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협동조합의 배당제도(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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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배당제도

‘99. 11

목 차

Ⅰ. 머리말

Ⅱ. 협동조합 원칙과 배당제도

Ⅲ. 우리나라 회원농협의 배당실태

Ⅳ. 출자배당 상한선에 대한 검토

Ⅴ. 일본 종합농협의 배당실태

Ⅵ. 시사점

Ⅰ. 머리말

○ 협동조합의 배당제도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조합의 자기자본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협동조합은 일반 영리기업과는 달리 배당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음

- 배당률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배당금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할 경우 조합의 자기자본 강화 가능

○ IMF 체제이후 자기자본 비율이 금융기관의 사활을 결정하는 척도가 되는 상황에서, 회원농협의 자기자본 강화는 개별 농협의 경영안정은 물론 농협 전체의 대외신뢰 확보 차원에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최근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협 및 회원농협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상호금융감독규정’을 제정(‘99. 10. 22)

○ 외부로부터 자본조달 방안이 없는 회원농협이 자기자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출자증대와 더불어 잉여금의 내부유보를 확대해야 함

- 잉여금의 내부유보 확대는 조합원의 추가적인 출자증대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보다 손쉽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자기자본 증대방안임

○ 본 글에서는 협동조합원칙과 자기자본 강화 측면에서 현행 회원농협의 배당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고금리 시대인 ‘77년에 설정된 이후 20년 이상 적용되고 있는 출자배당 상한선(10%이내)이 저금리 시대인 현재에도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검토

Ⅱ. 협동조합 원칙과 배당제도

○ 협동조합의 존립목적은 사업을 통해 조합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하는데 있음

- 협동조합이 배당자체에 경영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배당자체를 중시하는 일반 영리기업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

○ 협동조합이 배당자체를 중시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통해 얻은 잉여금은 조합사업 이용실적 내지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

- ‘조합원 = 소유자 = 이용자’라는 협동조합원리에 입각해초기의 협동조합원칙부터 현재의 ICA원칙에 이르기까지이용고배당을 중시하며, 출자배당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로치데일원칙

- 잉여금은 조합원의 구매고에 따라 배당(이용고 배당)

- 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의 출자에만 의존하고 출자배당은 일정률로 제한

▸라이파이젠원칙

- 조합원의 자격은 출자를 조건으로 하지 않음

- 조합에 필요한 자금은 조합원의 연대무한책임에 의한 차입금 내지 조합원의 예금으로 충당

- 잉여금은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음

- 조합의 적립금은 공동재산으로 하고 조합 해산시 같은 종류의 신용 조합 내지 기타 공익적 사업에 제공

▸ ICA원칙 (1995)

- 조합원은 조합에 필요한 자금조성에 협력해야 함

- 출자배당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시

- 잉여금은 준비금적립 및 이용고배당, 기타 조합원이 동의한 사업에 사용

○ 선진국의 농협은 이용실적에 비례한 이용고배당을 중시하며, 출자배당은 일정률로 제한하거나 아예 출자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덴마크농협 : 출자배당을 하지 않으며 출하량에 따른 이용고배당만 실시

- 라보뱅크 : 무출자조합원(개인)과 출자조합원(사업자)이 있으며 잉여금은 배당하지 않고 모두 준비금으로 내부 적립

- 일본 농협 : 출자배당과 이용고배당 비중이 비슷함

○ 특히 서구의 농협은 이용고배당을 조합내부에 유보함으로서 자기자본 증대 도모

- 자기자본의 70～80%를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의 내부유보로 조달

- 서구의 농협은 출자증대․수익의 내부유보 등은 물론 주식․채권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본을 조달

<유럽 농협의 자본조달 수단>

국가	조합원출자․회전출자	채권․ 조합원주식	외부 주주 참여	지분 양도	합작투자 (외부자본)	주식 상장
벨기에	*	*		*
덴마크	*				*
독일	*
그리스	*				*
스페인	*	*	*
프랑스	*	*	*
아일랜드	*				*	*
이태리	*		*		*
룩셈부르그	*	*
네델란드	*	*		*	*	1개 조합
오스트리아	*	*				1개 조합
포르투갈	*	*	*
핀랜드	*		*		*
스웨덴	*				*
영국	*	*				*

Ⅲ. 우리나라 회원농협의 배당 실태

1. 배당 실태

□ 배당방식별 배당 현황

○ 현재 회원농협의 배당방식에는 크게 출자배당과 이용고배당이 있음

- 조합 탈퇴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사업준비금(법에서 정한 적립금으로 조합원별로 지분화)도 넓은 의미의 배당에 포함됨

○ ‘98년의 배당률(출자+이용고)은 전년대비 0.8%포인트 감소한 10.7%로 ‘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98 지역농협의 전체 당기순이익은 각종 충당금의 적립 등으로 전년 대비 20.7%(△260억원) 감소한 995억원을 시현

- 당기순이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 증가(44억원)로 배당성향이 전년도의 41%에서 56.1%로 대폭 증가

<지역농협의 당기순이익 및 배당금 지급 추이>

구 분		‘80	'85	‘90	‘95	‘97(A)	‘98(B)	B-A
당기순이익 (억원)		155	334	823	1,029	1,255	995	△260
배당률 (%)	출 자	5.8	6.8	8.8	8.1	8.0	7.5	△0.5
	이용고	0.6	0.5	4.8	4.2	3.5	3.2	△0.3
	계	6.4	7.3	13.6	12.3	11.5	10.7	△0.8
배당성향 (%)		52.6	39.0	35.9	40.8	41.0	56.1	15.1

주) 배당성향 = 배당금/당기순이익

자료 : 농협중앙회,『지역농협 경영계수요람』, 각년도

○ 배당률(출자+이용고)은 ‘90년의 13.6%를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기간별로는 ‘80년대의 평균 7.4%에서 ’90년대의 12.3%로 증가

- 출자배당 상한선이 ‘77년에 5%에서 10%로 높아짐에 따라 출자배당률은 ’80년대의 평균 6.2%에서 ’90년대의 8.2%로 증가

- 이용고배당률은 ‘80년대의 1.3%에서 ’90년대의 4.1%로 크게 증가

배당율(이용고포함) 출자배당율 이용고배당율

󰠆󰠏 80년대(%) : 7.4 6.2 1.3

󰠌󰠏 90년대(%) : 12.3 8.2 4.1

자료 : 농협중앙회,『지역농협 경영계수요람』, 각년도

※ 일본 농협의 경우 ‘90년대(’90～‘97)의 배당률(출자+이용고)과 출자 배당률은 ‘8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하락

- ’97년의 출자배당률은 1.4%로 '80년의 배당률(5%)의 1/3 수준에 불과

󰠆󰠏 배당률(출자+이용고) : (‘80년대) 10.6% ⇒ (’90년대) 4.9%

󰠌󰠏 출자배당률 : (‘80년대) 4.5% ⇒ (’90년대) 2.6%

□ 출자배당률별 조합비중 추이

○ 최근 조합의 경영악화로 무배당 조합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10%를 배당하는 조합비중이 감소하고 출자배당률이 5～7%대로 집중화되는 추세가 나타남

- ‘98년의 경우 중앙회 지도기준 (7%이내) 이상 배당한 조합이 41.4%이며, 10%를 배당한 조합은 36.7%임

<출자배당율별 조합비중 추이>

(단위: %)

구 분	무배당	5%이하	5～7%이하	7～10%이하	10%	계
‘88	9.6	8.9	26.2	11.5	43.8	100.0
‘90	9.0	3.5	15.2	7.7	64.6	100.0
‘95	10.5	1.8	24.1	4.1	59.5	100.0
‘98	17.5	2.0	39.1	4.7	36.7	100.0

자료 : 농협중앙회,『지역농협 경영계수요람』, 각년도

※ 일본농협은 ‘90년대 초반부터 경영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무배당조합이 증가하는 반면, 출자배당 상한선(7%)까지 지급하는 조합비중은 대폭 감소하고 있음

-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은 조합비중은 ‘97년의 경우 일본 37.4%, 우리나라는 8.5%임

- 출자배당 상한선까지 지급한 조합비중은 ‘97년의 경우 일본은 2.3%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50%에 달함

<한일간 출자배당률별 조합비중 비교>

구 분		‘88	‘90	‘97
무배당조합비중 (%)	한국	9.6	9.0	8.5
	일본	15.2	17.6	37.4
출자배당 상한선까지 지급한 조합비중 (%)	한국	43.8	64.6	50.0
	일본	48.0	20.3	2.3

주) 출자배당 상한선 : 일본 7%, 한국 10%

□ 이용고배당 실태

○ ‘80년대 출자배당의 2할 수준에 불과하던 이용고 배당률은 ’90년대의 5할 수준으로 대폭 증가

- 이처럼 이용고배당이 확대된 것은 출자배당의 5할 수준으로 이용고배당을 확대하도록 중앙회가 지도한 결과로 판단됨

○ ‘98년에 전체 지역농협의 61.5%가 이용고배당을 했으며, 이용고배당 조합의 43%가 준조합원에게 이용고배당 실시

○ 14개 조합을 대상으로 이용고배당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5개 조합만이 5개 사업부문에 대해 이용고배당 실시 (‘97. 3, 농협대)

- 나머지 조합은 1개 또는 2개 부문의 사업에 대해서만 이용고배당을 실시하는 등 이용고배당 대상사업이 일부사업으로 편중

○ 비교시점이 상이하나 일본농협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회원농협의 경우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구매․판매 등 경제관련 사업의 가중치는 높게 나타남

<사업별 이용고배당 가중치 비교>

(단위 :%)

구 분	신용	공제	구매	판매	가공	기타	계
한 국	35	8	20	21	-	16	100.0
일 본	54	17.9	15.3	12.7	0.1	-	100.0

주) 일본농협과 비교하기 위해 사업항목을 조정했으며, 한국은 ‘96년, 일본은 ’91년 기준

자료: 농협대, 『협동조합의 합병과 경영관리』, 1998,

농림수산성,『農業協同組合經營分析調査報告書』, 1993

□ 배당금 지급방식

○ 현행 배당금 지급방식에는 ‘현금지급’ ‘이용권지급’ ‘전환출자’ 3가지가 있음

- ‘현금지급’ 방식은 조합수익이 외부로 유출되는데 반해, 전환출자는 배당금이 출자금으로 조합내부에 유보된다는 점에서 회원조합의 자기자본 증대에 기여

○ 최근 ‘현금지급’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전환출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 ‘80년에 5%에 불과하던 전환출자 비중이 ’97년에는 30%대로 높아졌으며, ’98년에는 48%로 확대되어 현금지급 비중(45%)을 오히려 상회

- 최근 전환출자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자기자본 충실을 기하기 위해 현금지급을 지양했기 때문임

자료 : 농협중앙회,『지역농협 경영계수요람』, 각년도

2. 현행 배당체계의 문제점

□ 높은 배당성향

○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이 높을수록 조합수익의 내부유보가 줄어들어 조합의 경영안정 및 자기자본 유지/확대 측면에서 불리

○ ‘80년 초반부터 감소하던 회원조합의 배당성향은 ‘91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

- 기간별 평균 배당성향은 '80년대의 44%에서 ’90년대의 38.9%로 감소

자료 : 농협중앙회,『지역농협 경영계수요람』, 각년도

○ IMF 체제이후 일반은행의 배당성향은 경영악화 및 충당금적립 확대 등으로 손실로 전환되었으나, 회원조합은 IMF 체제이전 보다 오히려 증가

- IMF 체제이후인 ‘98년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20.7%)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성향은 56.1%로 증가

’80년대 ’90～‘96 ‘97 ’98

󰠆󰠏 회원농협 (%) : 44.0 36.1 41.0 56.1

󰠌󰠏 일반은행 (%) : - 39.7 손실전환 손실전환

□ 시중금리보다 높은 출자배당 상한선

○ 현행 출자배당 상한선(10%이내)은 고금리 시대인 ‘77년에 설정된 이후 20년 이상 적용되고 있어 현재의 금리수준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임

- 최근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출자배당 상한선(10%)이 시중금리를 오히려 상회

- 앞으로 금리가 하향될수록 출자배당 상한선과 금리와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임

○ ‘77년의 경우 출자배당 상한선은 회원농협 정기예탁금 금리의 절반수준이었으나, ’98년말 이후 출자배당 상한선이 예탁금 금리를 상회

- ‘99. 10월말 현재 출자배당 상한선이 예탁금 금리보다 약 2% 포인트 높음

<출자배당율과 예금금리 비교>

(단위 : %)

구 분	출자배당 상한선(A)	1년만기 정기 예탁금 금리 (B)	A-B
‘77	10	16.2	△6.2
‘98		9.97	0.03
‘99		8.17	1.83

주) 정기예탁금 금리는 12월말 기준이며, ‘99년 금리는 10월말 기준임

자료 : 농협중앙회,『지역농협 경영계수요람』, 각년도

○ 출자배당 상한선은 시중금리(예: 농협 정기예탁금 금리) 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자배당이 시중금리보다 높다면 조합에서 필요한 자금을 출자에 의존하는 것보다 예수금 등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편이 조합 경영측면에서 더 유리함

□ 높은 배당률

○회원조합의 출자배당률이 배당자체에 목적을 두는 일반 금융기관의 배당률보다 오히려 높음

’95 ‘97 ’98

󰠆󰠏 회원농협 (%) : 8.1 8.0 7.5

󰠌󰠏 일반은행 (%) : 3.4 1.0 1.1

○ 이용고배당(비조합원 지급분 제외)과 조합원 탈퇴시 조합원에게 반환되는 사업준비금을 감안할 경우 실제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배당률은 매우 높은 수준임

’95 ‘97 ’98

󰠆󰠏 배당률(출자+이용고, %) : 11.6 10.7 10.2

󰠌󰠏 배당률(출자+이용고+사업준비금, %) : 20.1 28.6 16.3

* 이용고배당 : 조합원에게 지급된 이용고 배당만을 기준으로 산출

* 사업준비금 : 당년도 순증치 기준

□ 협동조합다운 배당방식인 이용고배당 저조

○ 현행 회원농협의 배당체계는 협동조합 원리에 충실한 이용고배당보다는 일반 영리기업에 가까운 출자배당 중심으로 되어 있음

- 협동조합 원칙 및 대다수 선진국의 농협이 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용고배당을 중시하는 것과 거리가 있음

○ 출자배당 조합수에 비해 이용고배당 조합수가 적으며, 이용고배당이 일부사업(신용․판매․구매)으로 편중되어 조합사업 전이용체계 구축 미흡

○ 중앙회가 이용고배당을 출자배당의 5할 수준이 되도록 지도한 결과 이용고배당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으나, 이는 한편으로 이용고배당을 출자배당 이하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

□ ‘회전출자제’의 자율화로 자기자본 증대에 역효과

○ 회전출자제는 조합사업의 이용고를 기준으로 한 이용고 배당금을 다시 출자로 전환함으로서 조합의 자기자본 증대에 기여

- 회전출자금은 5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으로 전환되며, 5년동안 출자배당을 하지 않음

- 서구 농협의 경우 회전출자제가 자기자본을 유지/증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

○ 그러나 ‘95년 회원농협 정관 개정시 회전출자제가 의무규정에서 자율규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기자본 증대에 역효과를 냄

- 출자금에서 차지하는 회전출자금의 비중은 ‘94년의 2.3%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98년에는 0.3%로 대폭 감소

Ⅳ. 출자배당 상한선에 대한 검토

□ 검토 필요성

○ 고금리 시대인 ‘77년에 설정된 출자배당 상한선(10%)은 현재의 금리수준 및 조합의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이므로 출자배당 상한선에 대한 검토 필요

-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수록 자금운용 곤란 및 예대마진 축소 등으로 조합 경영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므로 금리수준보다 높은 출자배당 상한선은 조합경영에 부담이 됨

○ 자기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출자배당 상한선의 하향 조정은 회원농협의 자기자본 증대에 보다 강력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출자배당 상한선의 조정

○ 출자배당 상한선은 ‘금리수준’과 당기순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예대금리차’ 또는 ‘총자금이익률’을 고려하여 조정

- 기준금리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예금이자와 출자배당금의 비교가 용이한 회원조합의 1년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를 적용

○ ‘77년의 금리수준과 비교할 때 ‘99년 10월말 현재의 금리는 ’77년의 5할 수준으로 하락

- 예대금리차 및 총자금이익률은 ‘98년말 현재 ’77년의 4～5할 수준에 불과

<금리 및 예대마진, 총자금이익율 비교>

구 분	‘77(A)	‘98(B)	B/A
정기예탁금 금리(%)	16.2	8.17	50.4
예대금리차(%)	13.2	5.51	41,7
총자금이익율(%)	5.8	3.24	55.9

주) 1. 1년만기 정기예탁금금리는 ‘99. 10월말 기준

2. 예대금리차 = 상호금융대출금 평균금리 - 상호금융예수금 평균금리

3. 총자금이익율 = 운용수익율 - 조달원가율(직접비용만 고려), ‘77년의 총자금이익율은 추산치임

○ 출자배당 상한선은 금리수준보다 낮게 유지하되 구체적인 수준은 조합 수익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대금리차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 필요

- 향후의 금리수준 및 예대금리차를 고려할 때 출자배당 상한선을 5%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일본농협의 경우 저금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94년 이전까지는 출자배당률이 예대금리차를 상회했으나, ’94년부터는 출자배당률이 예대금금리차를 하회 (‘97년에는 출자배당률이 예대금리차의 4할 수준)

□ 하향 조정시 효과 및 고려사항

○ 출자배당 상한선을 5%로 하향 조정했을 경우 회원농협 전체적으로는 ‘98년 기준으로 납입출자액의 14.8%에 달하는 135억원이 내부에 유보되어 그만큼 자기자본 증대 효과가 있음 (조합당 11백만원 내부유보)

- 출자배당 상한선 하향조정에 따른 조합원당 출자배당 감소액은 ‘98년 기준으로 7천원 정도임

< 출자배당 5%로 조정시 효과>

구 분	내부유보액 (실제배당-5%배당)	내부유보액/ 전체납입출자액	조합당 내부 유보액	조합원당 배당금 감소액
‘97	133억원	21.2%	10백만원	7천원
‘98	135억원	14.8%	11백만원	7천원

주) 회원농협 전체 납입출자액은 당년도 순증치 기준

○ 출자배당 상한선이 하향될 경우 조합원의 불만야기로 현재 추진중인 출자증대에 역효과를 낼 우려가 있으므로 조합원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과 설득 필요

Ⅴ. 일본 종합농협의 배당실태

1. 일본농협의 경영동향

○ ‘90년대 초반 일본경제가 저금리시대로 진입하고 주택전문금융기관(住專)에 대한 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되어 일본농협의 경영이 크게 악화됨

- 일본농협의 당기순이익은 ‘90년(2,749억엔)을 정점으로 감소

- ’97년 당기순이익은 652억엔으로 ‘80년(1,500억엔)의 4할 수준으로 대폭 감소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종합농협통계표』, 각년도

○ 일본농협은 대규모 합병 및 자기자본 확대 등을 통해 경영개선 도모

- ‘98년부터 자기자본 비율 4%에 미달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명령 등 감독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조기시정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일본농협도 자기자본 확대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

2. 일본농협의 배당실태

○ 일본농협의 배당율(출자+이용고)은 ‘80년대의 평균 10.6%에서 ’90년대 (‘90～’97)의 4.9%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

- 출자배당률은 조합정관에 7% 이내로 되어 있으나, 실제 출자배당률은 ‘80년대의 평균 4.5%에서 ’90년대의 2.5%로 대폭 감소

- ‘97년의 출자배당률은 1.4%로 ’80년의 3할 수준에 불과

▸ 연도별 출자배당률 : (‘80) 5% ⇒ (‘90) 4% ⇒ (’97) 1.4%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종합농협통계표』, 각년도

○ ‘94년부터 금리가 급격히 낮아짐에 따라 ’94년 이전에 비해 출자배당률과 금리수준, 예대금리차 간에 역전현상이 나타남

※ ‘93년까지 : 금리 > 출자배당률 ≥ 예대금리차

’94년이후 : 예대금리차 > 출자배당률 > 금리

- ‘94년 이전 금리수준(은행평균 정기예금 금리 기준)의 7할 수준으로 유지되던 출자배당률이 ’94년 이후부터 금리를 상회

- 반면 예대금리차(농협기준)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던 출자배당률은 ’94년부터 예대금리차를 하회하기 시작하여 ‘97년의 경우 예대금리차의 4할 수준으로 감소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종합농협통계표』, 각년도

○ 일본농협은 출자배당보다는 협동조합적 배당방식인 이용고배당을 중시

- ‘80년대의 경우 이용고배당률(6.1%)이 출자배당률(4.5%)을 상회했으나, ‘90년대에 들어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

배당율계 출자배당 이용고배당

󰠆󰠏 80～‘97 : 8.1% 3.7% 4.4%

󰠉󰠏 80년대 : 10.6 4.5 6.1

󰠌󰠏 90년대 : 4.9 2.6 2.4

○ 경영악화로 최근 출자배당 상한선(7%) 까지 배당을 실시하는 조합이 대폭 줄어드는 반면 무배당조합이 늘어나고 있으며, 4%미만으로 배당하는 조합이 집중되는 추세가 나타남

- ‘97년의 경우 출자배당 상한선(7%)까지 배당한 조합은 2.3%에 불과하며 무배당조합은 37.4%에 달함

<출자 배당률별 조합 비중 추이>

구 분	무배당	4%미만	4～7%미만	7%	계
‘80	12.4	8.2	25.9	53.5	100.0
‘85	12.6	11.1	41.0	35.3	100.0
‘90	17.6	14.8	47.3	20.3	100.0
‘97	37.4	48.9	11.5	2.3	100.0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종합농협통계표』, 각년도

	일본 미야기(宮城)현 信連의 위기
○ 일본의 미야기현 신련은 재테크 실패와 불량채권, 무리한 배당 등에 따른 경영난으로 사실상 파산상태에 빠져 전국 信連 중 처음으로 자력에 의한 재건을 단념 - 신련의 ‘98년말 누적결손액이 149억엔이며, ’99년말 예상 결손액은 280억엔으로 추정 ○ 미야기현 신련이 위기에 처하게 된 시발점은 경영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배당에서 비롯됨 - 미야기현 신련은 ‘89년 주식 등에서 63억엔의 평가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을 장부가격으로 일시에 매각하는 편법을 사용하여 무리한 배당 실시 - 신련이 무리하게 배당을 하게 된 배경에는 ‘90년 6월에 예정된 임원 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임 ○ 신련의 결손금은 관내 회원조합의 분담금과 출자금 減資, 농림중금․다른 현신련의 지원, 그리고 전현직 조합 임원의 배상금 등으로 처리 - 전․현직 임원부담 1.5억엔, 지역부담(관내 회원조합) 140.3억엔, 전국 지원 139억엔 - 지역부담 중 자구노력 46.9억엔, 출자금 4할(93.4억엔) 減資 ※ 신련에 대한 회원농협의 출자금 減資는 결국 조합원이 회원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의 減資를 의미 - 인원 3할 감축, 급여 3할 삭감, 장려금 지급률 인하 등 ○ 경영현실을 외면하고 경영외적인 요소인 ‘임원선거’를 의식해 무리한 배당을 함으로서 부실의 길로 들어선 미야기현 신련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큼

Ⅵ. 시사점

□ 농협이 21세기에도 계속 조직(going concern)으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존립목적을 재인식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

○ 협동조합은 고율의 배당보다는 사업을 통해 조합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하는데 존립목적이 있다는 점을 조합원/조합임직원 모두 재인식 필요

○ 회원농협에 대한 금융감독이 강화되고 있어 자기자본 강화 등 자산건전성을 충분히 유지하지 못할 경우 농협의 존립자체가 위협받게 됨

- 시급한 과제인 자기자본 강화를 위해서는 조합원의 출자증대와 더불어 현행 배당체계의 개선을 통한 조합수익의 내부유보 확대 필요

□ 저금리시대에 맞추어 출자배당 상한선 하향조정 필요

○고금리 시대인 ‘77년에 설정된 현행 출자배당 상한선(10%이내)은 현재의 금리수준과 경영여건 등에 비쳐볼 때 높은 수준이므로 하향조정 필요

-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수록 출자배당 상한선과 시중금리의 격차는 확대되어 상한선을 기준으로 배당할 경우 조합의 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임

- 출자배당 상한선은 시중금리 및 예대금리차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 필요

○ 출자배당 상한선의 하향조정과는 별도로 회원농협의 자기자본이 충실해 질 때까지 일정기간 출자배당금을 전액 ‘전환출자’로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 출자배당 상한선의 하향조정 및 전환출자에 따른 조합원의 불만과 출자증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합원에 대해 현재 조합이 처한 어려운 경영여건 등에 대한 설득 필요

□ 협동조합적 배당방식인 이용고배당 확대 필요

○ 출자배당 중심의 현행 배당체계에서 탈피하여 협동조합 이념과 조합사업 활성화에 부합하는 이용고배당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배당체계 개선

- 현재 출자배당의 5할 수준으로 지도하고 있는 이용고배당을 출자배당과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중앙회의 지도내용 변경 필요

○ 조합원의 조합사업 전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용고배당 대상사업을 전체 사업부문으로 확대 필요

- 사업별 이용고배당 가중치는 조합여건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신용사업보다는 농협 본연의 사업인 판매․구매 등 경제사업에 대해 더 높은 가중치 부여 필요

□ 현재 자율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회전출자제’의 의무화 필요

○ 회전출자제는 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따라 배당된 잉여금을 재출자 형식으로 조합내부에 유보시키므로 조합의 자기자본 증대에 기여

- 서구 농협의 경우 회전출자제가 자기자본을 유지/증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

○ 회원농협의 자기자본 증대를 위해서는 ‘95년부터 조합자율로 채택하도록 한 회전출자제의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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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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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협중앙회, 『세계 일류 농협은행의 성공요인』, CEO Focus(28호), 1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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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Ghislain Paradis, ‘The CAPITAL BASE - A threat or opportunity for the cooperative banks’, ICA's Asia-Pacific Seminar on Positioning of Cooperative Financial Intermediation In post-crisis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Sector in the Region, 12-15 July, 1999

12. The Economist紙,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1999.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