충남농공
	충주	메카트로닉스
대경권	구미	모바일, 전자부품금형, 에너지디스플레이, E&H, IT장비, 경북농공
	성서	기계금속재료, 바이오융합소재, 지능형자동차, IT전기전자
	경산진량	자동차부품
동남권	창원	메카트로닉스, 공작기계, 기계부품, 수송기계, 함안농공, 마산녹색융합
	울산	생산기반, 차체/샤시, 그린소재부품
	녹산	부품소재, 조선해양기자재, 플랜트, 신재생에너지
	양산어곡	성형가공
	사천	항공우주
호남권	광주	LED, 광응용, 광통신, 전자부품, 정밀금형, 산업기계
	군산	기계조선부품소재, 자동차부품소재, 그린부품소재, 군산농공, 군산자유무역지역
	대불	해양레저, 조선, 해양에너지, 조선부품, 나주농공
	익산	오토앤일렉파트
강원권	원주	진단의료기기, 의료바이오, 헬스케어의료기기, 원주농공
	동해	융복합신소재
제주권	제주	바이오산업(제주농공)

- (지원내용) MC별 과제발굴 모임, 기술세미나 개최비용 지원

- (지원규모) MC별 최대 2천만원까지 정부 지원하되, 회원기업이 20% 이상 회비를 부담

- (향후방향) 기존의 MC는 매년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며 전국경쟁 모델로 전환 유도

ㅇ 산학연 공동협력과제 지원

- (내용) MC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도출된 산학연 공동협력과제를 평가하여 지원

- (원칙) 다수 기업 및 기관이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 지원(단독과제 및 1천만원 미만의 소액과제 지원 불허용*)

* 다만, 이미 수행된 성공 R&D의 성과 확산을 위해 일부 부속과제에 대해 평가를 통해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지원분야) R&D, 사업화, 마케팅 등 기업활동 단계에 따른 과제를 모두 지원 가능

활동단계		(1단계)기술개발		(2단계)제품화		(3단계)시장화
지원 분야		① 생산기술 사업화 지원	⇒	② 제품제작지원	⇒	③ 토탈마케팅
세부내용(예시)		ㅇR&D ㅇ기술이전, 사업화 ㅇ산업재산권 출원		ㅇ시제품제작		ㅇ공동 마케팅
		ㅇ(공통)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과제 성격에 따라 상한액 상이)에서 정부 지원하고, 기업 자부담은 과제 성격에 따라 20～50% 내에서 따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함

* 과제별 지원 상한액, 매칭 비율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세부관리지침」(한국산업단지공단 수립, 지식경제부 승인)에서 규정

② 전국경쟁 사업 : ｢테마 클러스터｣ 지원

ㅇ (내용) 전국 공모로 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제안한 ｢테마 클러스터｣ 구성계획 및 과제계획을 평가하여 선정

ㅇ (개념) 특정 코디네이터 기업 중심으로, 가치사슬 구조*를 갖는 지역혁신주체들이 자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과제발굴

* 기존 포괄적 단위의 느슨한 ‘산업’ 연관성보다 구체적 단위인 특정 테마(기술, 업종 또는 상품 등의 단위)에 의한 강한 연관관계

< 테마의 예시 >

산업(기존의 포괄적 개념)		테마 예시
의료기기 산업		진단기기
자동차 산업		지능형 자동차 관련 기술
신재생에너지 산업		풍력발전시스템

ㅇ (지원분야) ①네트워크 활동 비용*, ②공동 R&D, ③공동 마케팅, ④대학․연구소 등 자원을 활용한 기업간 공동 교육 등

* 기술 세미나, 기술혁신 주체들 간 공동 기술 스터디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 등

- 민간 자율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대하여 평가하여 선정되는 경우 패키지로 예산을 지원

ㅇ (지원기간 및 규모) 지원기간, 지원규모 등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공고를 통하여 공지

* 지원기간․규모 예시(例示)

․지원기간: 2단계(2년+2년)로 2년 후 평가를 통하여 추가 2년 지원 여부 결정(최장 4년)

․지원규모 : 연간 최대 10억원(최대 70%)

- 사전확정(전략) 과제 : 연간 최대 7억원까지 지원

* 사업계획을 수립․경쟁한 우수한 테마클러스터가 선정될 때 확정되는 과제

- 연중발굴(경쟁) 과제 : 연간 최대 3억원까지 지원

* 선정된 테마클러스터가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연중 발굴하는 과제를 테마클러스터 간에 서로 경쟁하여 우수한 과제만 지원(경쟁률 2:1 이상 설정)

※ ’12년에도 지원규모, 기간 등을 별도 공고 예정

2

산업집적기반시설 확충 및 우수 산업인력 유치

□ 산단 내 혁신 인프라를 직접 확충하는 방식보다 기존 혁신자원(TP, RIC, 특화센터 등) 활용 연계 등 간접적 지원 방식으로 재정 효율성 제고

ㅇ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다른 정부사업 및 혁신자원에 연계하고, 기업 간의 자원 공유도 촉진

□ 지역 내 대학과 산업단지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하여 산업집적지 내에 우수 산업인력 유치 활성화

3

집적지 간 연계 활성화

□ ’10년도 5+2 광역경제권 체제에 맞게 사업체계를 개편하면서, 동일 광역권 내에서 네트워크를 개방화하여 집적지 간 연계를 활성화

ㅇ 산학연협의체(MC)의 네트워크 활동 시 산업단지 구분없이 해당 광역권의 거점 산단 및 연계 산단 기업 모두 자유롭게 연계협력

Ⅳ. 사업 추진절차 및 체계

1

사업 추진절차

□ 광역경쟁 사업

절차		과제 발굴	⇨	과제 신청	⇨	평가위원회 개최
세부내용		MC활동을 바탕으로 기업공동과제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과제지원 신청		․광역권별 과제선정 평가위원회 개최(산단공 광역본부 주관)

⇨	사업비 지급	⇨	사업 추진	⇨	과제 (최종)평가
	협약체결 후 주관기업에 사업비 지급		계획된 과제 추진		․과제수행 성공여부 평가 ․사업비 정산

□ 전국경쟁 사업

절차		전국 공모	⇨	사업계획 수립	⇨	평가위원회 개최
세부내용		테마 클러스터 발굴		민간 자율적 사업계획 수립		․사업대상 선정 ․지원과제 조정(삭제, 삭감)

⇨	사업비 지급	⇨	사업 추진	⇨	사업 평가
	확정된 사업비 중심기업에 일괄 지원		당초 계획된 과제 추진 (산단공은 네트워크활동 지원)		․1년간 실적 점검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일부조정 가능

2

사업 추진체계

□ 광역경쟁 사업 추진체계 

ㅇ 추진체계별 역할

추진체계	주요역할 및 기능	비고
지식경제부	ㅇ 정책수립 및 사업총괄 관리
한국산업단지공단 정책지원본부	ㅇ 사업의 전담기관 역할 ㅇ 지경부로부터 사업의 총괄･기획･평가･관리 둥의 업무를 위탁수행
외부평가기관	ㅇ 6개 광역본부의 연간사업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정책지원본부로부터 위탁 수행)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역본부	ㅇ 5+2 광역경제권 단위의 거점본부로서, 광역본부 내 거점기관 사업의 총괄･기획･평가･관리
거점기관	ㅇ 특화산업 관련 미니클러스터를 운영하고 기업애로과제의 발굴 및 지원사업 수행

□ 광역 MC별 추진체계

○○ 광 역 본 부

전문가,평가위원 POOL

기획총괄팀

○○ 거점단지

○○ 거점단지

○○ 거점단지

○○ MC

○○ MC

○○ MC

○○ MC

운영위원회

CM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MC회원

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 운영위원회 : 회장(1), 부회장(1), 총무(1), 감사(1), 운영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수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를 포함 전체회원 수의 20% 이내에서 자율적 구성

◦ MC운영 정관에 따른 임기수행(1～2년)

◦ 역할 : MC 사업계획 수립, 네크워크 활동 등 운영, MC 재정 예․결산

□ 미니클러스터 회원

◦ 기업회원 : 광역권 내 사업대상 산단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원으로, 1기업 1개 MC가입(중복가입 불허)

◦ 학연회원 : 대학, 연구소 등

◦ 지원회원 : 제조업이 아닌 기업지원 유형에 속하는 회원(지원기관,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컨설턴트 등)

□ MC 정관 : MC별로 정관을 수립하여, MC 운영에 관한 세부규칙 마련

◦ 정관에 포함할 내용

- 회원의 유형 및 분류, 자격, 가입, 권리, 의무

- 운영위원회 구성, 역할 및 직무, 선임, 임기

- 활동, 회의(소집, 개최, 의결)

- 재정, 예산, 결산

□ 전국경쟁 사업(테마 클러스터) 추진체계

정책기관 : 지식경제부
전담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기관 : 중심(입주)기업
참여기관 : 산․학․연

ㅇ 추진체계별 역할

추진체계	관련 주체	주요 역할
정책기관	지식경제부	ㅇ 정책수립 및 사업총괄 관리
전담기관	산단공 본사	ㅇ 테마 클러스터 선정․중간․최종 평가 ㅇ 사업의 총괄 기획․관리
지역거점	산단공 지역지사 (연계협력촉진센터)	ㅇ 타 사업 및 타 기관 간 연계․협력 과제 발굴 ㅇ 새로운 테마 클러스터 형성 촉진
주관기관	입주기업(중심)	ㅇ 테마 클러스터별 총괄 기획 및 관리 ㅇ 세부 전략과제 기획 및 수행 ㅇ 사업비 정산 및 기술료 징수․납입 등
참여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산단공, 지원기관 등	ㅇ 테마 클러스터별 세부과제 수행 참여 ㅇ 테마 클러스터 네트워크 활동 지원(산단공) ㅇ 기술료 일부 부담 등

3

재원조달 방안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예산을 통하여 정부 지원금 조달

ㅇ 동 사업의 지원을 받아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등의 재원 부담(매칭)을 통하여 민간재원 조달

- 사업별 상이한 비중으로 민간 부담하며 최대 50% 이내에서 민간재원 조달

* 과제별 매칭 비율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세부관리지침」(지식경제부 승인)에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