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구운동에 위치하고 있는 삼환아파트는 사업주체인 (주)삼환까뮤에 의해 대지총면적 2,049,473평(92년 완공) 총15동에 전체 주민 1,680세대 7,000여 주민이 입주해있다. 아파트의 단지내 부대시설로는 관리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관리동 1층에 위치한 노인정 1개소, 휴게소 4개소, 어린이놀이터 1.2차 총4개소, 체육시설로 테니스장 2면, 기타 주차장 등이 있다. 교통편은 단지 입구에 대중교통의 정류장이 인접해 있으며, 도보로 15분 정도 거리에 전철 화서역이 위치해 있어 비교적 편리한 교통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주민들의 직주거리를 연장시켜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도 있다고 한다. 현재 각 동별 1-2명으로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고 이들은 전체 23명으로 동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 동대표회의, 즉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는 올 해로 7기를 맞고 있는데 지난 해 이후 대표회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부쩍 늘고 대표회의 역시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지난 해 1월부터 시작된 주민들의 '혁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실 그동안은 입주민들의 무관심속에 대표회의와 각종 용역업체간의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보일러실의 유량계는 고장난지 오래였다. 그곳에는 '관리'란 없었다. 오직 각종 용역업체와 대표회의간의 리베이트 의혹과 불신만이 있을 뿐이었다.1) 최근들어 언론이나 방송지상에서 앞다투어 폭로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 문제의 의혹이 이곳 삼환아파트에서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하기까지는 이미 지적했다시피 주민들의 무관심이 큰 몫을 하고 있었다.앞서 '혁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들 활동을 주도했던 주민들이 이 표현을 자랑스럽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로는 '무관심에서 참여'로 주민의식의 질적인 도약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활동이 사실상의 '혁명'이었건 그렇지 않았건간에 실제로 그간 단지에서의 주민생활과 지난 해(97년) 2월 이후 뒤바뀐 주민들의 생활을 비교해보면 실로 그 단어에 값할 만큼의 소중한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이들 활동은 전국으로 전파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혁명'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2."아파트 관리비 정상화를 위해"
97년 1월 삼환아파트 각 세대에 관리비 영수증이 발송되었다. 그러나 이를 본 주민들은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지난 해에 비해 무려 91,000원이나 인상된 관리비 영수증이었던 것이다. 그 이유인즉 난방 연료를 벙커씨유에서 경유로 바꿨기 때문이라지만 그것만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았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디선가 관리비가 새고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그러면서 긴급반상회가 3회에 걸쳐 개최되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려고 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부과된 관리비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한 단지 주민 0씨가 앞장서게 되었다. 당시까지도 0씨는 단지에 거주하는 그저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전업주부일 뿐이었다. 그 후 0씨는 14개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며 관리비내역서를 구했다. 이들 아파트 단지의 순회는 서울 뿐만 아니라 천안, 부산, 의왕 등 지방의 아파트 단지까지 포함되었다. 관리사무소마다 명세서를 선뜻 내놓지 않아서 공공단체 직원을 가장하거나 주민들에게서 직접 얻는 등 애를 먹기도 했었다. 이들 관리비 내역서를 비교한 결과 유류비는 물론 청소비, 소독비, 보험료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이들 아파트 단지 중 삼환아파트가 단연 1위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0씨는 이를 알아내기 위해 보통 새벽 3시가 넘어서까지 내역서 비교를 하였다.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책을 뒤적여 찾아보기도 하며 알아낸 결과가 그러했던 것이다.
이들 문제점을 발견한 후 0씨는 가장 먼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주민총회를 열어 공개적인 답변을 하라는 요지의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그리고 무기명으로 관리비 징수에 대한 의문점과 공개질의 날짜를 적은 현수막과 대자보를 단지 내 세 곳에 붙였다. 대자보가 붙여지자 관리소측에서는 이들 대자보를 뜯어내려고 했다. 이에 주민들은 대자보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를 하며 뜯겨진 대자보를 다시 붙이기도 하였다. 당시 0씨는 관리소측의 이들 행위를 예상하고 추가로 대자보를 붙이기 위해 준비를 했었는데 주민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많은 힘을 얻었다고 한다. 이윽고 97년 2월 14일, 공개질의 날에 모인 이들은 모두 500여명이었다. 이 날 0씨는 자신이 대자보를 붙였음을 알렸고 운동권 학생의 소행쯤으로 생각하고 있던 관리소 이하 주민들은 공개질의를 한 사람이 평범한 전업주부였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했다고 한다. 당시 공개질의회에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답변은 매우 옹색했다. 이에 주민들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측이 자신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설득력있는 답변을 준비하고 있지 못함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는 이를 계기로 '아파트관리비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당시 각 동에 2명씩 해서 전체 구성인원은 30명이었다. 이러한 준비과정은 모두 0씨의 집에서 진행되었다. 비대위로 참가하던 주민들은 퇴근 후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를 눈치채고 어딘가로부터 협박전화가 걸려오기도 하였다. 이후 0씨가 중심이 되어 단지 1동부터 15동까지의 각 반상회를 주도하였다. 작은 메가폰을 들고 다니며 방송을 하여 주민들을 모으고 결집시켜 나갔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관련 전문가들이 물색되었다. 그리고 3회에 걸쳐 주민집회가 진행되었다. 이들 집회는 주로 아파트 관리문제와 관련한 주민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0씨는 수원 남부경찰서 소속 형사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남부서 소속 정보과 형사는 대뜸 0씨에게 어떤 사람이냐 전에 무엇을 했냐 학교를 어디 나왔냐는 등 마치 죄인을 취조하듯, 그리고 불순한 사상과 의도를 갖고 이를 조직적으로 준비한 것이라는 심증으로 0씨를 대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또한 집회를 하더라도 절대로 "정문밖으로만 나오지마라"고 경고를 하고 돌아가기도 했다고 한다.
그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그 해 3월 30일 만료되므로 비대위 소속 주민이 동대표에 입후보하였다.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이들 비대위에 소속된 주민들은 아파트 관련 전문가들이었고 이들은 이 동대표선거에서 모두 동대표에 당선되었다. 이리하여 삼환아파트의 6기 동대표회의가 구성되었다. 회장으로 선임된 총회 자리에서 P교수는 "잘못을 무관심하게 방임한 우리의 죄가 더 크다"며 누군가 해주길 바라기보다는 먼저 나서서 문제점을 지적해내지 못한 주민들 자신의 죄과를 지적하는 것으로 취임의 변을 대신했다고 한다. 즉, 주민들이 동대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주고, 구체 내역도 없는 관리비를 군말없이 내온 것에 대한 죄값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전횡을 막지 못한 책임의 절반은 주민 스스로에게도 있기 때문2)에 아파트 관리부정의 일책임이 주민들 자신에게도 있음을 엄중히 지적하였던 것이다.
그 후 새롭게 구성된 동대표들은 용역관련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청소, 소독, 경비 등을 맡고 있는 용역업체와의 공정한 계약을 통해 업체 선정과정에서 오가는 적잖은 리베이트를 없앨 수 있었다. 그간 관행적으로 진행해 오던 일들을 이처럼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계약을 맺게 되자 관리의 질에 있어서나 비용면에 있어서나 한층 커다란 변화가 있기 시작했다. 또한 난방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를 꼼꼼히 감시.관리한 결과 지난 해에 비해 20만 리터를 아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부녀회 등에서 주최하는 알뜰시장이나 바자회 등의 경우도 이를 통한 상당액의 수익금에 대해서 의혹이 많았었는데 이들 모두도 잡수입으로 처리하여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대체시켜 그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비용부담 또한 감소시켰다. 그리고 얼마 후 관리비 비리 문제는 점차로 해결되어 갔다. 동대표들이 이처럼 합심하여 정직하게 활동하자 관리비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즉, 32평의 경우 예를 들면 96년 11월 당시 23만원에서 97년 11월에는 15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 역시 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꼼꼼하게 보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전과는 달리 자신들의 거주 생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를 통해 97년 한 해 동안 삼환아파트의 경우 전체 예산 30억원 중 6억원, 즉 약 20%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이처럼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통한 관리비의 정상화로부터 아파트 관리 관련 비리를 제어한 것만이 아니라 6기 대표회의에서는 이들 비리 소지에 대해 주민들이 통제권을 갖게 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하였다. 이미 이들 활동을 주도했던 0씨 역시 우리나라 아파트 관리규약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서 아파트 관리 규약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도 아파트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동대표들이 비리를 행하거나 횡포를 부리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결국 건강한 동대표들이 있거나 그들을 잘 가려서 선출할 수밖에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삼환아파트 6기 동대표회의에서는 동대표의 올바른 선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설혹 선출된 동대표의 잘못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지난 해 자치규약을 다듬기도 하였다. 즉, 동대표 활동에 있어서 부정과 비리의 소지가 있을 경우 일정 수의 주민 동의가 있으면 해임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대표에 대한 선거권 이외에 해임권을 추가하여 주민소환제를 둔 것이다3).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보통 5-30%선이 리베이트라고 한다. 0씨에 따르면 아파트의 관리에 대한 건강지수를 보려면 먼저 화재보험료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화재보험료만 하더라도 리베이트가 30%에 이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정황을 잘 아는 사람들은 끝끝내 입주자대표회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한다. 또한 새로이 단지가 만들어지면 그런 곳만을 찾아서 이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이들 문제에 대해 Ch씨는 국가.사회 전체의 불합리성이 아파트 전체에 축약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이들 문제들에 대해 검찰에서도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얼마전 신문지상4)에서도 소개된 바 있는 충남지역에서의 사례는 유례가 없는 경우인 것이다. 아파트 용역업체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서비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세한 부분을 리베이트로만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셈이다.
2-1. 의식의 변화 및 발전
: 자발적 내부자원 활용을 통한 집합적 정체성 형성-'열린문화교실'과 '민원봉사실'
① 주민들이 만들고 운영하는 '열린문화교실'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되었지만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나 공간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는 아파트가 각각의 주민들의 폐쇄적인 생활공간이 아니라 주민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들은 관리사무소 2층 공간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존에 관리사무소가 위치하던 넓은 2층 방을 그 옆의 작은 방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이 공간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역할, 또한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의미를 갖고 '열린문화교실'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 교류의 장을 개설하였다. '열린문화교실'은 오전에는 주부반, 오후와 저녁에는 아이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97년 5월 19일 첫 개설된 강좌도 단전호흡, 꽃꽂이, 노래교실, 영어회화, 아동미술 등 다양하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열린문화교실'의 특성이자 장점인 것은 강사의 대부분이 주민들의 자원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처음 개교하였을 당시에는 강습비가 무료였다. 그러나 등록인원이 너무 많았고 그렇다보니 등록자들 중 결석자들이 비교적 다수 발생하여 진도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2기생부터는 회비 수납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각 기는 3개월 과정이고 회비는 1만원으로 정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호응이 워낙 좋아서 방학 기간 중에도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 방학특강을 개설하였는데 이 기간에만도 약 220여명이 수강을 하였다. 현재 수강하고 있는 3기생은 올 해 10월 20일에 종료를 하는데 120명이 등록하여 수강하고 있다. 이들 활동을 통해 주민들은 아파트단지를 자신들의 마을로 받아들이고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등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다. 지금도 삼환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사를 가는 이들은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이 들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한다. 또한 이사간 단지에서 다시 겪을지도 모를 부정적인 동대표에 의한 아파트 관리 비리 관련 우려나 삼환아파트의 '열린문화교실'과 같은 주민공동체 교류 공간이 없을 것이라는 데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갖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 Ch씨는 동대표의 경우 그간의 경험에 기반해 직접 동대표에 출마할 것을 권하고 '열린문화교실'도 삼환아파트에서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아파트 단지에서나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한다. 이처럼 지난 1년간의 변화도 그렇지만 '열린문화교실'을 통해 주민들이 같은 단지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은 또 하나의 큰 성과인 것이다.
② 관리행정과 주민의 매개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은 비록 1인일 뿐이었지만 자발적 자원에 의해 의식적으로 운용되어 왔었다. 그 역할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결과 처리와 회송, 그리고 관리행정과 주민 혹은 주민의 민원에 대한 매개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직접적으로 관리사무소에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이들을 대행해주는 역할이었다. 그러나 민원봉사실은 이후 '열린문화교실'의 역할에 거의 수렴되면서 기존의 민원봉사실이 갖고 있던 고유한 역할을 이제는 '열린문화교실'을 통해 풀어가고 있다. 즉, 민원에 대한 매개역할과 또 하나 관리행정에 대한 주민감시기능의 역할까지 이제는 '열린문화교실'을 통해 풀어가고 있다,
3.. 지역에서의 영향력 : 외부로의 전파와 연대망 형성
삼환아파트에서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이들 활동에 대한 문의와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인근의 D아파트 등 2-3개 단지에서는 직접 동대표들이 방문하여 문의를 하기도 한다. 또한 초기 조직화단계부터 주도적이었던 주민활동가들이 직접 요청을 받고 해당 단지에 방문하여 동대표회의 등에서 교육을 하기도 한다. 이들 단지에서도 삼환아파트에서 진행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비 투명성 문제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민주적 구성과 관련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움직임에 발맞춰 관련 네트워크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인근 지역에서의 관심과 연대 움직임 외에도 광주, 부산 등의 지방에서도 많은 조언을 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주로 활동력 있는 주민들이 직접 강연을 다니기도 하는 등 활동을 통해 서로 연계를 맺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4. 전망과 과제
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혹은 삼환아파트 주민운동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건강성을 유지시켜가는 것이다. 적극적으로는 동대표가 아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열심히 참관을 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내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가급적이면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열린문화교실'을 통해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자연스럽게 아파트 자치관리나 주민공동체 등으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끄는 역할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아파트관리비 산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아파트관리시스템을 분석하고 조언을 해주는 컨설턴트 역시 만들어지길 바란다. 이 뿐만 아니라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동대표들은 일부 주민들로부터 많은 견제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동대표가 다니는 회사에 익명의 투서를 넣어 그 사람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한다. 이들 문제들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하리라 본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우선은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활동중인 이들과 시민연대(가칭, 아파트시민연대모임)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준비중이라고 한다. 나서서 하면 등돌리는 이가 그만큼 많아졌지만 더욱 주민 앞에서 기만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전망을 구체화하는데 필요하다고 한 주민은 말하고 있다.
열린문화교실에 있어서도 앞으로의 전망을 '방과후학교'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쪽으로 두고 있다. 지금까지와 같이 단지내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닌 단지 외 주민들의 요구에도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 위 글은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전홍규 님의 글을 발제, 요약한 것입니다. )
<자료1>
삼환아파트 절감된 관리비 내역5)
1. 유류
벙커C유를 사용한 1996년과 경유를 사용한 1997년을 비교해보면 1996년은 3,889,191ℓ를 사용하여 571,573ℓ를 절약하였다. 그리고 난방비를 절약하고 보일러실을 합리적으로 운영한 결과 총절감량은 571,573ℓ로서 이것은 20,000ℓ분 탱크로리 약 32.5대분을 절약한 것이며, 총유류절약금액은 397,950,016원이다.(3억9천7백9십5만여원)
2. 소독계약
1996년은 평당 50원으로 계산하여 연간발생금액이 2천9백74만2백원이었다. 1997년은 평당 43원으로 총 발생금액이 25,514,760(2천5백51만4천7백60원)으로 하향조정되었으나 계약내용 중 소독을 실시한 세대만 지불하게 되어 총 금액의 88%을 지급한 결과 절감액이 7,287,212원이 되었다.
3. 청소계약
1996년은 평당 192원, 1997년은 평당 145원으로 계약하여 '96년에 비하여 총 발생금액에서 27,900,720원을 절감하였다.
4. 승강기
1996년도 계약은 엘레베이터 1대당 75,000원, 1997년은 대당 68,000원이었다. 연간 발생금액은 1996년도 43,200,000원, 1997년도 39,168,000원으로 4,032,000원을 절약하였으며, 그 동안 엘레베이터 관리 상태를 점검한 결과 합리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
5. 보일러 세관 청소비
1996년의 보일러 세관 청소비는 35,818,000원이 들었으나 1997년은 13,500,000원(순수세관비 1,000만원 정도 예상하더라도)으로 12,318,000원이라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