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희 의사님 상고이유서

[관청모임 직원2]

                                 상고이유서

사건 2008므3426 (중간확인의 소)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원고(상 고 인) 이 문 희

피고(피상고인) 안 # #

대상 서울고등법원 2008르1576(중간확인의 소) 이혼 및 재산분할

위 상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1. 원판결과 상고 요지

가. 2심판결 8쪽-16행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살피건데,

중간확인의 소는 소송계속도 본소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그 소송 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하는 것인바,

원고의 위 중간확인의 소는 이 사건 본소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것이 아닐뿐 아니라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부적합합니다.

나. 1심판결 53쪽 분할재산명세표

             1) 이엘리스에 대한 대여금채권 1,050,000,000원

2) 주식회사 오세아나 엔터테인먼트 그룹에 대한 13.500.000원 대여금 채권

3) 김희영에 대한 대여금 채권 100,000,000원

4) 해왕수산 대지 및 건물의 121,449,980원 나머지 매도대금

이상의 1)내지 4)의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에 관하여

① 이상의 분할재산은 해왕수산 대지 및 건물(갑53, 갑54) 매각대금 60억원에서 나온 돈입니다.

② 갑53, 갑54에 의하면 해왕수산 대지 및 건물은 원고명의재산으로 민법830조에 의하여 원고의 특유재산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에 다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재산을 형성하는데 한푼도 낸바가 없습니다.

아래 여러 대법원 판례대로 원고의 특유재산입니다.

참조판례

(대판 1998. 12. 22. 98두15177)

(대판 1992. 7. 28. 91누10732)

(대판 1986. 9. 9. 85다카1337.1338)

(대판 1998. 6. 12. 97누7707)

③ 1심에서 위 해왕수산 대지 및 건물은 원고 명의 재산이므로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전혀 다투거나 위 해왕수산 대지 및 건물에 매입자금을 한푼 대지도 않았을뿐더러 주장한바도 없습니다.

④ 1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접 사실이며 오전 사실인 민법830조, 민법831조에 대하여 심리도 없이 원고가 부분재소금지에 저촉되었음으로 소멸된 판결을 그대로 베껴서 민법830조, 민법831조를 전혀 심리하지 않고, 위 1항 내지 4항의 원고의 특유재산을 분할재산으로 대상을 바꾸어놓았습니다. 이는 재판장의 한계를 넘는 행위입니다.

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이며 다툼이 있는 민법830조와 민법831조는 원고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법률이라 하겠습니다.

다. 2심판결 53쪽 분할재산명세표

5번. 이엘리스에 대한 구상금채권 540,000,000원

위 5번의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에 관하여

① 위 재산은 싸릿골 대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나온 20억6000만원 중 이엘리스 명의로 원고가 위 물건을 담보로 빌린 구상금 채권을 말합니다.

② 갑55, 갑56. 갑53, 갑54에 의하면 해왕수산 대지 및 건물은 원고명의재산으로 민법830조에 의하여 원고의 특유재산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에 다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재산을 형성하는데 한푼도 낸바가 없습니다.

아래 여러 대법원 판례대로 원고의 특유재산입니다.

참조판례

(대판 1998. 12. 22. 98두15177)

(대판 1992. 7. 28. 91누10732)

(대판 1986. 9. 9. 85다카1337.1338)

(대판 1998. 6. 12. 97누7707)

③ 1심에서 위 해왕수산 대지 및 건물은 원고 명의 재산이므로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전혀 다투거나 위 해왕수산 대지 및 건물에 매입자금을 한푼 대지도 않았을뿐더러 주장한바도 없습니다.

④ 1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접 사실이며 오전 사실인 민법830조, 민법831조에 대하여 심리도 없이 원고가 부분재소금지에 저촉되었음으로 소멸된 판결을 그대로 베껴서 민법830조, 민법831조를 전혀 심리하지 않고, 위 1항 내지 4항의 원고의 특유재산을 분할재산으로 대상을 바꾸어놓았습니다. 이는 재판장의 한계를 넘는 행위입니다.

라. 피고는 소장부본을 2008. 8. 13. 변론준비기일에 받고서 30일이 지나도 답변서를 내지도 않았고(민소256①) 선고할 때가지 위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어떠한 주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민소256①, 민소257①에 의하여 다툼없는 사실이므로 원고청구 인용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불명확

인지첨부는 보류

마. 위 중간확인의 소 첫장 3054쪽에

딱지 붙어 있습니다. 이 사건 기록은 대법원에서 2009. 3. 15.경 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2008. 10.중순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복사할때는 위 딱지가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바. 위 라항과 같이 피고가 패소할 것이 분명해지자 위 딱지를 붙여 갑자기 청구취지가

    불명확 하다고 하여 소를 각하한다고 하였으나

사. 2008. 10. 14. 2차 변론조서(2차)를 보면 위 중간확인소를 진술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청구가 불명확하면 그때 청구에 불명확하다에 대하여 민소136조 ①②에 의하여 석명하여 원고에게 청구가 불명확한데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었어야 합니다. 그럼으로 민소136조①② 위배가 있습니다.

1. 상고이유 1점. 민소제264조 위배에 관하여

가. 관련법규

민소제264조

재판이 소송의 재행 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

나. 사실관계

    원판결과 상교요지 나항과 다항과 같다.

다. 민소제264 위배이유

불만소송의 재산분할하는데 분할의 대상을 나누는데 선결적 법률문제인 민법830조와 민법831조는 본안사거늬 재산분할하는데 선결적 법률문제입니다.

또 이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왕수산 매각대금과 60억원 싸릿골 매각 20억6,000만원에 대하여 원고의 특유재산으로(민법830조) 원고가 수익, 관리, 운영한다.(민법831조) 이므로 이 사건 쟁점사항이고, 원고는 1심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나 피고는 전혀 다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법률문제로 쟁점사항에 해결하여 됩니다. 그러므로 재판진행 중에 쟁점이 된 성립여부에 매안때에 해당하고 법률관계를 구하는 확인소입니다. 그러나 원판결은 선결적 법률문제가 아니고 법률을 구하는 소라고 판시한 것은 민소제263조 위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파기되어야 합니다.

2. 상고이유 2점

민소256조 1항

민소257조 1항 위배에 관하여

가. 법리

민소256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불변기간)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사실관계

원판결과 상교요지

1-라항과 같습니다.

다. 민소256① 위배, 민소257① 위배 이유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고 30일이 지나도록 내지 않고 선고 때까지 원고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어떠한 소송행위도 하지 않았음으로

민소256① 민소257①에 의하여 다툼이 없는 사실로 되었고 이는 판결에 그대로 원고의 청구 인용판결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다툼없는 사실에 대하여 판단 안한 민소 257①, 민소256① 위배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판결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2009. 4. 8.

위 원고(상고인) 이 문 희

대법원 1부 귀중

[구수회]

위 문건은 의사 이문희 공동대표님이 관청사무실에 3년간 출근하며 스스로 작성한 것입니다.

[구수회]

1주후에 이문희 공동대표님 방으로 이동됩니다. 존경

[미리내]

정성이 가득함을 엿볼 수 있네요. 부디 파기되어 환송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위 답변서 제출기간 30일은 불변기간이 아니라 법정기간이 아닐런지?...

[kbd112]

정독했습니다.

[김홍박/유철균, 한놈은 죽는다.]

의사되기 보다 더 힘들 겁니다. 스무고개 넘어가면, 또 다른 이유로 죽입니다. 돈!돈! 돈이 법이지!

[이희빈]

잘 읽고 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다가 돈에 노예가 된 이 나라의 법리는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으며 돈이 없어서 인지대 첨부를 하지 못하면 억울한 사람은 그대로 주저 앉아야 하는 것이 작금의 법! 법 법(法)자를 차라리 돈 돈(頓)자로 바꾸는 것이 나은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