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이고 납득할수 있는 교통정책이 되어야

2016년도 하반기 개통 예정인것으로 알고 있는 성남(판교) 여주간 복선철도와 관련하여, 일반적이고 납득이 되어질수 있는 교통 운임 책정이 요구 된다 할 것입니다. 교통분야가 효율측면(본질은 수익증대 예산절감 이겠으나)으로 접근하다 보면, 신분당선 연장구간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런지? 요금폭탄 신분당선 연장선 이용률…일일 목표치 18만 '↓' 영문 뉴스 음성지원 서비스 듣기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6-02-10 06:01 [CBS노컷뉴스 김양수 기자] 자료사진. 개통 전부터 요금폭탄 논란이 일던 신분당선 연장선(성남 정자-수원 광교)의 요금 인하를 국토교통부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초기 이용률이 목표치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장선 운영사인 경기철도주식회사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이용률의 공개를 꺼리고 있다. 10일 국토부와 경기철도 등에 따르면 성남 정자역에서 수원 광교역까지 13.8km에 이르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지난달 30일 오전 5시 30분 첫차를 운행하는 등 정상 개통됐다. 편도 운임은 신분당선 강남역에서 연장선 광교역까지 최대 2천950원이다. 이는 동일 거리인 분당선 강남역-죽전역 구간 요금 1,750원에 비해 1,200원을 더 내야하고 광역버스 요금 2,400원에 비해서도 500원 이상 비싼 요금 체계다. 이러다보니 개통한지 열흘이 지났지만 당초 목표했던 하루 이용객 18만 명을 크게 밑돌고 있다. 연장선 운영사인 경기도철도는 요금폭탄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끊나지 않았다"며 일일 이용객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기철도는 다만 "대학들의 방학과 설 연휴을 앞두고 연장선이 개통돼 이용률이 지고 있다"면서도 "당초 수요 예측도 올해 용산역에서 강남역이 연장된 것으로 가정했으나 이 구간 개통이 불투명한 현재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했다. 비싼 운임에 대해서는 "광교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과 용산-강남 구간 개통이 지연되는 등 교통수요가 줄어 운임을 더 올려야 하지만 국토부와의 협약때문에 리스크를 사업자들이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신분당선의 최고속도는 시속 90㎞이며 평균 시속 51.4㎞로 강남역까지 37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요금은 후불교통카드 기준으로 강남역에서 광교역까지 2천950원으로 개통 전부터 요금폭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같은 요금폭탄은 신분당선과 연장선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총 13.8㎞에 달하는 신분당선 연장선(정자역-광교역) 복선전철은 모두 1조3,618억 원이 투입된 민간투자사업이다. 연장선은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추진돼 준공과 동시에 시설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인 경기철도에 30년간 운영권을 주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 개통한 신분당선(강남역-정자역, 18.5㎞)도 BTO 방식으로 모두 1조5,808억 원(민간자본 8,407억 원,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 6,763억 원, 국비 등 638억 원)이 투입돼 네오트렌스㈜가 운영하고 있다. 1개의 노선을 2곳의 민간투자사가 운영하고 있어, 운임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연장선의 요금체계는 신분당선 강남역-정자역 구간과 동일하게 이용거리 10㎞까지 기본운임 1,250원에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별도운임 900원이 더해진 2,150원이다. 10㎞를 초과할 경우 5㎞당 거리비례운임 100원이 추가되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 적용된다. 또 신분당선과 연장선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별도운임(900원)이 두 번 더해져 별도운임만 1,800원이 되고 600원의 연계이용 할인을 뺀 1,200원을 물어야 하는 복잡한 셈법도 숨어 있다. 이에 따라 13.8㎞ 이르는 정자역-광교역 이용자는 정부 재정 사업으로 건설된 전철에 비해 900원 비싼 2,250원(기본운임 1,250+별도운임 900+거리비례운임 100)을 요금으로 내야한다. 특히 신분당선 전 구간인 강남역-광교역(31.0㎞) 이용자는 2,950원(기본운임 1,250원+1단계 별도운임 900원+2단계 별도운임 900원–연계이용 할인 600원+거리비례운임 500원)을 내야한다. 이는 동일 거리인 분당선 강남역-죽전역 구간 요금 1,750원에 비해 1,200원을 더 내야하고 광역버스 요금 2,400원에 비해서도 500원 이상 비싼 요금 체계다.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자의 수익만을 위한 요금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최근 저금리 추세(한국은행 기준 1.5%)가 지속되는 만큼 자금을 재조달을 통해 요금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사업비 재조달만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예상되면서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옛수지시민연대 강성구 대표는 "사업자의 수익을 먼저 생각해 요금을 책정하는 것 자체가 이용자를 배제하는 것"이라며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광역교통대책을 세우고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의 책임을 이용자들에게 전가 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ysk@cbs.co.kr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79&aid=000279758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79&aid=0002797584</a>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 요지  ㅇ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의 일반적이고 납득이 되는 운임 책정 필요 2. 답변내용  ㅇ 정부예산으로 건설한 일반철도의 운임은 ｢철도사업법｣ 제9조에 따라 정부가 지정･고시한 철도운임 상한의 범위 내에서 철도운영자가 정하여 신고하는 사항이며,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민자철도는 민자협약에 따라 철도운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자철도인 신분당선 연장선과 일반철도인 성남여주선은 철도운임 결정방식이 달라 서로 운임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재, 성남여주선의 운영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해당 노선의 운임수준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향후 운영사업자가 선정되어 운임 신고가 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운영사업자가 운임수준 검토 시 귀하의 의견을 전달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권택규, ☏044-201-397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