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침묵하지 말고 추미애를 즉각 해임하라!!

[hhy55]

“문 대통령은 침묵하지 말고 추미애를 즉각 해임하라!!”

지금 나라가 미처 돌아가고 있는데도 지도자란 자들 중에 누구하나 제정신 가진 자들이 없다. 대통령은 어디에 있으며, 총리는 무엇 하며, 원로란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나라가 이렇게 난장판으로 돌아가도 침묵하는가? 아니면 즐기는가? 이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는 75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총장에게 다섯 가지의 비위가 들어났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했다. 그 다섯 가지 비위는 언론사 사주 접촉, 재판부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과련 측근 비호와 감찰방해, 감찰협조 위반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신망 손상 등이라고 했다.

다섯 가지 비위라고 적시한 것들은 표면적으로는 엄정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비위라는 말을 붙여도 좋을지 의심스럽다. 검찰 총장이 외부 인사들과 식사한 것이 비위인가? 비위라고 한 것 중 가장 황당하고 코미디 같은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것이 “검찰총장으로서 신뢰를 상실”한 것이라고 한다니 이게 무슨 귀신 시나락 까먹는 소린가 싶다.

여론 조사를 윤석열 총장이 의뢰했나? 아니면 직접 대권에 도전한다고 발표했나? 국민들이 나라를 망치는 정권에 대해 오죽했으면 현직 검찰총장을 차기 대권후보로까지 생각해서 여론 조사를 했겠는가? 또 윤총장이 대권여론 조사 1위에 오르게 한 것에 일등공신은 추미애 자신 아닌가? 물론 비위라고 적시된 사안들에 대한 진위여부는 따로 판별이 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장관이 한 일이 얼마나 황당하기에 서울북부지검장 등 전국의 일선 검사장 17명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 명령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겠는가? 이들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이라며 “그럼에도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뛰어 넘어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오히려 구체적 비위근거도 없이 불법 감찰을 지시해 놓고 감찰에 응하지 않았다고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추미애 장관의 직권남용이 아닌가?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보고받았다고 한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요청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일이 대통령의 지시나 묵시적 승인 없이 추미애 장관 독자적으로 가능한 일이겠는가? 그렇다면 이번 윤석열 총장 사건에 대통령도 관여했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윤총장이 그렇게 수사를 시작하자 상황이 바뀌어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지 않고서야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렇게 집요하게 식물 총장으로 만들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 총장 자리에서 축출하려고 할까?

문 대통령을 ‘형’이라 부른 유재수씨는 뇌물을 받고도 감찰에도 불구하고 영전했다. 또 대통령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까지 총동원돼 벌인 선거공작이 검찰의 수사로 밝혀졌다. 이는 민주주의 근간이 선거를 권력으로 망치는 반국가적 범죄행위다. 거기다 최근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엔 여권의 고위인사들의 실명이 거론되고, 심지어 차기 유력한 대권 후보자 이름도 거론되는 사건이니 수사를 덮으려고 그러는가?

특히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월성1호기 평가조작 수사와 관련은 없는가? 감사원 감사결과 월성1호기 원전 조기 폐쇄와 경제성 조작 범죄에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한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를 중단시킬 요량으로 문대통령의 침묵 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칼춤 추며 충격적인 윤총장의 징계요청과 직무배제 조지를 취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한다. 그래 놓고 여권과 정권이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있다니 가소롭다.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 개혁과 청와대 개혁이 먼저 아닌가 싶다.

법무부 장관을 영어로 표기할 때 ‘Ministry of Justice’라고 표기한다. 이 말을 직역하면 ‘정의의 정부 부서’다. 과연 법무부 장관이라는 추미애는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 정도를 가고 있다고 느껴지는가? 법무부 장관이 벌이고 있는 이전투구가 과연 정의로운 짓인가? 수많은 정권과 장관을 보아왔지만 추미애같이 이렇게 꼴사납게 날뛰는 막장 패거리 짓은 보지를 못했다.

이에 국민들과 자유정의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문 대통령은 비겁하게 침묵하며 뒤로 숨지 말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요청과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법무부 장관의 무법적 행동을 즉각 중단시켜라.

2.명백하고 분명한 비위의 구체적 증거도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요청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직권을 남용한 추미애 법무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3.대한민국 검사들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눈치 보지 말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당당히 수사하여 나라를 바로 잡아라.

2020.11.29.

자유정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