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xmO5jiqvG-0
이 책이 발간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거짓말 처럼 이 책이 나온 뒤 온갖 게이트들이 튀어나오더니, 결국에는 내란 사태까지 일어납니다. 도대체 유시민 작가님은 어디까지 내다 본 것일까요? 평소 정치 현안을 잘 아시는 우리 카페 회원님들은 이 책까지는 굳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사회의 현인이 되어버린 유작가님의 정리를 한 번 쯤은 읽어 보는 것도 정세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이 책에서 정치의 본질은 무엇일지, 권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며, 어떻게 유지되고 소멸되는 것일지에 대해 다룹니다. 이 책은 지난 2년간 대한민국 정치의 주요 사건과 변화를 다루며, 이를 정치학적 이론과 학술적 관점에서 분석한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원리와 정치적 행위자들의 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데 상당량을 할애합니다.
정치권력의 본질: 민심의 역동성과 정당성의 위기
정치학자 해롤드 라스웰(Harold Lasswell)은 정치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는가?”를 다루는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이 책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집권 초기를 이 정의에 빗대어 분석하며, 권력의 정당성이 대중의 지지 기반에서 점점 멀어져 갔던 과정을 면밀히 탐구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초반 행보는 이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자는 이를 도자기 가게에 들어선 코끼리에 비유하며, 정치 지도자 개인의 행위가 제도적 신뢰와 사회적 규범에 미친 영향을 생생히 묘사합니다. 이는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가 주장한 국가 역량(State Capacity) 개념과도 연결되며, 지도자의 무능이 제도와 국가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적대적 대결의 심화와 정치적 양극화
이 책은 또한 대한민국 정치의 적대적 대결 구도를 ‘적대적 민주주의(Antagonistic Democracy)’ 개념을 통해 설명합니다. 적대적 민주주의는 정치적 다양성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태를 지칭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조국 전 장관 사태, 검찰 개혁 논쟁 등은 그러한 적대적 대결이 뚜렷이 드러난 사례로 언급됩니다. 이는 리피와 로켄(Lipset-Rokkan)의 정당체제 이론에서 설명하는 사회적 균열(Social Cleavage)과도 연결되며, 지역, 이념, 계층을 넘어 새로운 정치적 갈등 구도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저널리즘과 정치 소통의 변화
이 책에서 언급된 ‘새로운 저널리즘’은 현대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입니다.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공론장(Public Sphere) 개념에 따르면, 언론은 대중과 권력 간의 연결 고리로 작동하며 민주적 의제 설정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기존 언론이 기득권과 결탁하여 본연의 역할을 훼손한 반면, 새로운 미디어는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정보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변하는 정치 소통 환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윤석열 시대 이후: 민주주의와 리더십의 도전
현대 민주주의의 발전 가능성과 정치적 리더십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플라톤의 질문,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는 이 책의 주요 논의 중 하나입니다. 저자는 민주주의가 단순히 제도적 틀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지도자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 이론과 맥락을 같이하며, 윤석열 정부 사례를 통해 리더십의 질이 민주주의의 질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정치적 무관심 극복과 시민의 역할
마지막으로, 저자는 정치적 냉소주의와 무관심을 경계하며 시민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다양한 의견의 상호작용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달(Dahl)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Pluralistic Democracy) 개념과도 일치합니다. 책은 윤석열 정부 이후의 정치적 과제를 논하며, 시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결론: 학문적 통찰과 현실 정치의 교차점
이 책은 단순한 정치 비평서를 넘어선다 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력의 본질, 언론의 역할, 민심의 동력,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통해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비관만 가득한 정치 체제에 그나마 이 책을 읽고 객관적인 판단 가능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읽을 가치가 있겠습니다.
첫댓글 저 책에서 마지막에 처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야 라는 방법을 소개할때 절대 안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와 보면 그게 제일 순하고 스무스한(?) 방법이었던거 같네요. 시민옹께서 3천만원 누구에게 줘야한다고 하셔서 책 한권 더 샀네요
한강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 이제 쪼끔 남았는데 후딱 읽고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좋은책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자기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 ㅡ내란수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