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초등 온라인 개학 관련 교육부에 대한 요청사항(2020. 4. 1.)

초등 온라인 개학 관련 교육부에 대한 요청사항 1.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4월 9일을 시작으로 고등학교부터 순차적으로 개학을 준비한다는 교육부의 지침을 존중하며 코로나-19 사태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교육부의 노력을 십분 이해한다. 다만, 초등학교에선 학년군제에 따른 수업시수 차이와 같은 교육과정 상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본격적인 온라인 개학을 위해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들이 필요하다. 2. 3.31. 교육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초등은 1-3학년, 4-6학년으로 나누어 순차 개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초등은 2015교육과정에 따라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으로 교육과정 시수를 편성, 운영 중에 있는 바, 본 조합은 초등교육 현장에 맞게 학년군별 교육과정하여 온라인 개학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 3. 본 조합은 교육부의 온라인 개학 발표가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만큼 학습권 보장도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2020학년도 전체 학사일정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 ‘등교개학’이란 단어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을 미루어 보아 온라인 개학의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 바, 본 조합은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이 실시될 때, 일선 교사들이 ‘뉴스’로 접하지 아니하고 정식 공문을 통해 알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문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 4. 본 조합은 4월 6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을 통해 초등교사들의 온라인 개학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 해결책을 교육부에 요구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빨리 대책을 세워주길 요청한다.  가. 온라인 수업에서 발생 가능한 온라인 기기 대여, 수리 등의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인력 지원 등)  나. 수업 방식에 있어 현재와 같이 ebs 등의 콘텐츠 제공으로 할지, 아니면 교사수업을 녹화하는 방식인지 명확화  다. 특히 교사수업 녹화 방식을 선택할 경우 교사들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 문제 방지   ⑴ 이미 시범수업 학교 교사 얼굴을 캡쳐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오픈 채팅방에 올린 사례 발생   ⑵ 캡쳐 후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을 만드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교육부 명확한 대책 필요함. 최근 부상한 “n번방” 성착취영상        공유 sns에 교사방이 존재한다고 함.   ⑶ 교사는 공무원이므로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지만, 국민으로서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라. 출결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지침과 더불어 평가 방법에 대한 지침 필요  마. 학부모가 출근하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등 가정형편에 따라 학습결손 유발 시 관       리방법 5. 현장의 초등교사들은 누구보다도 코로나-19의 종식을 바라며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업무들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합은 교사 복무와 관련된 공문에 나타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엄중문책’한다는 경고보다도 따뜻한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교육부가 교사들에 대하여 따듯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길 희망한다. 2020년 4월 1일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