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완벽을 추구하는 대법원 법고을 LX DVD 2009년판을 본 소회

[홍변]

며칠전에 아래 기사가 떴습니다.

LX하면 예전 연수원시절이 떠오릅니다. 당시에는 CD 한장에 나왔는데, 그때도 자료가 엄청나서 노트북에 옮기지 못하고, 들고 다니면서 검색을 하던시절입니다.

연수원에서 이를 단체로 구입하기 위해서 대법원을 방문했더니 당시 강모 판사님이 계시던데, 그 분이 벌써 고등법원부장판사(차관급)가 되어 있더군요.

실제 초보 변호사로서 실무를 하다보면 개별적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보다는 오히려 하급심 판례에 더 목말라 하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하면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하급심판례공보를 샀지만 결국 잘 이용하지도 못하다가 결국 쓰레기장으로 직행하는데, 이제는 씨디가 아닌 디비디로 나오고 양도 거의 개인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장서보다도 많는 양이 저장되어 있어 가히 움직이는 도서관이라고 평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법원이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아무래도 정보화에는 선구적인 조직으로 이번에 나온 2009년판 엘엑스도 업데이트 되었으므로 일반인들도 잘 이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요즘은 컴퓨터에 저장만 해놓으면 수시로 업데이트 유틸리티 파일이 자동검색해서 클릭만하면 법원의 모든 자료를 자동으로 전송받아 최신정보에 대한 갈증은 많이 해소되었고, 결국은 위와 같은 훌륭한 무기를 토대로 어떻게 자신의 처지에 맞게 사용하느냐가 관건인 시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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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고을 LX DVD' 2009년판 나왔다

규칙 등도 업데이트 가능 

법원도서관(관장 이동명)은 17일 판례·법령 및 규칙·내규 등의 자동업데이트까지 가능한 ‘법고을 LX DVD 2009년판’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2009년판 법고을 DVD는 윈도우즈 비스타(MS Windows Vista)에서도 완벽히 작동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규칙·내규·예규·선례' 업데이트도 가능해져 사용이 크게 편리해졌다. 종래에는 최신 판례·법령에 대한 자동업데이트만 가능했다.

이밖에도 △특허법원의 중요판결 검색기능이 추가되고 △폐기·변경된 판례에 대한 표시기능이 부여됐다.

법고을 DVD에는 1948년 이후의 대법원과 하급심판결, 1989년 이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 그리고 각종 법령 및 예규가 수록돼 있다. 이외에도 법원도서관 소장도서목록과 사법행정간행물 및 저작권동의 논문전문도 검색가능하다.

도서관은 법고을 DVD를 업무상 법률정보검색이 필요한 법관 및 직원들과 법원 외부기관 및 저작권동의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구입문의는 사법발전재단(☏02-3480-1309)에서 받고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상용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저작권은 법원도서관에 있다”며 “법고을 DVD 2007년판부터 프로그램 설치시 시리얼번호를 입력하도록 했고, 법고을 DVD 수령자명단과 시리얼번호를 지속적으로 관리, 무단복제를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