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근린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chang1289]

광주광역시 근린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광주발전연구원 2012-04 민현정 2013. 02. 0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근린자치는 상호연대의 기초적인 집단인 마을공동체의 회복을 지향하면서 지역단위의 지역공동체 또는 마을공동체 운동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최근 근린단위에서의 주민자치에 대한 논의는 ‘동’단위 행정환경변화와 함께 화두가 되고 있음

□ 근린 단위 생활수요 증대에 따른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주민자치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능동적인 주민 참여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큼

□ 또한 현장에서도 행복한 창조마을만들기나 내집앞마을가꾸기 사업 등이 활성화되고 있고, ‘근린’공동체에 대한 주민관심이 증대되면서 도심재생과 환경개선 차원에서의 마을만들기를 넘어서 마을 특성화, 일자리창출 나아가 생활복지에 대한 주민수요에 대응한 마을만들기로 확장되고 있음

□ 이 연구는 ‘동’을 중심으로 한 근린단위를 대상으로 주민자치지원정책과 주민자치실천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주민자치역량을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둠- 근린차원에서의 주민자치를 크게 주민자치 지원과 주민자치 실천 영역으로 나누고, 주민간의 면대면 관계형성이 가능한 “동”보다 작은 규모인 “마을”단위에서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대상으로서 주민자치 지원과 환경 영역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도입방안, 마을공동체회복과 주민자치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행정의 주민자치지원체계에 대해 다루고자 함- 다음으로 주민자치 실천영역으로서 크게 주민교육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한 자치교육, 주민자치사업으로서 마을사업을 주요 분석의 대상으로 함

2. 근린자치를 통한 주민자치 역량강화방안

□ 주민자치의 비젼과 방향은 마을단위에서의 주민에 의한 비젼과 희망찾기, 마을조사를 통한 동기부여, 마을사람 세우기, 공통의 의제와 공동의 작업, 새로운 민주적 공동체의 내제화, 합의와 동의의 의사결정구조, 공공의 창조와 연대의 생활화를 포함해야 함

□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정비로서 먼저,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방안의 구체화가 이루어져야 함. 주민자치회는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자치기구인 동시에 준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합의제기관으로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수행- 주민자치회의 도입목적은 주민조직이 자주적 자치조직으로 뿌리내림으로서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데 있으므로, 여기에 충실한 다양한 모델이 제시되어야 하고, 도입과 정착의 과정에 폭넓은 의견수렴과 인식의 제고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환경조성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주민자치의 지속적 지원과 체계적 접근이 요구되는데, 조직의 형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주민주도로 실천되어야 하며, 다양한 형태와 운영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여기서 행정의 지원은 간접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주민과 주민조직을 대상으로 소통을 정례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은 행정 주도로 갈 경우 행정이 요구하는 역할에 국한될 것이며, 민간이 준비된 수준만큼의 거버넌스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므로 행정의 과도한 개입과 민간의 의존성을 경계해야 함- 중간지원조직은 다양한 형태와 유연한 접근을 통해 고안되고, 간단하고 쉬운 가이드라인과 프로세스를 가져야 함. 또한 독립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실천전략과 독자적 예산구조를 갖출 수 있는 전략이 동시에 요구됨- 마지막으로 지역단위 횡적관계망을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키우는 학습계기와 외형의 확장을 통한 역량강화를 도모

□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마을인재발굴과 교육이 매우 중요함. 기존의 주민교육이나 인재발굴이 특정대상이나 활동가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수준별 특화프로그램과 마을현안을 해결해 가는 문제해결형 프로그램, 미래세대라는 공통분모를 공유하는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등이 이뤄져야 함

□ 행정의 주민자치지원체계는 중앙정부차원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각각 지원이 이뤄지는 체계화되고 구체화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전담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공무원 마을만들기 사랑방 또는 스튜디오, 학습모임 등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지원기술과 의견수렴,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임

3.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

□ 주민자치가 소수 주민이나 특정집단에 국한되는 한계극복을 위해 ‘정주’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근린자치 활성화방안을 검토함. 주거유형이나 상주인구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프로그램을 제안

□ 상주하는 시간이나 대표성이 높은 개인을 중심으로 아이가 많은 마을, 노인이 많은 마을, 자영업자가 많은 마을 등으로 분류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략들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음

□ 마을의 역량과 경험은 차이가 큰 만큼 각각의 수준에 맞는 전략이 필요함. 마을만들기 경험이 많은 동네는 주민조직이나 네트워킹, 기록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마을만들기 시도가 이제 막 시작된 마을은 학습이나 토론, 마을조사 등을 강조하며, 마을만들기 경험이 없는 마을은 지역사회와 행정의 적극적 지원과 자극을 통해 동기부여를 도모하고, 마을인재나 리더의 전략적 발굴을 강조해야 함- 복지, 자활, 문화, 자원봉사, 여성, 노인, 아동청소년 등 여러 분야의 정책과 지원이 마을로 수렴되므로 각각의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적인 마을사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4. 정책제언 및 요약

□ 근린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역량강화는 크게 “마을 일”, “마을 사람”, 마을자치를 지원하는 “제도와 환경”이라는 3가지 대상이자 목표를 통해 모색되고 실천되어야 함- “마을 일”은 마을사업으로서 마을만들기사업을 비롯해 각종 행사를 통한 관계만들기, 사업추진을 통한 현장에서의 경험축적을 통한 역량강화- “마을 사람” 은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을에 헌신하고, 지역에 애정과 열정을 가진 참여의 책임을 알고, 실천하는 주민임. 마을사람은 마을리더만이 아니라 동의와 지지를 공유할 수 있으며, 재능기부 등을 통한 참여를 실천하는 마을의 인재임. 이러한 인재의 발굴과 교육, 참여가 주민자치의 핵심이며, 이러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주민교육이 실천됨- “제도와 환경”은 마을에서 주민자치가 실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지속성을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이 전문성과 전략성을 갖도록 지원하는 체계나 기구를 마련하고 작동시키는 것임

◯ 주민간의 면대면 관계가 가능한 범주에서 많은 시간 거주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한 시간과 공간이 배려된 “프로그램”과 “관계만들기”를 통해 근린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이 되어야 함- 마을공동체는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순한 환경정비나 경관조성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한계가 있고, 소수의 적극적 참여자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서도 안됨- 따라서 주거유형을 고려한 접근, 거주민의 생활과 특성을 고려한 접근, 마을로 수렴되는 다양한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접근이 필요함

◯ 주민자치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과 지원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획일적으로 주어진 형태의 제도와 기구마련을 답습하기 보다는 주민과 지역사회, 행정이 필요성에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에 맞는 형태와 자원의 결집을 도모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서울시나 경기도, 충남의 사례를 보면, 행정의 주민자치에 대한 추진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음. 제도정비나 인적·물적지원, 체계화된 매뉴얼과 교육 프로그램 등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마을공동체 회복에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주요기능은 주민교육, 자원네트워킹, 마을사업지원, 마을비지니스지원, 컨텐츠개발과 보급부터 심층사례연구나 데이터 구축까지 보다 전문적 지원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되어야 함- 그러나 주민자치와 거버넌스의 수준은 “주민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에 달려있고, 행정의 의지와 지원이 클 경우, 행정주도의 정책과 사업이 이루어지고, 주민은 과거와 같이 행정에 의존하는 수동적이고 방관자적인 주체로 남을 것임

◯ 주민자치역량강화에 있어 행정과 전문가, 활동가는 주민의 눈높이, 주민의 선호, 주민의 방식을 존중하는 지원방식을 택해야 함. 행정은 간접지원의 원칙을, 전문가나 활동가는 주민문의나 요구에 대응한 자문원칙을 지켜야 함

◯ 현장활용형 컨텐츠와 주민밀착형 지원방식: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형, 단독주택형, 상가형 마을사업, 아이들이 많은 동네, 고령자가 많은 동네, 자영업자가 많은 동네의 특성을 고려한 추진방식을 제안- 모든 사업의 도모와 동기유발은 소소한 모임과 수다를 통해 진행(마을수다방 조성)- “동네광고”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주민이 마을 일에 관심을 갖고, 댓글이나 제보를 통해 참여토록 하는 유도

◯ 주민에게 묻고, 듣는 평가와 환류 추진 : 추진된 마을관련 여러 활동은 행정에의 보고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시행 전후의 변화나 주민만족도, 참여의사, 개선사항 등을 현장의 주민으로 듣고 평가받는 노력을 지속화

주민자치회 도입! 광주다운 성공모델의 조건

2013/06/27 18:18

‘주민자치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주민 대표성 확보와 실질적 멘토단 구축 필요

[출처] 주민자치회 도입! 광주다운 성공모델의 조건|작성자 푸른하늘

2014년까지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제도적 장치 마련 ▲적극적인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 인재 양성 ▲‘광주형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013 민관정책워크샵 자치분과 제1차 워크샵에서 제시되었다.

2013 민관정책워크샵 자치분과 제1차 워크샵은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자치단체와 마을공동체의 역할’을 주제로 26일 광산구공익활동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인 ‘주민자치회’의 실시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주민자치회 성공적 도입을 위한 자치단체와 마을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며 읍면동 행정기능 중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지역 내 주민자치조직을 말한다.

사전 배포된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제18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이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난 2011년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방안을 논의하여 2012년 12월 14일 제21차 본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본방향’을 의결하고, 동년 12월 20일 당시 행정안전부로 통보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올해 5월 시범실시 대상을 선정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한 조례 제･개정 추진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1년간 추진된다.

운남동, 임동, 봉선1동, 시범지역 선정

현재 전국적으로 31개 시범사업이 준비 중에 있고, 광주지역은 운남동, 임동, 봉선1동 등 3개동이 선정되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시범실시 기본원칙은 ▲생활자치 구현 및 정치적 중립 확보 ▲주민자치를 통한 자생적 역량 강화 ▲공동체 회복의 선도적 기능 수행 ▲기존 행정기능과 조화ㆍ균형 등이다.

시범실시 유형은 기본모델과 선택모델로 나뉘어 있다. 기본모델은 지역 복지형, 안전 마을형이고, 선택모델은 마을 기업형, 도심 창조형, 평생 교육형, 지역 자원형, 다문화 어울림형 등이다.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시범실시 지역에 대한 행정적 지원으로는 제도변화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시범실시 우수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며, 재정적 지원으로는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2014년 하반기 시범실시 완료 후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고 있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제도적 장치 마련은 필수

김필두 연구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자치단체와 마을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주민자치회 도입의 성공 요건으로 ▲정부는 주민자치회 추진의 추진일정(로드맵)을 명확하게 밝힐 것 ▲주민자치회의 운영 주체인 시군구와 읍면동 관련 공무원,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 주민 등으로부터의 폭넓은 의견 수렴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 향후 활동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칭)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주민자치회 모형의 보다 구체적 개발 등을 들었다.

김 연구원은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주민자치의 주체(사람), 근린자치사업, 근린자치조직(제도) 등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는 법률 제정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근린자치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근린자치지원을 위한 제도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주민자치회 성공적 도입을 위한 마을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적극적인 주민참여 ▲주민자치 인재 양성 ▲주민자치의 역량개발 등을 강조했다.

적극적인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 인재 양성 필요

그는 적극적인 주민참여에 대해 “주민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역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며 스스로 책임지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주민자치 인재 양성에 대해 그는 “마을의 주인만들기와 마을의 어른만들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그는 “마을의 리더는 자신들부터 실질적인 지역사회의 주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마을공동체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마을 어른이 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을 길러내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민자치 역량은 지식, 의지, 실천에서 나온다

주민자치의 역량개발에 대해 그는 ▲지식역량 개발 ▲의지역량 개발 ▲실천역량 개발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지식역량 개발방안에서 그는 지식역량을 일반적인 지식 역량과 실무에 관한 전문지식 역량으로 구분했다.

일반지식 역량으로 그는 ▲마을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소양과 인격 ▲조직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개인적인 이익 보다는 마을에 대한 헌신 ▲팀워크, 공무원과 일반 주민과의 상시적인 의사소통 ▲마을의 어른으로서의 문제나 갈등 해결 능력 ▲열린 마인드 형성을 위한 전략적 사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자기학습 등을 들었다.

전문지식 역량으로 그는 ▲주민자치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진행기법과 문서작성법 ▲주민자치사업을 위한 체계적인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계획 수립 ▲마을경영을 위한 사업별 및 월별계획 등의 수립 등 주민자치와 관련된 실무적인 지식역량이라고 설명했다.

의지역량 개발에 대해 그는 ▲성공적인 주민자치사업이나 활동 사례 견학 ▲주민자치위원의 위상을 높여 주는 것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정기 주민보고회 개최 ▲주민자치사업 결과보고서의 발간 ▲적절한 인센티브의 부여 등을 들었다.

실천역량 개발에 대해 그는 ▲1년 단위 주민자치사업 매뉴얼 작성의 필요 ▲주민자치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 ▲지역 내 다양한 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형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는 두 가지 논점이 집중 논의됐다. 하나는 주민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고, 또 다른 하나는 직접 실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방안이었다.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자치회의 핵심이 되는 위원들을 계층별, 연령별, 성별 등을 고려해 제대로 뽑고, 그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사업계획을 내는 광주형 시범사업을 시 예산으로 한 번 해보자는데 합의했다.

또 직접 실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시에서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수 있는 멘토단을 꾸려 시범지역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합의했다.

한편 토론회는 임승호 남구주민회의 사무국장의 사회로 김전승 광산구자원봉사센터장, 송태석 광주광역시 시민협력관실 주무관, 김태헌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소장, 한재용 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 회장, 박용구 시민의소리 기자, 전모겸 광주시민사회총연합 공동대표, 윤난실 광주 광산구 공익활동센터장, 설준수 봉선1동 동장, 이정희 봉선1동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여해 진행됐다.

[출처] 주민자치회 도입! 광주다운 성공모델의 조건|작성자 푸른하늘

목민관클럽 제22차 정기포럼 녹취록 전문 2013.10.16(수), 울산 북구 주민자치 혁신,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하다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 사회 : 바쁘신 가운데 멀리 울산 북구까지 찾아주신 목민관클럽 회원 단체장 여러분, 함께 참석해 주신 공무원 및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포럼은 제12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막식에 맞춰 주민자치혁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이호 연구위원께서 3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 이어 현장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 반갑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 때문에 오늘 주제가 주민자치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전 세계는 산업화시대의 산업화 논리가 더 이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주민자치의 시대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제도 등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는 잘 갖추어져 있으나 사실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주민참여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민참여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 사실 자치단체장님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정치영역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같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정책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주민참여 제도가 절실하다 

이 호 연구위원 : 첫 번째는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통로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참여제도가 잘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모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가 하나의 잔치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선은 멍석을 잘 깔아야 잘 놀 수 있는 판이 만들어 집니다. 그렇다고 멍석만 잘 깔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들은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 등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구색은 잘 갖춰져 있으나 실제로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참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제도의 문제이기 보다 제도를 제대로 작동시킬만한 의지가 있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모니터링 한 결과를 보면 그것을 제대로 작동시키려고 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참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와 주민들을 얼마나 개방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예를 들면 위원회 같은 것이 대표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택 받지 않으면 못 간다고. 저도 위원회 여러 곳 참여합니다만, 누가 관심 있는 사람 오라고 해서 간 적은 없습니다. 행정에서 와달라고 초청을 해야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택 받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주민참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정치권력의 강력한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했던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 같은 경우에도 제도를 잘 만들었다기보다는 단체장의 정치적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왜 하게 되었는가를 보면 재밌는데요.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의 노동자당이 가졌던 정치철학이 “내가 정치권력을 얻는 이유는 시민들을 위해 무언가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자당이 집권해서 보니깐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2%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많은 요구를 해오니까 자기들이 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민총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이게 직접 물어보게 되죠. 그 주민총회에서 주민들 중 일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이만큼 밖에 없고 써야할 것이 더 크다면 누군가 쓸 수 있는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권한을 주민들에게 제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참여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보니, 단체장 공약과 주민들 요구가 다른 겁니다. 단체장은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근거해 정책을 생각한 반면, 주민들은 발등에 떨어진 정책들을 우선 요구하는 것이었죠. 서로 이해가 달랐는데, 이 때 두트라 시장은 자기 공약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민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지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어? 내가 예산을 정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네?”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의 참여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실제로 작동시키려는 의지가 있지 않다면 껍데기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나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통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의견조사제 라든가 시정정책토론청구제 같은 것들인데, 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요건도 그리 까다롭지 않은 편입니다. 울산 북구의 참여 포인트 제도도 주목할 만한데요.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어떠한 보상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아무런 보상도 없이 참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성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보상을 바라게 됩니다. 다만 그 보상이 물질보다는 참여에 따른 자부심과 인정, 보람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이것은 기획단계에서부터 권한을 지닌 참여가 보장될 때 높아집니다. 동원되어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공개가 지금보다 더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이 시행되어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제가 몇 군데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정보공개 비율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공공기관이 먼저 정보를 공개하는 사전 정보공개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은 어떤 정보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조례안에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명시해 놓았는데. 이것도 참고할 만합니다.

형식적인 위원회는 이제 그만,

이 호 연구위원 :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에 대한 것인데요, 각 지자체마다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것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이런 위원회는 주민입장에서는 일상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입니다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위원회 구성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참여하고 싶어도 행정에서 간택해 줘야만 가능합니다. 관련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만, 전문가 몫을 할당해 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주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몇 곳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위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몇 번 나가다 그만 뒀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하면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50분 동안 담당 공무원들이 회의할 내용을 자세히 보고합니다. 그러면 자문위원들이 자문할 시간은 10분밖에 없는 것이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보면 12시가 되어 밥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자문위원회 운영이 이런 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자문한 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문한 것이 행정에 다 반영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최소한 자문을 했으면 이러저러해서 반영 할 수 없다는 피드백이라도 와야 하는데 일체의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저 혼자 가서 얘기하다가 회의 수당 받고 밥 먹고 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 그만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일 년에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은 정리해서 행정력이나 세금낭비를 막고, 남은 위원회를 잘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公)론이 아니라 공(共)론의 장으로

이 호 연구위원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세 번째 제안은 제도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공론의 장을 활발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사실 주민 참여가 잘 안 되는 이유도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변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을 위해 예산을 한 번 제안해봐.”라고 말하면 제대로 대답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 관심사는 나와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일이지, 우리 지역사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당신이 살면서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보시오.”라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가지는 관심사, 동기에서 출발해야 활발한 참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 이해로 참여한 사람들의 요구를 서로 논의하고 조정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것이 공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 할 때 공(公)자를 써서 공적인 논의를 하는 장으로 시작한다면 백번 실패한다고 봅니다. 함께 한다는 의미의 공(共)론의 장을 다양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 합의된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단체장들께서 공적 이해를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개인의 이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부터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면서 크게 실망했습니다. 처음 논의가 될 때에는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논의가 활발했는데, 막상 진행과정에서는 그런 논의 과정과 내용은 깡그리 무시되고 일방적인 지침으로 시달되었습니다. 제가 이 전환 과정에서 기대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권한을 줄 수 있을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책임성도 있는 것이니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개혁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권한도 주어진 것이 없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통로도 없습니다. 그냥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름만 주민자치회로 바꾸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자치회 조직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고, 행정의 위탁업무 외에 고유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기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불확실해 보입니다. 이 논의가 지난 정권 때 되었던 것인데, 현 정권에서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물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도나 정책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를 하는 곳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례는 주민들의 참여 권한을 확대하는 것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방안으로 읍면동 차원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경제니, 협동조합이니, 마을만들기니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이것이 다들 자기 영역에서만 활동하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총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지역에서 각각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총체적으로 우리 동네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거기서 자기들의 영역에서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식으로 개별적인 영역들을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주민자치, 제도보다 실천 의지가 중요

이 호 연구위원 :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각 자치단체마다 도시계획을 비롯한 기본계획들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정작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에 위탁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긴 하겠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마을에서 살고 싶은지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 게 고작 설문조사 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역시 주민들의 생각을 미리 알고 설문지를 만들어야지 그것이 아니라면 그저 여러 개의 전문가 생각들 중에 몇 개를 고르라는 말밖에 안돼서 주민참여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탁할 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넣으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기본계획에 주민참여계획이라고 하는 파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끝으로 정리하여 말씀 드리면 무엇보다 단체장의 주민 참여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드 인사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자체장이 업무를 시작할 때 자기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과 일을 해야지 더 수월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주민참여에 있어서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시던데 그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쪽만 참여하다보면 주민참여가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주민참여라는 영역에서는 내 편만 찾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참여를 시켰더니 별 능력이 없더라는 생각에 대해서입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들도 처음부터 일을 잘했던 것이 아니듯이 어떤 일을 처음에 하게 되면 다 어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주민들은 행정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서툴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참여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시민사회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채인석 화성시장 :  먼저 이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해주신 부분들에 공감을 합니다. 저는 준비한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5기 출범당시에 공약 사항이었던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것인데요. 학교급식이 채소류나 곡류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친환경으로 전환하였는데, 햄이나 소시지, 두부 등 가공식품들은 아직 일반식품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들이 만드는 가공식품들이 대부분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화성시가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학교급식 운영구조를 보면 공동급식이면서도 개별 학교가 직접 식재료를 조달하는 방식이었는데, 화성시는 이 구조를 우선 바꿨습니다. 개별학교가 식자재를 공급받다보면 이것이 권력이 되고 이권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별 학교별로 식자재 납품을 받다보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수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에도 어려움이 있고 가격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산자가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해도 제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을 통해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고민하면서 농산물 유통센터를 직접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직접 책임지겠다고 해서 130개 학교 중에서 120개는 유통센터를 통해 공급합니다. 표준식단이라는 것을 들어 보셨을 텐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 학교별로 수요를 미리 예측합니다. 이렇게 하면 120개 학교가 월요일에 일시에 콩나물을 주문한다든지 해서 생산자가 곤란한 경우는 없어집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잉여농산물 없이 최소 시설 기준에 최소 인건비를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영양사들의 양해가 필요한 것이겠죠. 어쨌든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이렇게 식재료를 공동으로 공급하다보니, 가공식품 원료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두부가 과연 유기농일까? 살펴보니, 미얀마에서 미국에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가져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먹였던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만든 햄과 소시지는 괜찮을까요? 살펴보니 캐나다,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의 고기들이 들어와서 색소와 향신료를 잔뜩 뒤집어쓰고 우리 아이들 입맛을 자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은 전통 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전통방식에 가깝게 두부를 생산했습니다. 민선 5기가 친환경무상급식 공약으로 당선되었으니 좋은 것 먹이자는 것은 합의가 끝난 상태인 거죠. 실제로 이렇게 직접 콩을 키우고 두부를 만들어 공급해보니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이정도 예산이면 120개 학교 아이들이 유전자조직식품이 아닌 우리 토종 콩으로 만든 질 좋은 두부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돼지도 직접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돼지가 원래 깨끗한 동물인데, 돈을 벌려고 하니까 아주 더러운 곳에서 가둬서 키웁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어쩔 수 없이 먹이는데, 이런 걸 보고나서 돼지도 동물복지를 고려해서 쾌적하게 따로 키우자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잘 키운 돼지로 햄과 소시지를 만드니까 첨가물 하나 안 넣어도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필요한데, 이렇게 지원한 돈은 대도시 대기업이나 수입업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우리 농민들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시는 이런 방식으로 학교급식을 바꾸고 우리 농민들에게 월급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가 아니라 협동조합 경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학교급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해왔는데요, 서울 성북구에서 이걸 하면 얼마 정도의 보조금이 들어갈까 봤더니 2억3천2백만 원이면 됩니다. 물론 요즘 우리 단체장들이 재정적으로 정말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쓸 예산은 자꾸 줄어드는데,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매칭 사업비들은 늘어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이런 부분에 적극 투자하기로 했고 다른 단체장님들이 동참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모든 학교급식을 전환하기 힘들면 초등학교 만이더라도, 그것도 힘들면 한 학기만이라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을 제 값 받고 팔릴 수 있도록 각 구청장님들께서 부녀회에 홍보도 해주시고 아파트에도 광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민선 5기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인 소장 : 조금 다른 주제를 말씀해주셨는데 친환경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신 듯합니다. 다음 포럼이 시흥시에서 하는데 그 날 시간이 되면 한 번 쭉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교에 대해서 진안군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송영선 진안군수 : 목민관클럽 여러 단체장님들과 12회 주민자치박람회에 발맞춰서 우리 군의 주민자치 사례를 소개할 수 있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2001년도에 전국 최초로 농촌지역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았고, 2006년도에 11개 전 주민 자치센터 내에 평생교육지도사들을 배치하여 9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스로 배우고 실천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2006년부터 사회 각 분야의 명사들을 초청하여 강연하는 ‘마이학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배경위에 우리 군은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의 역할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렇게 자치위원들의 역할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주민자치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치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일부 위원들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의 역할과 역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 습득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진안군은 1차 산업인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이해와 배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학교를 시작했는데, 3년 과정으로 6개 과목을 가르치면서 금년 12월에 제1기 졸업생을 배출하게 됩니다. 주민자치학교는 주민들 스스로가 서로에게 배움을 나누는 학교입니다. 학교장은 주민자치위원장, 행정실장은 주민자치부위원장이 역임을 하면서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배움과 나눔의 실천에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사들은 예비군 중대장이나 지역신문의 기자들, 미술, 음악 하는 분들이 자청해서 재능기부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자치학교를 시작하자, 이런 분위기가 군 전체로 확산되어 다양한 형태의 자치학교들이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주민들 스스로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생각하며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인 소장 :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어른들을 위한 나눔의 학교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군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구 희망동네 행복동네 사례를 김우영 청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 : 은평구는 1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구는 50만입니다. 많은 주민자치 활동들이 이뤄지는데, 몇 가지 혁신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e-품앗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인 ‘문’을 통해서 재능과 재활용품을 서로 교환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회원이 1700명 정도입니다. 처음에 문학1동 중심으로 복지재단에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받았는데 취지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입을 해보라고 했었는데 잘 안하더군요. 그래서 반쯤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해서 지금은 회원이 1700명 가까이 된 것입니다. 퇴직한 영어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쳐 주고 번 ‘문’을 가지고 자기 집 화장실을 고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처럼 소비자들의 소비능력이 감퇴되어 있는 상황에서 건설적인 소비 대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에 물품 공유센터 신청을 해서 예산지원이 되면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 공유하고픈 목록을 작성해서 내년에 물품 공유센터를 운영하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지역화폐 ‘문’을 이용하러 e-품앗이에 가입할 것 같습니다. e-품앗이 제도는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상을 받았고, 공유도시의 중요한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할머니들 경로당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경로당 남은 공간에 콩나물을 키워서 팔기로 했습니다. 콩나물로 할머니들이 용돈도 벌고, 또 그 콩나물을 가지고 동네 식당을 마을기업으로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건강한 콩나물 해장국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네 개의 경로당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경로당으로 확대 할 것입니다. 앞으로 콩나물을 학교급식에 납품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콩나물은 100% 국내산 콩이며 성장촉진제나 농약을 쓰지 않는 친환경제품입니다. 경로당에서 키우다보니까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고 할머니들이 하기에 인건비도 적게 들어갑니다. 현재 경로당에서 한 달에 30만원 운영비가 드는데 15만원씩 경로당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팔리면 한 경로당에서 30~40만 원 이상의 운영비를 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옆에는 ‘꽈배기 나라’라고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만든 꽈배기 판매장입니다. 이것도 동네 어떤 분이 꽈배기를 보급해줘서 노인 일자리 창출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제가 취임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아까 이 호 발제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하려 하니까 구의회에서 권한을 침해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구의원들이 울산으로 참여예산 견학을 왔는데, 당시 공무원들에게서 이 제도가 아주 골치 아픈 제도라고 들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인식을 고치는데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2011년도는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도입했고, 2012년도에는 모바일투표를 통해 1만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2013년에는 주민참여총회를 해서 2만3천명이 모바일 투표와 현장 투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앞서 주제발제처럼 주민참여는 개인적 이해관계로 시작해서 공적인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 맞는 듯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한 개인이 다섯 곳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제안은 16개 동에서 각각 2개씩 하니깐 총 32개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처음엔 자기 동네 사업을 선택하겠지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 3표는 다른 동네 사업 중에 보다 나에게 이로운 사업을 선택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가는 사업이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광천 화장실 설치 사업이었습니다. 불광천이 하천이다 보니 여름에 하천 관리가 위험하다 생각했고 여러 부서에서 화장실 설치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루에도 수천 명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노인들은 특히 화장실 가려면 지하철까지 가야하니 힘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화장실이 설치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산길에 눈이 오면 제설 작업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제설 차량이 큰 차량이기 때문에 골목까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형 제설 차량을 도입하는 정책이 1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감이 가고 어느 동에서나 두루 인정할 만한 사안이 우선순위에 선정되더라는 것이죠. 개인적 동기에서 시작했지만 결과는 공적 결과를 낳더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진안처럼 자치학교를 운영하였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주민참여 리더의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도 활성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직장인들을 상대로 지하철 등에서 홍보도 하고 해서 현재 130회에 걸쳐서 4500명의 주민들이 지역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사실 서울 강북의 구청장들은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 없습니다. 다 모아봐야 30억 원 정도인데, 이것이라도 주민들에게 다 쓰고 나니까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돈 가지고 주민들에게 그냥 주면 별 반응이 없는데, 이것을 공개하고 이만큼 갖고 있는데 다 써라 하니깐 주민들이 2000만 원짜리 사업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설계에서부터 결과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취, 보람, 자긍심 등 비물질적인 보상이 되고 구정에 대한 공감대도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거에는 관변단체와 시민단체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스타일이 달랐죠. 관변단체는 오랫동안 해 온 관성이란 것이 있고 대신 그들은 조직의 뿌리가 깊습니다. 시민단체는 환경이나 생활 운동을 하기에 트렌드에 민감하고 아젠다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대립하는 관계였는데 동 중심으로 사업제안을 하게 하니까 동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아이디어를 내고 관변단체는 최대한의 조직을 이끌어내는 등 상호 시너지를 가져오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모바일투표는 해보니까 쉽고 아이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학교를 통해 부모들에게 알리니 자연스럽게 학생들도 배우게 되죠. 물론 초기에는 주민참여 홍보를 강제로 동원되는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달하는 바람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목사님도 홍보를 하시는 등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럽게 주민참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문제는 구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갈수록 주민편성예산 몫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10~20억 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해 왔는데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들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구청은 정말 돈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결재할 때 주민 결재라는 칸을 따로 만들어 놓는데, 그쪽의 사인이 있어야 구청장이 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여러 명 생긴 격이죠. 노조에서도 여론조사를 하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뽑습니다. 저는 엉터리라고 생각하지만 심정이 이해는 갑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담당부서 직원들은 괜찮은 제도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주민들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당사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의회의 예산 반영을 쭉 듣고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건설적인 제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로 예산을 더 달라는 것이 주민의 입장인데, 작년에 공무원들은 130억 원 정도를 필수예산이라고 했는데 주민들은 불필요하다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없는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고충 빼고는 정말 보람 있는 제도입니다. 공무원들의 인식이 바뀌고, 주민들도 해보면서 자꾸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초반에는 싸움도 많이 나고 부작용이 많았지만 갈수록 잘 되고 있고 지금은 지역 화합의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인 소장 : 시간이 촉박해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130억 원을 삭감하는 권한이 있나요?

김우영 청장 :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에 퇴출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정복지, 장애인, 생활체육 등 각 분과를 두어서 과별 예산안에 대해 퇴출안을 주민들이 검토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거는 낭비성 예산이니까 뺍시다, 이거는 필요하니까 늘립시다라고 하는 거죠. 작년에는 청사 구조 변경 사업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왜 굳이 리모델링하느냐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행정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는 것이지요.

윤석인 소장 : 앞서 e-품앗이, 꼬부랑 콩나물 사업을 말씀해 주셨고,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인터뷰를 했을 때 가장 앞서가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성북구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 저는 복지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이걸 가져왔냐면 지방자치가 크게는 행정 기관의 자치와 주민자치로 나눠지는데, 주민자치라는 것이 복합적인 영역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당초 동사무소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것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앞서 주제발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주민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가능한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나 자문단 등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라는 형태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행정 공무원들의 마인드 전환과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도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활단위에서 거버넌스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소개하는 동 복지협의체입니다. 주민참여의 동기가 되는 개인적 욕구, 정책 수요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살아가는 자기 동네에서 생활의 총체가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거버넌스가 이뤄지는 것이 1차적인 참여일 것입니다. 동복지협의체는 동단위로 묶어서 복지수요자와 제공자를 서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의 마인드인데 사전에 교육을 진행합니다. 사례를 말씀 드리면, 통장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면 매번 필요 없다고 소리도 지르고 도시락도 던지고 하시더랍니다. 같이 사는 다른 사람들도 그 할아버지가 이상하다면서 고개를 흔들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통장님이 교육을 받으면서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도시락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외로움을 덜어 주는 것이었더라는 거지요. 이제 그 할아버지는 도시락 배달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전화해서 왜 안 오느냐고 뭐라고 한답니다. 그 통장님은 지난 20년간 내가 한 것은 그 사람과 뭘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한 것이었구나 싶었답니다. 저는 주민참여도 이렇게 현재 수준에서 실천 가능한 것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신뢰도 쌓이면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참여한다고 해놓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 훈련을 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인 소장 : 성북구가  다양한 비전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복지를 통해 고민하는 듯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울산 북구 농소3동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무상 울산 북구 농소3동 주민자치 부위원장 : 우리 구를 찾아주신 전국 자치단체장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에게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동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소3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가 되었는데요, 우리 동 역사와 주민자치회 신청 이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 주민자치회가 해야 할 일, 농소3동의 현안 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한시대부터 철기문화의 기반 속에서 성장한 우리 동은 1997년 광역시 승격과 동시에 농소구에서 농소3동으로 분동되었습니다. 농촌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산업도시로 급작스럽게 발전하여 지금은 인구가 4만2000명이고, 초·중·고등학교가 9개 있으며, 평균연령이 34.4세로 전국에서 매우 젊은 지역입니다. 주민 인구 분포를 보면 이주민이 전체 94%가 되며, 산업으로는 도농공 복합지역입니다. 이 말은 곧 세대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의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여러 자생단체와 봉사단체가 잘 어우러져 울산에서도 주민화합이 아주 잘되는 대표적인 동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주민 스스로 뭔가 시도해 보려니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방행정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주민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기에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주민자치회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치회가 되면 읍면동 고유 업무를 제외한 자치센터의 모든 업무를 자치회와 사전 협의 하에 집행할 뿐만 아니라 구 예산으로 집행하는 업무를 위탁으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위촉 권한이 동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상이 동사무소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바뀌었으며, 정치적 중립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동 업무나 구청업무를 수탁 받는 등 수익사업을 통해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 자치 업무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안행부에서 제시한 일곱 가지 사업모형이 있는데 그중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기본모형과 다섯 가지 선택모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은 지역복지형과 안전마을형이 있고, 선택형은 도심창조형, 평생교육형, 마을기업형, 지역자원형, 다문화어울림형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은 평균연령이 낮은 이유로 평생교육형을 선택하였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지역복지를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도입하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사회복지 담당자가 담당하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외에는 서류상의 이유로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하였거나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 하였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모델을 도입해 차상위 계층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 밑반찬을 지원하고 물품지원과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는 교육지원 등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을안전형은 파출소와 자율방법대, 녹색어머니회에서 거리질서 및 야간 순찰 등을 했는데 재정여건상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을 주민자치회에서 예산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방범 순찰용 자전거를 지원하고 방범 취약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행부가 중점적으로 펼치는 안전정책에 부응하여 안전마을협의체를 구성하여 학원폭력 예방교육, 외국인근로자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어린이 위해시설 지도 등도 작성할 계획입니다. 선택형인 평생교육형을 보면 느티나무 엄마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계층만 참여해왔습니다. 느티나무 엄마학교는 함께 동네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수다도 풀고 아이들 교육도 이야기하고 구성애씨 등 유명 강사들을 초빙하여 강의를 듣고 여성의 눈물도 이야기하는 등 따뜻한 공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앞으로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토요 문화 학교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합니다.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평생학습 강좌를 개설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범 실시하는 주민자치회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보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을 결정하여 시행하다보니 시범 동 선정에서부터 조례개정, 자치위원추천 그리고 임명, 사업발굴계획 수립, 예산집행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안행부에서 저희들에게 올해 시범 선정된 우리 동네에 인센티브를 1억을 제공하였으나 특별교부세의 형태이기 때문에 활용도 못하고 구청에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해결점이 있듯이 앞으로 연봉 약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우리 주민 중에서 전문가 인력 1명을 채용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자체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농소3동의 주요 현안인 달천철장 박물관 공원 조성과 쇠부리 체육관 건립 이 두 가지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여건들이 조성되면 농소3동은 더욱 발전되고 화합된 동네가 될 것입니다. 좋은 사람 정다운 이웃 행복마을 농소3동이 되도록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농소3동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99% 이해하지만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보다 1%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원하는 곳에 먼저 도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민이 실천하는 동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인 소장 : 동 소개와 함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까지 소개해 주셨는데, 앞서 부스를 돌아보니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이 새롭게 된 듯합니다. 연령별로도 20~30대가 많이 참여하고, 직업별도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에서 자영업하는 분들인 것에 비추어보면 주민자치회의 구성이 변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빠듯해서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충분한 토의의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습니다만, 끝으로 김포시장님 한 말씀 해주시고, 주제발제를 해주신 이 호 위원님께서 마무리발언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영록 김포시장 :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안심마을 유형을 전국에서 열 곳을 선정했는데, 우리 김포시에서 한 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선임에 관한 건을 논의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읍면동장이 임명했는데 이제 시장이 임명하게 되었지요. 오늘 울산 북구의 위원장님이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모두 느끼시겠지만 현재 지방자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이 호 위원도 발제하셨지만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인데, 업무는 중앙과 지방이 3대7입니다. 일은 지방에서 하는데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어서 지방자치가 허울만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이런 것들이 시급히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을 준비해주신 윤석인 소장님 및 희망제작소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호 연구위원 :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단체장님도 계신데, 모두 모범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만 오셨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해주신 사례들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은평구처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도 예산사업을 제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삭감 권한도 주어져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이 정책을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울산 북구가 1세대로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는 주민자치가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노력도 있어야 하는 것이지 자치단체장이나 행정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자치단체장이 모이는 포럼이라 단체장의 의지를 강조한것이지 다른 곳에서는 시민들, 주민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편입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미흡하니까 없애자가 아니라 이걸 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치능력을 높이는 것은 단체장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의 노력으로 주민참여에 의한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이 모범적으로 준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학암]

엄청난 양이네요. 벌곡에도 참고되는 면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