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비자 H2

[법무법인갑을]

- 외국국적 동포(H-2) -

(1) 방문취업(H-2) 사증발급, 입국

○ 재외공관은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 동포에게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

- 신규 입국한 특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일”부터 3년간 취업활동 가능, 국

내 입국 후에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체류자격변

경일부터 3년간 취업활동 가능

○ 입국 후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

(16시간, 건설업은 8시간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함(교육비용 본인 부담)

* ‘15년부터 재입국 동포에 대하여는 교육시간(7시간) 단축 실시

○ 취업교육 이수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면 취업

이 가능함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일반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와 동일하게 내국인구인노력(7일~14일)을 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특례고용가능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한 후 3개월 이내 신청

- 발급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 특례 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외고법 제12조제5항)

- 특례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계약체결 및 근로계약기간 설정이 가능

(3) 근로개시

○ 특례고용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센터 외국인 구직자명부에 등록

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면 고용센터

에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함(외고법 제12조제4항)

*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센터 외에는 알선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민간 직업소개소 등이 외국국적 동포 고용에 개입하여 구인 사업장 알선 등을

할 경우 외고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외고법 제8조제6항)

3. 재입국 취업제도

(1)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 소규모 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

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12.7.2. 시행)

- 사업주는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근로자를 단기 출국시킨 후 재고용 가능

-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시험, 기능수준 및 직무능력평가, 입국 전·후 취업교

육 면제, 출국 3개월 후 재입국 가능

○ 적용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을 것

① 취업기간(재고용기간 포함) 중 사업장 변경이 없을 것 (단,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 시는 최종 사업주와 근로계약 1년 이상 유지 필요)

② 농축산업, 어업, 50인 이하 제조업에 근무

③ 재입국 후에 대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④ 체류기간 내 자진 귀국 할 것

⑤ 사업장별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내국인

구인노력은 요하지 않음)

⑥ E-9, E-10비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총 5년 미만일 것

○ 진행 절차

근로계약체결 (사용자↔근로자)	➡	재입국 고용허가서발급 (사용자↔고용센터)	➡	출국 및 귀국신고 (근로자↔송출기관)
				
건강검진 및 전용보험가입 후 외국인근로자 인도 (공단↔사용자)	󰀹	입국계획 수립 및 입국 (공단↔송출기관)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사용자↔출입국사무소)

○ 신청 기간: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을 갖춘 후 재입국대상자의 취업활

동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재입국

고용허가를 신청

* 재입국 대상 외국인근로자는 재입국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근무하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 7일 내에 해당국가 송출기관에 귀국신고를 하여야 함

(2) 특별한국어 시험 재입국 제도

○ 재고용만료 귀국예정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 자진귀국을 유

도하고 영세 기업의 숙련인력 계속 사용 지원

○ 적용대상: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로 체류기간내 자진귀국자(귀국시

기:’10.1.1 이후),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인자(필리핀의 경우, 만

18세 이상 38세 이하), 대한민국에서 E-9, E-10 비자로 5년 이

상 체류하지 아니한 자

○ 대상 국가: 15개 송출국 (‘18.1월 현재 대상자가 없는 라오스 제외)

○ 시행 방법: CBT(Computer Based Test) (시행시기는 탄력적 운영)

○ 진행 절차

① 체류기간 만료 전 출국(구직자) → ② 특별 한국어시험 응시 및 합격(구직자

⇔공단, 송출기관) → ② 재입국자 구직자 명부 작성(공단⇔송출기관) →

③ 재입국자 지정알선 대상자 문자 및 전화 안내(고용센터⇒사용자) → ④

재입국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사용자⇔고용센터) → ⑤ 재입

국자의 송출 및 도입(공단⇔송출기관)

*재입국 지정알선 대상자가 아닌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는 일반 한국어 시험 합

격자와 동일하게 입국절차가 진행되나, 신규 쿼터 발급 시 일반 한국어시험 합

격자보다 우선하여 사용자에게 추천

○ 특별 한국어시험 합격자는 신규 입국자와 동일하게 구직 신청 및 사업주 알

선 등의 과정을 거쳐 입국

- 출국 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자는 출국 전 사업장에 우선 알선하여 신속한 입

국과 함께 종전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할 기회를 부여(사업주와 외국인 모두 종

전 사업장 근무에 근로계약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정알선을 통한 신속 재입

국 가능)

2. 외국국적 동포(H-2) 근로자

(1) 근로개시 신고

○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 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신고기한: 근로개시 후 14일 이내

- 신고요건: 유효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았을 것, 근로계약 기간

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효기간 및 해당외국인의 취업활동기

간 이내 일 것, 외국인이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한 자 일 것

○ 사용자는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종료, 사망, 출국, 사업장정보변동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용변동신고를 하여야 함

○ 특례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신고

해야 함

- 신고기한: 근로계약 만료일 60일 전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까지

- 신고요건: 유효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았을 것, 갱신된 근로계약 기

간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효기간 및 해당외국인의 취업활동기간

이내 일 것

(2) 건설업 취업등록제

○ 취업교육을 이수한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설

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발급받은 후 건설업에 취

업 가능

- 기존 ‘09.3.30 이전 취업교육 이수자로 제한하였던 것을 폐지하되, 건설업 취

업가능 인원을 전체 55천명 이내로 제한

- 건설업 취업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P69, 유관기관 연락처)에서 실시

○ ｢건설업 취업 인정증｣ 없이 건설업에 근무하는 자는 사증‧체류허가 취소, 출

국명령 (2회 이상 위반) 등 불이익 조치

○ 건설업 사업장은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할 경우 반드시 유효한 ｢건설업 취업

인정증｣ 소지자 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3) 고용변동신고와 사업장 변경

○ 외국국적 동포는 일반외국인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변경이 자유로워 휫수나

사유에 제한이 없음

○ 취업활동기간(3년)이 만료되어 1년 10개월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 일반외국

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업활동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가능함

- 신청기간: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 특례고용가능확인서(유효기간 3년)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 고용변동신고는 일반외국인근로자와 동일함

(4) 대행기관

○ 사용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 등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

한 업무를 지정대행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업종별 대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제조업, 서비스업), 농협중앙회(농축산

업), 수협중앙회(어업)

* 건설업 동포 고용 대행업무는 시행하지 않음

○ 대행업무 범위

대행업무		대행 세부업무	수수료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		․내국인 구인노력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재)발급 신청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	사업장당 20,000원
고용관리	신규고용 동포(3년)	․근로개시신고 ․근로계약기간 갱신 신고 ․고용변동신고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시 산재신고 지원	근로자당 30,000원
	재고용 동포(2년)	․재고용(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 ․근로개시신고 ․근로계약기간 갱신 신고 ․고용변동신고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시 산재신고 지원	근로자당 20,000원

Ⅳ.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 근로계약 체결 조건 명시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계약기간: 취업활동기간(3년)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설정

○근무시간: 1일 8시간 이하, 1주 40시간 이하(휴게시간 제외)

○ 휴게: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휴일: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

○ 임금

- 임금은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연도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같

거나 많아야 함

- 월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그 금액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

액이 당해연도 최저 시급보다 많거나 같아야 함

○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주

간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이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이 경우에

도 50%이상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을 별도 지급

(2)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미적용 규정

○최저임금법은 적용되나,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적용하지 않음

-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지급 관련 규정, 연차유급 휴가 관련 규정(유

급 주휴 제도 및 퇴직금 관련 규정은 적용)

(3) 농축산업, 어업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미적용

-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고 휴게시

간도 자유로이 부여

- 월 근로시간을 1일 근로시간과 월 근무일을 정한 후 월 근로시간을 산정

* 시업시각부터 종업시각 사이에 식사시간, 참시간, 낮잠시간이 명시되어 운영

될 경우 동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 가능

○임금은 시간급, 일급, 월급 등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에도 최

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함

○연차유급휴가, 야간근로가산임금, 퇴직금은 동일하게 적용

※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임금체불,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고용허가가 취소되고, 향후 3년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 음


※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
로를 시키는 경우, 향후 3년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기숙사와 식대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
고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정확하게 확인


-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경우 외국인노동자의 모국어로된 공제동의서
를 사전에 받아야 함

비자 문의는 법무법인 갑을 : 010-6739-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