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옛 소련국가 모임 CIS 탈퇴 법안 의회 제출

[류수]

우크라이나, 옛 소련국가 모임 CIS 탈퇴 법안 의회 제출

한국일보 | 박민식 | 입력 2014.10.14 00:25

러시아와 갈등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국가 모임인 독립국가연합(CIS) 탈퇴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극우민족주의 성향 정당 '스보보다(자유당)' 소속 의원들은 13일 우크라이나가 가입중인 CIS 창설 협정 효력 중단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답보상태였던 우크라이나 내 CIS 탈퇴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붕괴 직전인 1991년 12월 8일 소련 내 핵심이었던 러시아, 벨라루스 등과 CIS 창설 협정을 체결했다. 올 2월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쫓겨나고, 친서방 노선인 야권이 집권하자 우크라이나의 CIS 탈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고조됐다. 정권교체 혁명 후 들어선 우크라이나 친서방 과도정부는 3월 CIS 집행부에 탈퇴 의향서를 제출했으나 동부지역에서의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 간 교전 등의 내부 혼란이 가중되면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열린 CIS 정상회의에 불참해 옛 소련권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 우크라이나는 6월 유럽연합(EU)과 관세 축소 및 철폐 등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골자로 한 협력협정을 체결했으며 장기적으로 EU 가입을 추진 중이다. 동시에 러시아가 창설을 준비하는 옛 소련권 경제공동체 유라시아경제연합(EEU) 가입은 거부해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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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1. 창설

독립국가연합(CIS)는 소련의 해체중 결성된 참여국이 소비에트공화국들인 지역기기구이다.

1991. 12. 8 Russia, Ukraine, Belarus 3개국에 의한 U.S.S.R. 해체와 CIS 창설선언을 계기로 동년 12월 21일 Kazakhstan의 Almaty(Almaty Ata)에서 CIS출범에 관한 6개 협정을 체결하고 1993. 1. 2

2 Belarus의 Minsk에서 Russia어로 된 전문 9장 45조로 구성된 CIS 헌장을 채택하였다.

2. 연합의 目的

회원국은 독립되고 평등한 국제법주체이며 연합은 민족간의 화해와 협력, 상호리해에 공헌한다.

3. 기본원칙

국제법원칙과 Helsinki의정서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한다.

4. 협력분야

인권의 보장, 외교활동의 보장, 운수통신발전, 환경보호, 사회정책, 조직범죄대책, 국제정책, 구소련 국경경비등에 상호협력한다.

5. 연합가입자격

1991년 12월의 CIS협정과 CIS창설협정과 서명국은 전회원국의 동의, 연합의 목적과 원칙 인정, CIS헌장에 포함된 의무리행의 조건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6. associate members와 observers

준회원국의 자격으로 개별적인 협력분야에 참여할 수 있으며 observer의 자격도 인정된다.

7. 집단안전보장과 군사협력

PKO와 국경경비에 중점을 두며 방위 및 회원국대외국경의 경비문제에 관한 연합최고기관은 국가원수평의회이고 군사협력의 조정은 국방장관평의회, 합동군총사령부, 국경경비군사령관평의회에서 담당한다.

8. 분쟁의 평화적 해결

회원국은 민족간 및 종교간의 기본적인 인권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성실과 협력정신으로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9. 조직

국가원수평의회, 정부수뇌평의회, 외무장관평의회, 조정･협의위원회, 국방장관평의회, 국경경비군사령관평의회, 인권위원회, 의회간협력총회 등을 둔다.

10. 구성(12)

Russia, Kyrgyzstan, Kazakhstan, Tajikistan, Uzbekistan, Turkmenistan, Belarus, Ukraine, Moldova, Azerbaijan, Armenia등 11개국이고 Georgia(2008년 탈퇴), Estonia, Latvia, Lithuania 등 Baltic 3국은 회원국이 아니다.

회원국(membership)

Country	Agreement/protocol ratified	Charter ratified	Membership status
Armenia	01992-02-18-000018 February 1992	01994-03-16-000016 March 1994	Member state
Azerbaijan	01993-09-24-000024 September 1993	01993-09-24-000024 September 1993	Member state
Belarus	01991-12-10-000010 December 1991	01994-01-18-000018 January 1994	Member state
Kazakhstan	01991-12-23-000023 December 1991	01994-04-20-000020 April 1994	Member state
Kyrgyzstan	01992-03-06-00006 March 1992	01994-04-12-000012 April 1994	Member state
Moldova	01994-04-08-00008 April 1994	01994-04-15-000015 April 1994	Member state
Russia	01991-12-12-000012 December 1991	01993-07-20-000020 July 1993	Member state
Tajikistan	01993-06-26-000026 June 1993	01993-08-04-00004 August 1993	Member state
Uzbekistan	01992-01-04-00004 January 1992	01994-02-09-00009 February 1994	Member state

Participating states

Country	Agreement/protocol ratified	Charter ratified	Membership status
Turkmenistan	01991-12-26-000026 December 1991	Not ratified	Founding state and unofficial associate member
Ukraine	01991-12-10-000010 December 1991	Not ratified	Founding state which participates but is not an official member

Former member states

Country	Agreement/protocol ratified	Charter ratified	Withdrawn	Effective	Membership status
Georgia	3 December 1993	19 April 1994	18 August 2008	18 August 2009	Former member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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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 EAEC, EurAsEC)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 EAEC, EurAsEC)는 1996년 3월 29일 Belarus, Kazakhstan괴 Russia의 독립국가연합관세동맹(CISCU)에서 비롯되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설립에 관한 조약은 2000년 10월 10일 Kazakhstan의 수도 Astana에서 Belarus의 Alexander Lukashenko, Kazakhstan의 Nursultan Nazarbayev, Kyrgyzstan의 Askar Akayev, Russia의 Vladimir Putin과 Tajikistan의 Emomali Rakhmonov대통령에 의하여 서명되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는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의 출범과 연계하여 2015년 1월 1일 효력이 존재가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