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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인권동향 |
2004, 4, 5(화) 제 8 호 발행처:안산노동인권센터 발행인:송일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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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과 국민 발의 국민 소환제
3월 12일 대한민국 국회는 195명 중 193명의 찬성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다. 전국 각지에서 100만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며 탄핵 철회와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다. 탄핵안을 성사시킨 국회의원들은 탄핵의 역풍으로 인해 당의 지지도가 바닥을 치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든가 너무 성급했다는 등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못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며 415 총선에서 찬탁 대 반탁의 구도가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100만명의 촛불집회는 국민이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결정의 주체로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게 만드는 현 대의민주주의 체계의 한계인 것이다. 국민을 순간의 주권행사=정치노예로 만든 보수정치에 대한 국민의 항쟁인 것이다.
4얼 1일 꿈의 고속 철도가 개통이 되어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통합되는 역사적 현장에 휠체어 장애인 20명이 일반석을 끈어서 서울역에서 광명역까지 승차하려고 했지만 경찰과 철도청 공안에 의해서 20명중 2명이 탑승을 하고서 18명이 개찰구에서 막혀 승차를 하지 못하였다. 철도청은 이미 장애인 단체들의 시승식을 가지면서 요금 50% 할인과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설계회사와의 계약 변경으로 인하여 당장 실시 할수 없다며 장애인 단체에게 개선사항 협의 및 통보 완료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의 역사가 4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 10년의 준비 기간 중에 장애인의 철도에 이용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만들어 놓고서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고속 철도 관계자의 전문성으로 고속 철도를 건설했지만 정작 이용 당사자의 의견이 빠져 버린체 장애인의 고속 철도 이용을 부당하게 가로막는 차별 행위를 한 것이다.2000년 오이도역 추락 참사를 철도청은 기억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두 사건은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만을 선택 할 자유만을 부여하고 생산의 과정에서 철저한 배제로 일관해온 예상되는 사건이다. 국민과 장애인에게는 국회의원, 대통령, 철도청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합법적으로 정치적 권리로부터 소외되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 받을 수 없도록 이 사회가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의 문제를 결정하는 그 자리에 장애인의 참여가 박탈당하고 선거를 통해 당선된 그 순간부터 국민 주권이 아닌 국민이 노예가 되는 정치적 참여가 박탈당하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
모든 장애인의 문제를 결정하는 그 곳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위해 장애인 당사자를 직접 참여 시켜야 한다. 또한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순간적 참여가 아닌 일상적이며 직접적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국민과 장애인이 참여하는 모든 곳에서 평등과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사회가 모두의 참여 속에서 건설될 것이다.
강제추방 당한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 대표 샤말타파, 무사히 귀가
4월의 첫날, 노무현 정권과 법무부는 32일 간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진행한 샤말 대표를 여권, 여행자 증명서 등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강제 추방시켰다. 이주노동자 인간사냥꾼 법무부는 어떠한 합법적인 절차와 추방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기에 네팔에 샤말 대표를 버려두고 도망치는 귀국했다고 한다.
네팔 노총 ‘지폰트’ 동지들은 “샤말 대표가 네팔에 도착한 후 함께 간 한국 법무부 직원들은 샤말 대표를 네팔 경찰에 인계한 후 도망치 듯 사라졌다”고 전했다. 현재 네팔이 심각한 내전상황으로 샤말 대표의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 활동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국하고 어떠한 인권적인 고려도 없이 샤말 대표를 네팔경찰에 넘기고 법무부 직원들은 도망쳐온 것이다. 신원확인이 안돼 샤말 대표의 부친이 찾아와 아들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친 후인 3일 현재, 샤말 대표는 네팔 경찰에 의한 조사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은 4일 경희대에서 투쟁문화제를 갖고 “우리 모두가 샤말이다. 샤말을 강제 추방시켰다고 우리의 투쟁이 멈출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다”라며 더욱더 투쟁의지를 다졌다. 투쟁단은 “동지들의 연대가 이번 투쟁승리의 희망이다”라고 말하며 강고한 연대를 부탁했다.
또한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은 ‘샤말 대표 강제추방 규탄 투쟁결의대회’를 다음과 같이 갖는다.
- 일시 / 장소 : 4월 8일(목) 오후 2시 /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 많은 동지들의 연대 바란다.
값비싼 대가를 치루고 쟁취한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힘겨운 투쟁
-안산, 전국민주택시연맹 상록운수의 투쟁 소식
지난 해 2월 27일 상록운수에서 임금은 동결된 채 일일 사납금만 6,000원(63,000원에서 69,000원으로) 인상되는 임금협상이 분회장의 직권조인으로 통과됐고, 그 분회장은 직권 조인한 그 날로 회사를 그만둬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분노한 조합원들은 새로운 집행부와 함께 임단협 체결거부투쟁에 돌입했고, 결국 무효화 시켰다. 그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노조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할 뜻을 모았다.
7월 상록운수에서는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바꾸는 조합원 총회가 열렸다. 한국노총에서 70여명의 사람들이 몰려와 총회를 저지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다. 상급단체 변경은 우여곡절 끝에 가능했지만, 한국노총 측에서 상록운수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을 했다. 그 결과 택시 업계 노동탄압 사상 유례없는 9명 구속, 13명 불구속 입건되었다.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민주택시 연맹 구수영위원장은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고 나온 상록운수 간부들 7명은 전원 해고되었다.
올해 초인 1월 7일자로 해고된 간부들의 해고자 복직 투쟁이 벌써 3개월을 넘기고 있다. “기본적인 생계비, 재판에 드는 비용 등을 해결하느라, 조합비도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측이 때린 가압류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합니다”라고 총무담당자가 말한다. 그놈의 손배가압류를 안 써먹는 자본가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받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경제적인 압박에 투쟁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어 놓을 심산으로 써먹는 수단이다. 하루 빨리 노동운동과 관련된 손배가압류의 남용이 사라져야 한다.
새롭게 태어난 민주노조라 아직 경험이 부족하여 민주택시연맹의 지도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 일주일에 두 번 있던 해고자복직투쟁집회는 분회장 선거를 앞두고 잠시 중단 상태다. 한 달 후 분회장 선거가 잡혀있다. 일의 특성상 소통과 조직, 단결 그 어느 것에서도 만만한 것이 없지만, “20년만의 항거로 쟁취한 민주노조를 빼앗길 수 없다는 신념으로, 그동안 굴종으로만 일관했고 굴복을 강요당하며 살아온 삶을 또다시 살 수 없다는 의지로 싸우겠다”고 김항수 분회장은 밝혔다.
회사를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플래카드엔 “부당해고 박살내고 민주노조 사수하자!”라고 쓰여 있다. 그 글귀가 너무나 가슴 저리게 다가온다.
공안탄압분쇄!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 투쟁기금 마련, 하루주점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은 건설일용노조에 불어 닥친 공안탄압의 바람이 경기서부지역건설노조의 투쟁만으로 고립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연대를 요청하며 일일주점을 연다.
장소 :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앞 골든웨딩홀부페 민주노총 경기본부 11층
일시 : 4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