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주캄보디아 일본대사관에서 2009년 1월 발표한 일본어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Daum 카페 "크메르의 세계"
● 일본-캄보디아 간 관계
1. 정 치
일본은 1992년 3월, 주캄보디아 특명전권대사를 임명하고 주캄보디아 대사관을 17년만에 다시 열었음. 한편 캄보디아측은 1994년 12월, 1975년부터 폐쇄되어 있던 주일 캄보디아 대사관을 다시 열었음.
2. 경제분야
1) 대일무역 (2007년 무역통계)
a. 무역액
- 일본으로 수출 : 약 163억엔
- 일본에서 수입 : 약 130억엔
b. 주요품목
- 일본으로 수출 : 신발, 의류 및 잡화
- 일본에서 수입 : 수송용 기기, 기계(봉제용 기계 등)
c. 일본 기업의 활동
- ODA 관계의 상사, 건설회사, 컨설턴트 회사가 중심.
- 주요한 기업은 다음과 같음(캄보디아 일본상사 회원은 38개사: 2008.9 현재).
● 인스턴 스틸: 아연철판, 컬러동판가공, 제조, 판매.
94년부터 일본기업 출자에 의해 조업개시.
- 스미토모상사[住友商事] 27.5% JAIDO 20%
- 총투자액 200만 달러
● 스즈키모터스: 오토바이 조립. 99년부터 스즈키 출자로 조업개시.
- 스즈키 지분 85% 출자금 100만 달러
● 토요타 통상(豊田通商): 자동차 판매, 수리. (토요타자동타 출자 41%)
- 야마하 오토바이 조립, 2007년 동사 출자로 공장 준공.
● Asia Insurance: 자동차 보험 등 손해보험상품 판매.
- 미츠이스미토모화재(三井住友火災)의 출자.
● 미츠이석유개발(三井石油開発): 셰브론, 칼텍스와 공동출자하여 시하눅빌에서
시굴 중.
● 미츠이물산(三井物産): 석유개발 공급거점 건설을 위해 캄보디아석유공사와 합병
해 설립(2006년).
● ZEPHYR : 프놈펜 근교에서 SEZ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앗뜨왓사(社)와 합병해
설립(2006년).
● TIGER WING : 프놈펜 SEZ에서 일본 수출용 신발 제조공장 준공.
● 야쿠모 F&B : 천연지하수 제조판매.
e. 2007년 6월, 일본-캄보디아 투자협정이 체결됨(2008.7.31.발효).
이 협정은 투자보호 규정을 더해 투자자유화 규정을 통합한 것으로, 한국(2002
년), 베트남(2003년)과의 투자협정 및 말레이시아 등과의 경제연대협정(EPA :
2005년)의 투자부분 내용과 거의 동일할 정도로 자유화 정도가 높은 협정임.
이에 따른 일본으로부터 캄보디아로의 투자활성화가 기대됨.
3. 경제협력
a. 배경과 경위
대 캄보디아 원조는 전후 부흥과 폴 포트 시대에 잃어버린 인재육성, 제도정비의
지원을 특징으로 시작했다. 따라서 일본은 자금협력에 의한 사회경제 인프라의
복구 및 정비와 함께, 인재 육성과 제도 구축을 위한 기술협력을 중심으로 모든
분야에서 일본이 가진 모든 양국간 협력틀뿐만 아니라, UN 기관들과도 상호협력,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과의 협조, 그리고 NGO를 통한 협력을 하고 있다.
일본은 캄보디아에 대해 1967-1973년도 사이에 총액 약 58억엔을 공여했다.
그 후, 폴 포트 정권 발족과 내전으로 인해 양국간 원조는 중단되었지만, 정세가
호전됨에 따라 1991년부터 재해긴급원조, 풀뿌리 무상원조협력 등을 행해, 1992년
부터 일반무상자금협력이 실시되어 본격적으로 양국간 원조를 재개했다.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일본이 캄보디아에 행한 자금협력은 지원총액의 20.6%를
점해 최대 공여자로서 캄보디아 복구, 부흥을 지원하고 있다.
<대 캄보디아 자금공여 각국별 비율>
[역자 주] 이 표를 보면 자금공여국 중 일본이 20.6%로 1위, 한국은 1.3%로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지원액은 2위인 ADA(아시아개발은행)과 3위인 UN의 총액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
b. 원조형태
1991년 이후 대 캄보디아 원조 부문별 상황을 보면, 무상자금협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67.5%로 가장 높고, 다음은 기술협력 23.9%, 엔화 차관 8.6%로 나타난다.
최근에는 엔화 차관 공여가 매년 행해지고 있다.
2001-2006년 사이의 무상자금협력 10대 공여국을 살펴보면, 캄보디아는 4위에서
7위 사이를 오가고 있어 무상자금협력의 공여국 중에서도 중점적인 예산 배분을
받고 있다고 한다.
<대 캄보디아 부문별 지원 상황>
(보라색=무상자금협력/ 자주색=기술협력/ 노란색=엔화 차관)
<무상자금협력의 10대 수혜국 도표>
(단위/ 억엔)
4. 문화교류
1993년 10월, <앙코르유적 구제 국제회의>(도쿄) 개최. 이후 이 회의에서 설치된 앙코르유적 보존복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프랑스와 함께 공동의장국을 맡았다.
또한 1994년부터 "일본정부 앙코르 유적 구제팀"(JSA)을 통해 앙코르유적 보전/복구활동을 실시 중.
5. 재캄 일본인
캄보디아 주재 일본인은 828명으로 그 중 프놈펜에 619명이 주재하고 있다(2007년 10월 현재).
"캄보디아 일본인회"(프놈펜) 및 "앙코르 일본인회"(시엠립)가 조직되어 있고, 각종 활동을 통해 캄보디아인과 교류를 시도하고 있다.
6. 재일 캄보디아인
재일 캄보디아인 수는 2,263명이다(2005년 12월 입국관리국 통계).
1992년부터 일본정부는 국비유학생을 초청을 재개했다. 현재까지 일본이 받아들인 캄보디아인 유학생 수는 550명 이상이다.
7. 주요인사 왕래현황
<일본인사 캄보디아 방문>
년 월
| 요인 성명 |
1957년 11월
| 岸 총리 |
1959년 5월
| 藤山 외상 |
1993년 9월
| 羽田 부총리겸 외상 |
1995년 8월
| 河野 부총리겸 외상 |
2000년 1월
| 小渕 총리 |
2001년 6월
| 秋篠宮(아키시노노미야: 천황 차남) 부처 |
2002년 11월
| 小泉(고이즈미) 총리 |
2003년 6월
| 川口 외상 |
2005년 6월
| 町村 외상 |
<캄보디아 인사 일본방문>
년 월
| 요인성명 |
1953년 4월
| 시하누크 국왕 |
1955년 12월
| 시하누크 총리(국빈방문) |
1961년 10월
| 시하누크 국가주석 |
1984년 5월
| 시하누크 민주캄푸치아 연합정부 대통령 |
1988년 8월
|
시하누크 민주캄푸치아 연합정부 대통령,
및 아들 시하모니 왕자(현 국왕) |
1990년 6월
|
시하누크 민주캄푸치아 연합정부 대통령,
및 훈 센 프놈펜정권 총리 |
1992년 6월
| 시하누크 국가최고평의회 의장 |
1999년 6월
|
찌어 심 상원의원 (5회째) |
2002년 3월
|
라나릿 국회의장 (8회째) |
2003년 12월
| 훈센 총리 (13회째) |
2005년 5월
| 훈센 총리 (14회째) |
2007년 6월
|
훈센 총리 (15회째, 공식초청) |
2007년 10월
|
헹 삼린 국회의장 (최초 방문) |
7. 양국간 조약, 협정 등
- 일본-캄보디아 우호조약 (1955년 12월 서명)
- 일본-캄보디아 경제기술협력협정 (1959년 3월 서명)
- 일본과 캄보디아의 새로운 파트너쉽에 관한 공동성명 (2007년 6월 서명)
- 일본-캄보디아 투자협정 (2007년 6월 서명)
<일본과 캄보디아의 새로운 파트너쉽에 관한 공동성명(골자)>
일본과 캄보디아 사이의 새로운 파트너쉽에 관한 공동성명(골자)[2007년 6월]
● 일본과 캄보디아는 협력의 역사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왔다. 캄보디아의 평화구축과 국가재건에 있어서 양국 협력은 성공적 모델을 세계에 보여준 것.
1. 기본적 가치실현
-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치라는 기본적 가치의 중요성을 재확인.
- 일본은 크메르 루즈 재판법정의 공식설치 환영. 캄보디아는 이 재판에 대한 일본의 공헌에 감사.
- 캄보디아는 민법 및 민사소송법 기초에 대한 일본의 지원에 감사. 일본은 민주주의, 법치에 관해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 계속.
2. 경제 및 경제협력
- 캄보디아는 일본의 정부개발원조의 중요한 역할을 평가
- 제2차 프놈펜 시 홍수방지 및 배수개선계획 및 인재육성계획에 관한 교환공문에 서명을 환영.
- 일본-캄보디아 투자협정 서명을 환영. 캄보디아는 경제특구를 포함한 투자환경 정비에 노력.
- 일본은 캄보디아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비지니스 미션단 파견.
- 캄보디아는 "개발의 삼각지대"를 포함하여 일본의 메콩 강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을 평가하고, 메콩 지역 파트너쉽 프로그램을 환영.
- <제2 동서회랑>을 개통, 제2메콩가교 건설을 조속히 추진한다.
- 캄보디아는 통관수속의 조정 등 개혁을 추진.
3. 상호이해의 증진
- 일본은 향후 5년간 1,000명 이상의 캄보디아 청소년을 일본으로 초청.
- 일본은 앙코르유적 보존에 적극적으로 협력.
4. 북한 관계
- 6자회담에서 달성된 합의의 신속한 시행을 지지함.
- 일본인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관해 협력.
- 캄보디아는 이후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지지함.
5. UN 개혁
-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조기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
- 일본은 일본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진입에 대한 캄보디아의 계속된 지지에 감사.
- 캄보디아는 국제기구에서 일본의 폭넓고도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지지를 표명.
6. 기후변화
- 캄보디아는 기후변화에 관한 일본의 새로운 제안 <아름다운 별 50>(美しい星 50)을 평가하고, 세계 전체 배출량을 햔재에 비해 2050년까지 반감시키자는 장기적 목표를 세계 공동의 목표로 하려는 생각을 지지함.
- 2013년 이후 온난화 대책에 대한 효과적인 국제적 준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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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일본어 번역] Daum 카페 "크메르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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