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아드리아]

****국민연금에 근무하시는

울 스카이락님~~~들어보시고 해명좀 해주셔얄듯~~~~******

국민연금을 돌려주라는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단다. 암에 걸린 50대 중반인 사람은 내가 내일 모레 죽을 지도 모르는데 의료비라도 보태게 돌려주던지 연금 담보로 돈을 빌려 읍소하지만 정부는 노후에 써야 하니 돌려줄 수도 없고 담보로 대출도 안 된다고 하니.

이거 공산당에서나 있을 법한 나라 아닌가? 내 돈을 강제로 꼬박꼬박 월급에서 떼어가더니 이젠 그거 내줄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다? 공무원이 왜 은행대출이 쉬운 줄 아는가? 공무원이 무슨 고액 봉급자라고 은행이 돈을 술술 빌려주는가? 아니다. 은행에서도 공무원 대출을 해줄 때 상한액은 바로 연금액을 보고 퇴직금을 보고 돈을 빌려준다. 대출상한액을 바로 연금으로 따진다는 것인데. 그럼 국민연금을 보고 대출을 전혀 해줄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불평등이고 공무원과 일반 국민들과 완전히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인데.

나도 공무원 연금 들었다가 퇴직금 받고 일반 국민연금을 넣고 있다가 사실 내가 직장을 퇴직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면 그동안 부었던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걸로 알았다. 근데 알고 보니 절대 환불을 안 해주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죽고 없을 때 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거 완전히 독재도 아니고 중국 공산당에서도 없는 일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뒷산 쓸모없는 땅에 농부들이 그 땅을 갈아먹으며 땅을 굴리고 있던데 어느 순간 철조망을 쳐놓고 농부들 다 쫒아내고 풀만 엉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팻말을 보니 국민연금 땅이니 사적으로 경작하거나 가옥을 짓는 경우 엄벌에 처한다는 표지판을 보았다. 국민연금 땅을 차라리 농부들한테 땅 걸아 먹으라고 놓아두지 그 땅에 철조망을 치고 몇 년째 놀려 먹고 있더군. 풀이 무성하고 땅을 놀리면 그 땅 황무지 되는데

국민들 돈을 쓸모없는 땅에 투자해서 풀만 무성하게 방치하고 있고, 다른 삼성에 주식으로 투자했다는 말도 있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다. 대관절 국민연금 투자액 어디다 쓰고 있고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난 희안한 나라라는 게 어쩜 민주국가인 나라가 이 모양 이따위냐? 내가 낸 돈을 대출도 할 수 없고 돌려주지도 않고 국가 마음대로 어디다 돈을 투자하고 쓰는지 알지도 못한다? 과연 여의도 국회의원 넘들은 뭐하고 있나? 복지국가? 개가 웃을 일이다.

지금 자영업자나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 은행에서 돈 빌리기 얼마나 힘든지 알 것이다. 은행이자 한 달만 연체하면 바로 신용등급 떨어진다. 은행에서 절대 돈 안 빌려준다. 서민들 직장 없는 자영업자들은 돈이 없으면 병이 들면 죽게 생겼다. 내가 죽으면 노후에 연금이 뭔 필요할 것이냐 말이다.

은행에서 자영업자 신용등급 하위자들한테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는데 내가 낸 연금액이 있는데 왜 돈을 안 빌려 주냐 말이다. 공무원들은 연금액 담보를 하며 돈을 마음대로 빌릴 수 있는데 왜 국민연금만 담보대출이 되지 않는가? 이건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무법의 행위다.

난 하루속히 내가 낸 국민연금 전액 돌려받고 싶은 사람이다. 내가 낸 돈이 쓰레기 풀만 무성한 땅에 투자나 하고 삼성 주식에 묶여 있는데 내 돈을 왜 돌려받을 수 없단 말인가? 지금 만약 내가 직장 없고 암에 걸려서 당장 죽을 판이고 치료비조차 은행에서 빌릴 수 없는 허접 말로만 무늬만 복지국가인 한국에서 내가 낸 돈을 대출조차 할 수 없다? 참고로 오늘 뉴스 보니 박근혜님이 월급의 반을 월급에서 떼더라도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하셨다니 말 한마디 잘한다. 월급쟁이 생활 한 번도 안하고 단돈 만원 벌어본 적이 없는 박근혜님이 감히 복지국가 운운하며 내 귀한 월급 반을 세금으로 떼어간다? 소나 웃을 일이다.

복지를 핑계된 독재나 마찬가지다.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가면서 엉뚱한 곳에 투자해서 날려먹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불안한 국민연금을 환불받을 수 없고 묶여있다? 자영업자 가입률이 30%도 안 되고 봉급쟁이들 억지로 월급에서 강제적으로 떼어가더니 그 돈을 엉뚱한 곳에 쓰면서 이제 내가 회사에서 잘리고 병 걸려서 그 돈 빌려달라고 하니 안 된다?

이건 국민연금 환불 소송을 하면 당장 패소하게 된다. 공무원들 중간에 사직하면 퇴직금 환산해서 당장 연금 돌려준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던 회사 나오고 국민연금 탈퇴도 못하고 그 돈 돌려달라고 하는데 안 주냐 말이다. 이거 국민들이 봉 아닌가? 난 대한민국처럼 이상한 복지국가 처음 본다. 아니 후진국 중국도 이런 억지 무대포식 국민연금 엉터리는 없다.

[skylark(스카이락)]

(1) 경제사정이 팍팍해지면 국민연금공단에 두가지 민원이 늘어납니다. 하나는 자영자들이 "소득이 줄었으니 국민연금보험료 적게 내게 해주세요."이고 다른 하나는 위와 같은 "그 동안 내개 낸 돈 돌려줘." 또는 "대출해 줘"입니다.

최근에 이런 종류의 요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경기가 많이 안좋은가 봅니다. 오늘도 이런 요구의 전화를 몇 통 받았네요.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운영되는 제도죠. 국민 대다수의 합의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 "그 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던가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합의만 이루어지면 법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skylark(스카이락)]

(2) 실제로 1999년 이전에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반환일시금)가 있었고, 또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환일시금과 대출제도를 운영해보니..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받을 나이에 도달해야 되고, 또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야 되는데..일시금과 대출을 받은 사람의 대부분이 연금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즉, 연금제도 본래의 목적..노후 소득보장..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환일시금과 대출을 제한하게 된 것입니

[skylark(스카이락)]

(3) 즉,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이 노후에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도록 하자는 것이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시금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내가 낸 보험료는 노후를 위한 종잣돈인데, 지금 생활이 어렵다고 종자돈을 까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그러나, 당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데 "노후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면 안먹혀듭니다. 씨나락이라도 까 먹어야지 굶어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skylark(스카이락)]

(4) 국민연금/ 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 등의 제도를 '사회보험'이라 하는데, 사회보험제도는 '개인'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2백만원 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나는 건강보험가입 안하고 필요하면 내돈으로 치료받겠다."라고 하고 싶을 것입니다. 사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안하여 경비를 절약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를 위해서 가입을 강제하고 있죠.

국민연금의 대출 제한...반환일시금제한 등도 사회 전체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현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인 듯 합니다. 인기를 먹고 사는 국회의원들도 가만히 있는 것으로 보아.

[skylark(스카이락)]

(5) 국민연금의 경우...재무설계사로서 말씀드리건데 ... 꼭 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국민연금보험료는 안내면서 노후를 위해서 개인연금보험료를 20만원~30만원 내는 분 있는데, 노후설계 관련 지식 빵점인 사람입니다.

국민연금 직원으로서....국민연금 들고 후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봤습니다. 그러나 '기금고갈된다는데..'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다가 제 때 가입못하여 후회하는 사람은 참 많이 봤습니다.

[skylark(스카이락)]

(6) 어느 아버지의 하소연...어느 날, 아들과 함께 인사차 집에 들른 며느리 될 사람이 "아버님, 국민연금 얼마받아요?" 묻더라네요. 고놈 참 당돌하네, 생각하면서 "국민연금...그거 나는 안받는데..." 했더니..며느리 될 사람의 안색이 싸늘해 지더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시나요?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한 명 꼴로 국민연금 받고 있다는 거...

[skylark(스카이락)]

(7) 경제 사정이 많이 나쁜가 봅니다. 모두들 힘내시기를..

[아드리아]

울 형부 두분이나 현제
연금혜택을 받고 계시는 상태~~!!
국민연금의 매릿을 얘기하시며,,,,
셋째형부한테 적극 권유~~~
그러길레
공단 부장님이신 스카이락님한테 물어보고싶어 올렸슴다~

우리나라 1950년대 ,,
1인당GMP 876 달러~ 케냐 ( 오바마 아버지 조국) 900 달러~~

근댜 우리나라 현제 21,000달러 케냐 1,300달러~~!!
암만 켓사도~~자유롭고,,,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아드리아감히,,,
이유; 경제, 정치, 문화, 사회면 선진사회로 도약하고있으므로~~!

이렇게 눈부시게 성장한 대한민국의 연금체계를 적어도
글케 어설프게 보고싶진 않은 아드리아 생각에,,,
울 스카이락님께서 답을 주시리라 믿고

[땡삐]

후손에게 물여 주는 빚 왜 그런생각이드는지?

[skylark(스카이락)]

땡삐님의 지적처럼..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게 되면 후손에게 빚을 물려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현행 국민연금의 문제..보험료는 적게 내고 연금은 나중에 많이 받게 되면 언젠가 기금이 고갈되고, 기금이 없으면 미래의 국민들은 더 많은 보험를 내야되기 때문입니다.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은 줘야 하니까 그럴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연금제도를 입안하는 사람들은 빨리 '지금보다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적게 주는'쪽으로 바꾸자고 주장합니다.

[skylark(스카이락)]

(국민연금 기금고갈 관련) 현행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면 국민연금은 2060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추계되어 있습니다. 인구증가율/경제성장률/사망률/평균수명/노인인구증가/출생률...등등 사회/경제/문화적 요소를 전부 고려해 볼때 그렇게 추계됩니다.

기금고갈의 가장 큰 요인은 '보험료는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연금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오래 받게 되는 현상, 출산율의 저하로 보험료를 낼 사람이 적어지는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고, 연금은 적게 받고' 해야 하는데, 국민들은 반대로 '덜 내고 더 받기'를 원합니다.

[아드리아]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잘 알려주셔서~~!!!
워데 기냥 남들한테 줏어듣고 이야기하는,,,,글케됨 잘 몰르고 얘기할수 있지만
일케 소상하니 설명해주시니 연금에 대해선~~
금연화아드리아한테 물어봐,,,,,,,,,,,,,,,,그래도 되겠죠~!?ㅋㅋ
이칸다꼬 또 ,,,,"으이구,,뭔말을 몬햐~~!" 그라실라나~~ㅋㄷㅋㄷ

[산과바다]

잘못 하면 스펜인 꼴 나요 그레서 나라는 페인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