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경제실패 원인의 이론적 고찰과 하반기 경기부양에 대한 소회

[허허]

 

하반기 경기부양 껀으로 인해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야당까지도 나서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여당의 신임 정책위의장인 강봉균 의원이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한 부분에서 비롯된 것이죠. 강봉균 의장은 권오규 신임 부총리, 변양균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같은 옛 경제기획원(EPB) 소속 관료 출신인데요. 5공 당시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으로 사망했던 故김재익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같은 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강봉균 의장은 옛 산업화 시절의 경제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합니다. 무게감은 있을지 몰라도 세련미가 없죠^^ 정부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은 과거 산업화 시절의 논리죠. 당시는 주택이나 인프라와 같은 사회간접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해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국가적인 대규모 건설사업을 일으키게 되면 고용도 늘어나고 국민소득도 증가하곤 했었는데요. 현재 한국의 산업구조는 이른바 IT나 자동차, 조선, 가전 등 수출산업이나 소비재 산업이 주도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과 같은 경제구조에서는 과거와 같은 재정지출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승수효과도 극히 미미할뿐더러 외려 물가불안과 재정건전성을 헤칠 우려가 있는 것이죠.

          <표 1. 민간소비,투자,정부지출 증감률(%)과 경제성장률 추이>

비교	민간소비	투자	정부	경제성장률
1988	8.4	16.6	9.5	10.9
1989	10.1	16.5	9.2	6.7
1990	9.2	19.8	11.3	9.2
1991	8.7	16.2	6.5	9.4
1992	6.0	0.3	7.4	5.9
평균	8.48	13.88(설:12.22)	8.84	8.36
1993	6.0	4.4	5.6	6.1
1994	8.4	16.1	4.1	8.5
1995	9.9	10.1	5.0	9.2
1996	6.7	10.5	8.0	7.0
1997	3.3	-5.3	2.6	4.7
평균	6.86	7.16(설:8.64)	5.06	7.1
1998	-13.4	-30.6	2.3	-6.9
1999	11.5	24.1	2.9	9.5
2000	8.4	10.7	1.6	8.5
2001	4.9	0.0	4.9	3.8
2002	7.9	5.9	6.0	7.0
평균	3.86	2.02(설:5.32)	3.54	4.38
2003	-1.2	2.5	3.8	3.1
2004	-0.3	4.8	3.7	4.7
2005	3.2	1.4	4.3	4.0
평균	0.57	2.9(설:3.37)	3.93	3.93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1/4분기, (설)설비투자

위의 자료는 88년 이후 각 연도마다의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투자(총자본형성),정부지출의 증감률을 보여줍니다. 특히 각 정권마다의 평균치를 보게 되면 참여정부 이전 정권에서는 민간소비, 투자지출, 정부지출의 증감률 평균치를 비교해 봤을 때,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반면 참여정부 들어서는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증가율 평균이 민간소비와 투자에 비해서 유독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죠.

물론 위의 통계에서 순수출이 빠지고 참여정부 들어 민간소비가 크게 줄어든 부분이 이같은 비대칭적 결과를 나타내는데 한몫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 해도 증감율 측면에 있어서 참여정부는 확실히 민간분야 경제에 활력을 넣고 있다기보다는 정부지출을 통해서 경기침체를 막고 GDP증가율을 적정선에서 유지하려드는 측면이 강하게  느껴진다 하겠습니다. 각 정권마다의 정부지출 증감률 평균치를 보게 되면 (태)8.84%-->(삼)5.06%-->(중)3.54%로 차츰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참여정부 들어 3.93%로 정부지출의 하향 추세국면을 반등시켜 버리죠. 지난 경제운용의 경험상 정권말기에 주로 재정지출의 증가분이 커진다는 사실에 주목해볼 때 참여정부의 정부지출 증가율은 아마 정권 말기가 되면 더욱 커질 듯 합니다.       

                      <표 2-1. 국민계정상 경제성장율의 기여율(%)>

비교	민간소비	정부	투자	순수출(출-입)
1988	45.5	12.1	44.4	-4.6
1989	83.8	18.3	73.7	-66.6
1990	58.0	16.9	71.0	-26.2
1991	53.7	9.7	62.0	-27.6
1992	59.1	17.1	2.2	12.61
1993	56.6	12.5	26.1	11.6
1994	56.8	6.7	67.3	-27.7
1995	62.1	7.2	42.1	-16.9
1996	55.8	14.1	57.8	-25.4
1997	41.0	7.2	-45.1	91.3
1998	111.8	-4.2	160.5	-164.8
1999	64.3	4.2	68.2	-30.8
2000	53.6	2.4	38.3	3.4
2001	69.3	15.4	-0.4	11.9
2002	61.8	10.5	25.2	-3.1
2003	-21.9	14.8	23.5	82.1
2004	-3.6	9.6	29.6	70.5
2005	40.8	13.2	10.1	42.0
2006(1/4)	41.5	10.8	34.9	13.2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1/4 

                            <표 2-2. 경제성장 기여율(%) 정권평균>

비교	민간소비	정부지출	투자	순수출	경제성장률
88~92 (노태우)	60.2	14.82	50.66	-18.41	8.36
93~97 (김영삼)	54.46	9.6	29.64(97년 제외시 48.33)	6.58	7.1
98~02 (김대중)	72.16	5.66	58.36	-36.68	4.38
2003~2005 (노무현)	5.1	12.53	21.07	64.87	3.93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1/4

위의 정권 평균 기여율을 보면 참여정부 들어 유독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높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소비와 투자로 인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면, 참여정부의 경우 지난 3년간 순수출과 정부지출로써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지적이 맞겠죠. 특히 참여정부 들어 민간소비의 3년평균 5%대 기여율은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소비가 주로 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는 사실에 기인해볼 때 너무나도 초라한 수치라 할 수 있겠죠.

물론 국민의 정부 정권 말기에 터진 플라스틱 버블이 문제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국민의 정부의 경우 외환위기를 맞은 상황에서도 경제를 비교적 순탄히 이끌었었죠. 고로 지난 정권의 실정 따위는 참여정부 경기부진의 변명꺼리가 되지 않습니다. 참여정부의 문제점은 과도한 순수출에 의존한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는 점입니다. 실지 국민경제에 있어선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더 커야지 빈부격차도 완화되고 경기의 변동성도 다소 안정적으로 조율되는 것임에도 말이죠. 결국 무리한 환율방어와 그로인한 과도한 불태화 정책이 참여정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은듯 싶군요.

표 2-2 의 정권 평균 기여율을 보게 되면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기여율은 5년평균 14.82%-->9.6%-->5.66%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참여정부 들어 정부지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12.53%로 크게 상승합니다. 노태우 정부의 경우에도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컸지만 그로인한 물가상승률이 8~9%를 기록할 정도로 높았죠. 문제는 참여정부의 경우 13%에 달하는 정부지출 기여율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인 것인데요. 이는 역시 민간소비가 줄어든 관계로 “수요견인형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영향을 미쳐 환율절하로 인한 “비용견인형 인플레”의 충격을 완화한 측면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중국의 저가공세도 한몫 했겠죠.

                                     <표 3. 소비자 물가상승률(%)>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8.6	9.3	6.2	4.8	6.3	4.5	4.9	4.4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7.5	0.8	2.3	4.1	2.7	3.6	3.6	2.7

자료: 한국은행

높은 정부지출 기여율과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통합재정수지나 GDP대비 국가채무비중은 OECD국가에 비해 건전한 편입니다. 97~98년에 걸쳐 한국의 국가채무비중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데요. 그 이유는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채권발행을 통해 조성, 지원된 공적자금의 일부를 정부부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부채 탓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4.를 보시면 2003년 이후로 국가채무비중이 또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데요. 이는 환율방어를 위한 외평채 발행규모가 커지면서 덩달아 정부부채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표 4. GDP대비 국가채무비중(%)>

1997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2.3	16.6	19.2	19.6	19.5	23.0	26.1	30.4

 자료: 기획예산처                  

                                            <표 5. 통합재정수지>

2001	2002	2003	2004	2005
7,268	22,666	8,139	5,595	5,090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단위 10억원

표 5. 의 통합재정수지를 보시게 되면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2005년의 경우 5조원 정도의 재정수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허나 통합재정수지 흑자 폭의 증감 추세를 보게 된다면 국민의 정부 말기에 22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2003년 8조원에서 2004년 약 5조6천억, 2005년은 5조원 규모로 감소해 버리죠. 참여정부 들어 재정건전성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추세에 직면해 있다 보여 집니다. 이유는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순환적 측면에서의 세수부족분에 있다 보여 지는군요.

앞서 지적했듯이 국민계정상 에서의 참여정부의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높은 이유는 저조한 민간소비 증가율과 그 반대급부라 할 수 있는 순수출의 기여율이 큰 것을 들 수 있겠는데요. 수출경기부양을 위한 과도한 환율방어는 우리경제에 여러가지 부정적인 측면들을 낳게 됩니다. 민간소비 감소는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정부발행 채권규모가 크게 늘어나게 되죠

                                             <표 6. 채권발행잔액>

비교	국채	통안증권	금융채	회사채
2001	82,390.1	79,011.7	54,011.7	154,400.4
2002	98,271.1	81,649.0	81,649.0	180,048.5
2003	135,783.8	94,907.1	94,907.1	187,555.9
2004	177,608.8	114,780.0	114,780.0	153,283.1
2005	222,861.2	125,800.0	125,800.0	142,549.6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단위: 십억원

표 6. 채권발행잔액 통계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지만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로 국채발행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한국은행의 부채계정으로 잡히는 통안증권 발행 잔액 역시 2003년 들어서 상당히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입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회사채의 수요는 떨어져 2004년 이후 오히려 발행 잔액이 줄어드는 추세이죠. 기업의 영업실적이 좋아지고 내부자금 비중이 높아져서 회사채 발행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뒤집어서 얘기해보면 설비투자 증가율이 미비한 관계로 기업의 자금수요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표 7. 국공채,외환보유액,통화발행량,중앙은행자산의 상관관계>

비교	외평채	통안증권	외환보유액(1)	LF(M3)증가율	중앙은행 자산
2001	8,699.9	79,121	102,812.4	14.0%	1048.4
2002	15,849.9	84,277	121,412.5	13.6%	-2749.2
2003	23,649.9	105,496	155,352.4	4.6%	-1916.5
2004	22,199.9	142,773	199,390.7	7.3%	-21,098.0
2005	15,300.0	155,235	210,390.7	8.8%	-40,546.0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단위:십억원,(1)백만달러  

                          <표 8. 민간소비 증가율과 원/달러 환율 추이>

비교	민간소비 증가율	원/ 달러 환율(연말 기준)
1999	11.5	1,189
2000	8.4	1,130
2001	4.9	1,290
2002	7.9	1,251
2003	-1.2	1,191
2004	-0.3	1,144
2005	3.2	1,024

자료: 한국은행

표 7. 에도 나와 있듯이 2003년 들어 수출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환율방어를 통해 외환보유액과 외평채, 통안증권 발행 잔액은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2005년의 경우 외평채 발행규모도 줄어들고 통안증권 발행 잔액도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환율도 정상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고(표 8. 주목) 그전까지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민간소비 증가율이 2005년 들어 3.2%로 다시 살아나게 되죠. 표 2. 의 통계수치를 보게 되면 2005년 민간소비의 기여율 비중이 40.8%로 늘어납니다.

한가지 더 눈여겨 보아야할 대목은 통안증권 발행 잔액이 늘어나면서 LF(M3)증가율이 2003년 들어 전년에 비해 한자리 수로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무슨 소린고 하니 참여정부는 수출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외평채와 통안증권을 발행해가며 극단적으로 환율을 방어했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수출기업의 이익분이 가져오는 국내 통화 증가분을 인플레를 우려해서 통안증권 발행을 통해 과도하게 불태화 한 것이 통화승수를 잡아먹었고, 이것이 수출로써 벌어들인 외화가 국내소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계기가 되어 경기가 침체되었던 것이란 뜻이죠.

표 8.의 원/달러 환율추이 역시 연평균기준으로 하면 위의 통계치 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참여정부의 무모한 환율방어는 국가부채규모를 늘리고 필요이상의 과도한 불태화 정책으로 통화승수 마저 잡아먹으면서 정책실패로 끝났다는 것이죠. 환율을 시장에 맡긴 이후 민간소비는 오히려 늘어나고 경기도 상승국면에 놓인 추세란 것이죠.

표 7.의 통계수치를 보고 하나 더 지적하자면 2002년 이후 중앙은행의 자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4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적자 규모 역시 현재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요. 이 역시 통안증권 발행량의 큰 폭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싱가폴, 홍콩, 대만, 중국 등은 달러화에 페그된 복수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 역시 무리한 환율방어로 수출경기를 살리고 있었기에 한국 역시 이 같은 경쟁국들의 추세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자칫 우리 수출기업들만 대외경쟁에서 가격경쟁력에 밀리며 세계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저 역시 동의 합니다.

다만 과도한 불태화 정책만이라도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반태화 공급 정책 정도만 썼었더라도 최소한 3년동안 연평균 1%의 성장률 수치 정도는 더 끌어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이네요. 중앙은행의 채무도 현재보다 크게 줄일 수 있었고 말이죠.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 요인이 이상과 같다면 과연 현재와 같은 개방경제 하에서 통화발행과 유통속도에 의해서 경기확장 국면이 지속된다는 전통적 통화학파들이 주장했던 “피셔의 교환방정식”은 성립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게 될 것입니다.

결국 통화공급이 국민소득이나 설비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유동성 단위로 몰려다니며 자산가격의 거품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수도 있겠죠. 또한 현재와 같은 추세적 양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칫 유동성 과잉공급은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 위주로 부가 집중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빈부격차만 더 키우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역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표 9. 통화증가율과 노동소득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

비교	도시가구 월평균소득 증가율(%)	단위노동비용 증감률(%)	시간당 명목임금 증가율(%)	LF(M3) 평잔 증가율(%)	경제성장률(%)
1999	4.13	-	-	11.3	9.5
2000	7.3	4.7	4.7	5.6	8.5
2001	10.0	3.7	3.7	9.6	3.8
2002	6.4	7.2	7.2	12.9	7.0
2003	5.3	6.0	6.0	8.8	3.1
2004	5.9	3.8	3.8	6.1	4.0
2005	4.4	3.9	3.9	7.0	4.7
2006. 1/4	4.6	1.5	1.5	5.13	1.2(동기:6.1)

자료: 한국은행  

표 9.의 자료를 보시면 반드시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대체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경제성장률이나 LF증가율이 높을 때 도시가구 월평균소득 증가율이나 단위노동 비용 증감률, 시간당 명목임금 증가율도 높아지며 이 수치들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이 증명됩니다. 고로 전통적 의미의 “피셔의 교환방정식”는 성립하고 있으며, 더불어 “피셔의 교환방정식” 에 기인하여 통화발행량 증가로 인한 경제확장 국면이 지속되었을 때 국민의 후생수준 역시 증가한다는 결론 역시 부정할 순 없는 것이죠.

어젯밤 경기부양에 관한 토론프로를 보니 열린 우리당도 인위적인 경기부양 만큼은 자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더군요. 결국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경기부양은 상반기에 미처 집행하지 못했던 정부재정을 하반기에 몰아서 집행하겠다는 뜻이라니 그나마도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표 4, 표 5의 국가부채규모와 재정수지의 증가폭을 확인해 봤을 때 현재 정부는 추경예산집행을 통해 인위적으로 경기부양을 할 여력이 그다지 없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이 처한 사회적 특수성을 생각해볼 때 미래를 대비한 재정의 건전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 할 수 있겠죠. 물론 상반기 건설투자가 마이너스(-1.9%)를 기록하면서 건설경기가 하향세로 접어든 것은 맞습니다.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적 패키지가 동반된 꾸준한 주택공급확대는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떨어뜨리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게 됩니다.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 특정시기에 몰아서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마인드 보다는 세금정책, 금리정책으로 인해 투기수요를 억제해주며 이와 함께 꾸준하게 주택공급을 늘려주는 선제적 대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참여정부의 경우 수요억제에만 촛점을 맞춰서 세금인상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잠재우려는 욕구가 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허나 실수요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투기수요 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리는  폭발적인 수요를 만들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고로 정부여당이 과거에 각종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을 때 덩달아서 공급확대정책도 병행했었다면 지금과 같이 건설경기가 안 좋아 인위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할 필요도 없었으며, 각종 선거에서의 정부여당의 참패도 물론 없었고, 수급의 원리에 의해 자연적으로 주택 가격도 서서히 안정되었을 것이라 보이는군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건설경기가 침체한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날 때 정부가 나서서 건설경기를 살리겠다 하는 것은 아마츄어적 시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년의 경기가 무척 불투명해 보이는데 결국은 선 순환적 구조로 풀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지속 가능한 5% 성장률 달성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여 집니다. 앨런 그린스펀 前 FRB의장은 금리정책으로 경기를 조율할 때 인플레이션 지표를 유심히 참고삼았다고 전해지는 데요. 본시 총요소 생산성에 의해서 산출되는 잠재성장률 이란 것은 특정한 적정치라는 것 없이 경제성장과 생산성 실적에 따라서 끌어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끌어내리는 일도 가능한 것입니다.

고로 결국 잠재성장률 산출은 물가상승률의 억제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물가지표만 유심히 살피면서 성장기조를 이어가면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민간연구소들이 추정 해놓은 거의 신빙성 없는 잠재성장률 수치에 의존하여 실질 경제성장률을 관리하겠다는 권오규 부총리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역시 과거 산업화 시절에나 통하던 전 근대적 방법론으로 함부러 우리경제를 재단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참고로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 수치는 5%중반 입니다.

감사합니다.  

[허허]

소장님을 비롯한 많은 회원분들의 따가운 질책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hitehand]

2001. 1Q부터 2003. 3Q까지 발생한 부동산 폭등으로 말미암아 기존 중산층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아울러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중산층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었고 더불어 전국적인 노사분규, 화물차 및 각종 연대 등등의 총파업이 발생하게 된 개기가 되었습니다. [허허]님께서 윗 글에서 말씀하신 거의 대다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의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1년 정도의 힘듦은 있겠지만 이내 곧 회복될 것이며 우선적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입니다.

[whitehand]

저 또한 서울에 30평의 아파트를 한채 가지고 있지만 회사에서 받는 급여의 25% 정도를 아파트 구입을 위해 받은 담보대출의 이자상환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원금 상환까지 고려한다면 거의 50% 정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를 除하고 나면 보험료, 관리비, 식료품 등등 필수항목을 빼고 손수하게 손에 쥐어지는 것은 전체 급여의 10% 미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축을 하던지 과소비(? 생활에 필요한 필수항목을 제외한 소비들... 의미가 좀 많이 바뀌었음)를 합니다.

[whitehand]

[허허]님의 글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회사에서 [간접투자증권 판매를 위한 자격시험]에 의무적으로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열심히 책을 보고 있는데, 책 내용이 법령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좀 난해하네요. 공부해야 하는데 이렇게 딴 짓(?)이나 하고 있으니 .... 암튼 수고하세요

[허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민간소비의 감소가 자가주택 마련을 위한 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상환비용으로 소득의 대부분이 지출되는 탓에 원인이 있다는 백수님의 말씀은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 사려됩니다. 자격증 시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깡페골목]

허허님, 질문의 방향이 제대로 된진 모르겠지만 작년과 올해초만해도 정부쪽에서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주장했던것 같은데 갑자기 경기부양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항상 거시경제 어쩌구 저쩌구 하던데 고작 1년 앞도 예측을 못하는 능력인가요?

[허허]

깡패골목님 반갑습니다^^ 참여정부는 하반기 경기가 안좋아질 것이라 보는듯 하구요 실지로 전기대비경제성장률은 2005년 4분기 1.6% 2006년 1분기 1.2% 2006년 2분기 0.8%로 떨어지는 추세이지요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듯 한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아 경기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경기부양을 통해서 추세적 하향국면에 놓인 경기를 반등시키려는 의도인듯 합니다. 글쎄요 경기가 좋다 어떻다 하는 것은 현재 참여정부가 가진 역량으로 볼때는 하나의 립서비스 아닐까요?^^ 그들이 언제 경기예측을 정확히 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

허허님, 김광수 소장입니다.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폭넓은 시야로 잘 분석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허허님의 글을 읽어보면, 정부와 정치권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을 하시면서도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낙관적으로 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허허님의 한국경제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생각을 엿볼 수 있어 좋습니다. 허허님의 전망대로 올 하반기 이후 한국경제가 불안감을 떨치고 힘껏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허허]

소장님 댓글 감사합니다. 우리경제에 대한 제 입장은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3편의 출간을 고대합니다

[식스 시그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