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는 마냥 나쁜 건가요?

[미스터빈]

[경제기사야 놀~자] 인구 고령화는 마냥 나쁜 건가요?

"'아현동 마님'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조장"  (〈조선닷컴 4월 23일〉)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 방송 프로그램이 사회 발전을 저해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지 여부를 모니터한 뒤 올해 1분기의 '파울상' 수상작으로 MBC 드라마 '아현동 마님'을 뽑았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협회의 모니터 결과 열두 살 차이 같은 띠 연상녀·연하남의 사랑을 그린 MBC 드라마 '아현동 마님'은 "둘 낳기는 그러니까 아들 낳았으면 좋겠다"거나 "전 그냥 딸이라도 만족할 거예요" 등 성차별적 대사에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이 있어요" "요즘은 일부러 애 안 낳아" 등 저출산을 부추긴 경우가 많았다.  ((기사 중 일부 발췌))

[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오늘 기사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저출산·고령화라는 문제가 심각한지 엿볼 수 있습니다. 60년대에 태어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했었는데, 불과 수십 년 만에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었군요. 최근 우리 사회에는 향후 급속한 고령화가 경제 성장조차 위협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황이 빨리 변한 것일까요? 그리고 고령화는 마냥 골칫덩어리일 뿐일까요?

인구고령화는 어떤 건가요

인구고령화는 한 경제에서 노인 인구(65세 이상)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18년쯤에는 이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하는 데 각각 115년, 72년, 24년이 걸렸답니다. 우리는 18년 걸리는 셈이니 얼마나 고령화 속도가 빠른지 알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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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우리 사회 여러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날 테고,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에 가는 일이 상대적으로 잦을 테니 의료보험체계도 손봐야 할 테고,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도 계속 늘어나겠죠. 이는 많은 돈이 들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령화, 그리고 고령화를 야기한 출산율 하락이 이처럼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언뜻 보면 저출산·고령화는 매우 부정적인 현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고령화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어감 자체도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럼 고령화는 골칫덩이군요

고령화를 무조건 골칫덩어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는 평균 수명의 상승 때문이기도 하니까요. 국민 건강이 평균적으로 더 좋아진다는 것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일 수는 없습니다.

출산율 하락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Becker) 교수 등은 소득수준이 상승하면서 자녀의 수(數)보다는 자녀의 질(質)을 선호하는 가계의 자발적 선택 때문에 출산율이 하락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소득이 높아지면 더 많은 자녀를 키울 수 있겠고, 더 많은 기쁨을 느낄 수 있겠죠.(이를 '소득효과'라고 부르죠) 하지만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들어가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시간의 가치가 증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계의 선택은 자녀의 수보다는 자녀의 질로 바뀔 수 있겠죠.(이를 '대체효과'라고 합니다) 소득증가에 따라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뛰어넘으면 자연스럽게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겠죠. 쉽게 말해 사람들이 적게 낳아 잘 키우자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회 전체적으로 건강, 그리고 교육투자(자녀의 질)는 소위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주요 구성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인적자본 축적의 결과 고령화가 나타난다면, 고령화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행복한 비명'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경제성장과 인적자본 측면에서 본 고령화

학계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적자본의 축적이 출산율 하락과 경제성장(1인당 소득수준의 지속적 상승) 두 가지 모두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화는 다분히 선진국적인 현상입니다. 경제성장에 실패하고 있는 아프리카 후진국에서는 기대할 수조차 없는 현상입니다. 또한 2차 대전 이후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한 국가일수록 1인당 소득 증가율이 높았다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는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과 가계의 급속한 인적자본의 축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고령화 과정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정책보다는 연금, 의료, 복지제도의 재정비에 중점을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 아닐까요.

[쉽게배우는 경제 tip]

고령화의 원인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면 그 사회는 고(高)출산·고사망형에서 저(低)출산·저사망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활동을 주로 담당하는 생산가능연령(15~64세) 인구비율도 변하게 되지요. 출산율이 하락하는 초기에는 자녀의 수가 적어지면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가능연령 인구의 비율이 늘어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산가능연령인구층이 고령인구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가능연령인구비율이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생산가능연령인구 한 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의 수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고령화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진행되는 인구학적 이행과정(demographic transition)의 후반기에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