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조치, 이미 낸 당신의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풍경]

 

취득세 감면 연장조치, 이미 낸 당신의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부동산114 2013/03/22 조회수:1685

취득세 감면 연장처리 지연되며 정책 실효성 논란 커져
취득세 추가감면 연장기간 확대(6개월 → 1년) 시장요구 높아
준공후미분양, 상반기 입주단지, 9억원이하 주택 등 수혜

민생법률안중 하나였던 취득세 감면 연장처리안이 2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벌인 여야 협상의 볼모로 끌려 다니면서 3월 22일 겨우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애초 여야가 6개월(2013년 1월1일~6월 30일)로 합의한 취득세 추가감면기간이 이미 3개월 가량 지나면서 오는 6월까지 3개월 단기정책이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요자들이 느끼는 세금감면정책 체감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주택시장 거래정상화와 시장회복의 견인차 역할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실제 경기도는 3월 19일 김문수 경기지사와 경기 지역 국회의원 32명이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도정정책협의회를 통해 취득세 50% 추가감면 기간 1년 연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주택거래가 안돼 세수손실이 심각하다는 이유다.

주택거래시장은 작년 말 취득세 요율감면 일몰과 감면연장 개정이 지연되며 작년 12월 10만8,482건에서 올 1월 2만7,070건으로 급격한 거래위축을 경험한바 있고, 2월 거래량(4만7,288건)도 작년 동기와 평년의 75~85%선에 머물고 있어 이번 개정된 취득세 감면기간의 연내 추가연장이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치 등 실수요자의 구매능력을 높이고 주택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출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해양부의 수장인 서승환 신임장관도 취득세 요율감면 연장을 1년 늘리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기도 하다.

         

연초 이미 주택 취득세 냈다면 환급신청 해야 세금감면 가능

 
취득세요율 감면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요 내용은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2%→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 원 이하 다주택자는 4%→2% ▲12억 원 초과 거래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적용시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는 시기보다 앞선 올해 1월 1일 부터로 3월 22일 이전거래도 개정된 인하세율을 적용 받는다. 연초 이미 주택 취득(주택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이 빠른 경우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마치고 거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라면 취득세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는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자만 해당한다. 신축, 상속, 증여의 경우는 제외되며 납세자가 직접 환급신청해야 한다. 특히 기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이자의 경우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후 환급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자까지 포함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9억원이하 주택, 상반기 입주단지, 준공후미분양 등 취득세 감면수혜지 찾아볼 만
연장기간이 짧고 시행시기도 많이 지체됐으나 취득세 감면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테크 수혜가 기대되는 단지는 실수요자들의 촉각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2%에서 1%로 50% 요율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의 97.8%인 682만9,435가구로 서울(113만4,579가구), 경기(196만3,479가구)에 집중됐다. 2%p 취득세율이 인하될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은 전국 7만9,476가구, 12억 원 초과 주택의 규모도 7만432가구에 달한다.

이외에도 올 1분기 기입주한 아파트와 2분기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국 7만2,129가구의 준공(예정)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을 염두에 두고 지체상금을 물며 입주를 미루는 불편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올 상반기는 김포 한강신도시와 인천 청라경제특구에서 대규모 입주물량이 집중된데다 래미안전농크레시티(2,397가구),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2,700가구)처럼 1천 가구 넘는 메머드급 단지만 전국 16개 사업장이 몰려있어 이들 단지는 구입부담을 한결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월말까지 입주가 가능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 수혜주다. 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7만5,180가구로 이중 준공 후 미분양은 2만8,248가구다. 서울에서는 동작구와 마포 일대 중대형평면, 경기인천에서는 고양시 탄현 및 삼송지구, 김포 장기지구, 인천 영종경제특구 등 신도시 일대 즉시입주와 취득세 감면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물량이 다수 포진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