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정책혁신 |
정책유지 |
정책승계 |
정책종결 |
변동과정 |
의도적 |
적응적 |
의도적 |
의도적 |
담당조직 |
새로운 조직 탄생 |
의도적인 조직변동이 없음(관리상의 결과론적 변동) |
적어도 하나 이상의 조직이 변동 |
기존 조직이 없어짐 |
해당법률 |
새로운 법률 제정 |
일반적으로 법률의 개정이 불필요함 |
법률 개정 |
관련 법률 폐지 |
정부예산 |
새로운 정부지출 |
상황에 따른 예산 책정(예산과목에는 변동 없음) |
기존정부지출수준 어느 정도 유지 |
모든 정부지출 동결 |
8. 조직구조의 상황요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②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집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③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집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④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⑤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해설) ⑤ (○)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① (×)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공식화가 낮아질 것이다.
② (×)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분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③ (×)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분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④ (×)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공식화가 낮아질 것이다.
[정답] ⑤
※조직의 구조변수 간 관계
구분 |
규모(대) |
기술(일상적) |
환경(불확실) |
복잡성 |
+ |
- |
- |
공식성 |
+ |
+ |
- |
집권성 |
- |
+ |
- |
9.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따르면 보수는 매우 중요한 동기요인이다.
② 내용이론에는 형평성이론과 기대이론이 있다.
③ 동기부여란 개인과 조직이 욕구의 결핍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을 탐색하는 과정지향적 행동을 의미한다.
④ 포터(L. Porter)와 롤러(E. Lawler)는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을 주요 변수로 삼아 기대이론을 보완하였다.
⑤ 매슬로우(A. H. Maslow)에 따르면 자기실현 욕구는 사람마다 큰 차이가 없다.
해설) ④ (○) 포터(L. Porter)와 롤러(E. Lawler)는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을 주요 변수로 삼아 기대이론을 보완하였다.
① (×)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따르면 보수는 위생요인이다.
② (×) 형평성이론과 기대이론은 과정이론이다.
③ (×) 동기부여란 개인과 조직이 욕구의 결핍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을 탐색하는 목적지향적 행동을 의미한다. 즉, 동기부여는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개인이나 조직에 욕구의 충족을 기하는 것을 말한다.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동기유발에 의해 이끌어내서 행동의 방향을 조직의 효과성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⑤ (×) 매슬로우(A. H. Maslow)에 따르면 자기실현 욕구는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다.
[정답] ④
10.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분업구조 관련 갈등 예방을 위해서는 직급교육과 인사교류가 효과적이다.
② 자원의 희소성 관련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자원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조직침체 극복을 위한 갈등조장을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하다.
④ 개인의 특성 관련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공감대 형성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이 바람직하다.
⑤ 업무의 상호의존성에 따른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부서간 접촉의 필요성을 늘려주는 전략이 유효하다.
해설) 하위체제 및 역할 분화의 고도화와 업무 상호 간의 의존성이 증대하는 경우 갈등 발생의 소지는 커진다. 따라서 업무의 상호 의존성에 따른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부서 간 상호 의존성을 줄이고 접촉의 필요성을 줄여주는 전략이 유효하다. [정답] ⑤
11.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는 사회의 모든 곳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 중 지식정보사회가 행정조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오히려 정부 관료제의 계층제적 구조가 강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②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 조직구조를 보다 경직화할 필요가 있다.
③ 조직의 신축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④ 수평적인 형태로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가 증가할 것이다.
⑤ 조직의 신축성을 보장하는 조직이론의 탄생을 강요하고 있다.
해설)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답] ②
12.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과의 비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계약직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채용계약에 따른다.
②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법적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을 따른다.
③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보수재원은 모두 국비로 충당한다.
④ 정무직 지방공무원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모두 임용권자가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이다.
해설) ① (○) 계약직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주의 : 공무원의 분류 중 기능직과 계약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없어진다.)
② (×)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
③ (×) 국가공무원의 보수는 국비로 충당하나,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충당한다.
④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정무직 지방 공무원은 선출직이므로 국회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정무직 국가공무원도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용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가공무원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일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이다.
⑤ (×) 국가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이고,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정답] ①
13. 국가공무원법 제46조에 나타나 있는 보수결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①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가계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로 정한다.’
④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와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
⑤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
해설) 국가공무원법 제46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성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②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 신뢰성과 윤리문제가 국정 운영의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① 지방 분권화 증대에 따른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
②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효율성 가치에 치중
③ 경제 논리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 관리기법의 도입에 따른 생산성 강조
④ 정치적 후원의 증대와 고위공직자의 정치화에 따른 부패가능성 증대
⑤ 전통적 관리방식과 새로운 관리방식간의 충돌과 갈등
해설) 지방 분권화 증대에 따른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는 신뢰성과 윤리문제가 국정 운영의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는 이유로 보기 어렵다. [정답] ①
※신뢰성과 윤리문제가 국정운영의 핵심쟁점으로 제기되는 이유 : 특히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2003)에서는 회원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소위 ‘신뢰 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윤리의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신뢰 적자는 정부의 정당성, 정부조직, 나아가서 정책에 대한 불신까지 포함하는데,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 등에 의해서 증폭하게 된다. 이러한 신뢰 확보 방안으로서 윤리 기반 혹은 이를 기초로 하는 윤리적 정부가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신뢰성과 윤리문제가 국정 운영의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는 이유를 OECD는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새 행정학)
⑴ 공공부문에서의 개혁 : 전통적인 관리 방식과 새로운 관리 방식간의 충돌과 갈등이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신공공관리 방식이 타율적․수동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윤리의 핵심 가치인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
⑵ 재정적 압박 :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효율성 가치에 치중하고, 결국 직접적 산출이 적고 단기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규범적 문제나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게 된다.
⑶ 민간부문 관리기법의 유입 : 경제 논리 중심의 민간부문 관리기법의 유입과 더불어 생산성과 효율성이 주된 가치가 됨으로써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⑷ 결정론 지향적 환경 변화 : 사회․정치․경제적 환경과 분위기가 행정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직접적 산출과 성과를 기대하는 결정론 지향적 환경 변화는 결국 자율성의 지속적 상실을 초래한다.
⑸ 공직에 대한 위신의 저하 : 공직에 대한 가치와 열망이 줄어들고 있으며, 다른 직업에 비해 바람직한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⑹ 정치적 후원 증대 : 정치와 행정의 인터페이스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중하위직은 사기업의 논리로, 고위직은 정치의 논리로 분절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후원의 증대는 공직자의 정치화를 초래하고, 그 결과 부정적 측면에서 부패의 가능성이 증대된다.
15.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과목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 예산은 소관별로 구분된 후 목별로 분류되고 마지막으로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된다.
② 성질별로 분류할 때 물건비는 목(성질)에 해당하고, 운영비는 세목에 해당한다.
③ 기능을 중심으로 장은 부문, 관은 분야, 항은 프로그램, 세항은 단위사업을 의미한다.
④ 장 사이의 상호융통(전용)은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⑤ 세항의 경우 입법과목이고, 목은 행정과목이다.
해설) ② (○) 성질별로 분류할 때 물건비는 목(성질)에 해당하고, 운영비는 세목에 해당한다.
① (×) 우리나라 예산은 2008년부터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소관(조직)별로 구분 후 회계별로 구분하고 기능을 중심으로 ‘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세항(단위사업)-세세항(세부사업)’의 분류와 경비 성질을 중심으로 목별로 구분된다.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 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④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③ (×) 기능을 중심으로 장은 분야, 관은 부문, 항은 프로그램(정책사업), 세항은 단위사업을 의미한다.
④ (×) 장(입법과목) 사이의 상호융통, 즉 이용은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⑤ (×) 세항과 목 모두 행정과목이다.
[정답] ②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서 예산과목 체계(기본)
구분 |
입법과목 |
행정과목 | ||||||||
기존 |
(회계) |
장 |
관 |
항 |
세항 |
세세항 |
목 |
세목 | ||
현행 |
분야 |
부문 |
(실․국/과) |
프로그램 |
(회계/기금)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편성 비목 |
통계비목 | |
분류 |
기능별 |
조직별 |
회계별 |
사업별 |
품목별 | |||||
예시 |
사회 복지 |
노인·청소년 |
노인정책국 |
노인의료 보장 |
일반 회계 |
노인돌보미바우처 |
사업운영, 지자체보조 |
인건비, 물건비 |
운영비, 여비 |
16. 예산 및 조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원가절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현금주의회계가 발생주의회계보다 유리하다.
②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는 비례세(proportional rare tax)라는 점에서 조세형평상 직접세에 비해 불공평하다.
③ 이로운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서비스에 정부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예산의 정치적 기능에 속한다.
④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개발연구사업의 개발 성과물의 사용은 예산완전성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⑤ 예산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은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이다.
해설) ④ (○)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의 사용에 따른 대가는 예산완전성 원칙(총계예산주의)에 대한 예외이다.
① (×) 원가절감 등 재정정보 제공은 현금주의보다 발생주의가 유리하다.
② (×) 조세는 담세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과세율이 증가·일정 또는 감소하느냐에 따라 누진세·비례세·역진세로 구분한다.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는 형식적으로는 비례세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조세 부담 측면을 보면, 비례세라는 점에서 라기보다는 역진세적(고소득계층이 저소득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세형평상 소득세 등의 직접세에 비해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간접세(間接稅)이다. 부가가치세의 특징으로는 제조업·도매업·소매업자 등 각 거래단계마다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이며, 특별소비세와는 달리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모든 거래단계에서 과세하므로 일반소비세이고, 조세의 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간접세이다. 과세대상에 대해 일정률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은 비례세다. 대표적인 비례세로는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과세대상금액과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10% 세율이 적용된다. 비례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세금부담자의 소득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주게 되는 단점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단일비례세율로서 세부담이 종국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저소득자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역진성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활필수품에는 면세하는 반면에, 사치품이나 소비억제품목에는 고율의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또한 탄력세율을 채택하여 경기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담세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과세율이 증가·일정 또는 감소하느냐에 따라 조세를 누진세·비례세 또는 역진세로 구분한다. 소득세, 법인세, 간접세는 각각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의 대표적인 예이다.
《비례세, 누진세, 역진세》
⑴ 비례세는 과세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단위에 대하여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를 말한다.
⑵ 누진세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을 말한다. 누진세는 경제력의 격차를 야기하는 소득간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해 고소득 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두자는 의도이다.
⑶ 역진세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이 많아짐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조세를 말하며 이는 누진세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현행 세제에 역진세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나 역진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조세가 있다. 예를 들어 생활필수품에 간접세를 부과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은 세액을 부담하므로 조세부담률은 저소득자일수록 높아지게 되어 간접세는 사실상 역진세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직접세와 간접세》
⑴ 직접세 : 납세의무자와 곧 조세부담자가 됨으로서 조세가 전가되지 않는 조세이다.
⑵ 간접세 : 납세의무자가 일단 납세를 하되 그 조세가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부담자에게 전가되는 조세이다.
★직접세 - 소득세 - 누진세
★간접세 - 소비세 - 비례세(사실상 역진세의 성격)
③ (×) 이로운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서비스에 정부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예산의 경제적 기능에 속한다.
⑤ (×) 예산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예산 단일성의 원칙은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이다.
[정답] ④
17.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효과적이다.
② 기획기능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③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④ 예산비목의 증가를 통제하기 쉽다.
⑤ 입법부에 의한 예산 통제에 효과적이다.
해설) ①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관리를 포함한 행정관리작용의 능률화를 지향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효과적이다.
② (×) 성과주의 예산은 관리 기능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기획 기능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계획예산제도이다.
③ ④ ⑤ (×) 예산통제를 중시하고 회계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정답] ①
18.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관료제의 자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직업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도록 조직화된 이유는 정부의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②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강화는 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③ 사회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직업공무원들의 행정적 재량행위에 대한 더욱 엄격한 통제가 요구된다.
④ 정부의 대응성과 능률성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진다.
⑤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료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해설) ① (○) 정부의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은 의회의 통제를 받고, 직업공무원은 선출직 공무원과 정무관에게 책임을 지도록 조직화되었다.
② (×)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강화는 관료주의화하기 쉬운 직업공무원의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희생시킬 우려도 있다.
③ (×) 사회문제의 복잡화와 행정의 전문화로 행정적 재량이 증대하면서 일반 국민은 물론 선출직 공무원과 정무관들까지도 직업공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더 그들에게 의존하게 된다.
④ (×) 정부의 대응성과 능률성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⑤ (×)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료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행정의 능률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관료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종수․윤영진 외공저, 새 행정학)
[정답] ①
19. 서울시의 공동세 제도를 설명한 것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력의 형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제의 본래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③ 25개 자치구의 취득세의 50%를 서울시가 형평화의 논리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④ 기초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⑤ 양여금과 비슷한 원리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해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과세하는 세목은 재산세이다. 재산세의 50%를 서울시가 확보하여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해주는 제도이다. [정답] ③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⑴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일부 제외)는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각각 50%).
⑵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은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 기준 및 교부 방법 등은 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되, 교부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에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 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산세는 해당 구의 재산세 세입으로 본다.
⑶ 공동과세는 자치구 간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지방세법」 제9장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는 제외한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 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區)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③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① 특별시장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의 지방세수(地方稅收)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에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산세는 해당 구의 재산세 세입으로 본다.
20. 라이트(D. S. Wright)의 정부 간 관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립형은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 간 경쟁 관계를 유지한다.
② 포함형은 정부 간 관계의 이상적 모형으로 간주된다.
③ 포함형은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정부 간 상호 의존관계이다.
④ 중첩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된 경우이다.
⑤ 분리형은 재정과 인사 등의 독립적 기능이 있다.
해설) ⑤ (○) 분리형은 인사․재정상의 완전한 분리에 의한 중앙-지방간의 독립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① (×)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 간 경쟁관계를 유지하는 모형은 분리형이다. 대립형은 라이트가 제시한 모형이 아니다.
② (×) 정부 간 관계의 이상적 모형으로 간주되는 것은 중첩형이다.
③ (×)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정부 간 상호 의존관계는 중첩형이다.
④ (×)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된 경우는 포함형이다.
[정답] ⑤
※D. Wright의 정부간 관계유형
⑴ 분리(협조, 동등)권위형(Seperated Authority Model → 관계 : 정치적 분권) : 분리권위형은 인사․재정상의 완전한 분리에 의한 중앙-지방간의 독립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분명하게 구별되는 관할영역이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내포되고 종속되어 있다. 주와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 지방정부에서는 명문화되지 않은 권한은 부여될 수 없으며, ㉡ 지방정부는 주의 창조물이며 주의 자유로운 재량에 의하여 창설되거나 폐지되고, ㉢ 지방정부는 주의회의 의지에 종속된 권한의 차용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편, ㉠ 주와 연방정부간의 관계는 서로 독립되어 자율적이다. ㉡ 두 정부는 단지 근접하여 있지만 따로 존재하는 관계이다. ㉢ 주정부가 처리하는 사무도 고유사무가 주종을 이루며 ㉣ 재정과 인사 면에서도 완전분리형을 취하고 있다.
⑵ 포괄(내포, 포함)권위형(Inclusive Authority Model → 선임 : 행정권 위임) : 포괄권위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어 관계를 지칭한다.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의 순서로 작아지는 세 개의 원에 의하여 표현될 수 있다. 원의 크기로 보아 각 정부가 지닌 권한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연방정부는 주 및 지방정부에 대하여 권한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사항별로 정부 간 관계를 살펴보면 ㉠ 정부 간 관계는 의존적이라는 것이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에 의존적이고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의존적이라는 것이다. ㉡ 권위의 구성 면에서 정부 간 관계는 계층적이다. 하위정부의 권한이나 권위가 확정적이라는 의미이다. ㉢ 하위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의 내용은 대부분 기관위임사무가 주종을 이루게 된다. ㉣ 재정과 인사 면에서 하위정부는 완전종속의 형태를 나타낸다.
⑶ 중첩권위형(Over-lapping Authority Model → 권위 : 행정적 분권) : 포괄권위형과 분리권위형은 정부 간 관계를 극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첩권위형은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중앙-지방 간 상호의존관계를 의미한다. 양 극단적 가정을 버리고 절충적인 입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 정부활동의 실제에서는 연방-주-지방정부(또는 공직자들)가 동시에 관여한다. ㉡ 자율성 또는 단일정부의 독립영역, 그리고 각급 정부의 재량은 상대적으로 적다. ㉢ 한 정부가 다른 정부나 영역(또는 공직자)에 행사할 수 있는 권력 및 영향력은 현저하게 제한되고, 그래서 협상(Bargaining)이 최상의 권한행사 유형이 된다. 이러한 모형의 정부관계는 정부 간의 교환과 동의가 협상의 핵심 수단이다.
구분 |
포괄권위모형 |
분리권위모형 |
중첩권위모형 |
정부간 관계 |
종속적․의존적 |
독립적 |
상호의존적 |
행동패턴 |
계층적 |
자율적 |
협상적 |
사무 |
기관위임사무 위주 |
고유사무 위주 |
고유사무가 비교적 많음. |
재정․인사 |
완전종속 |
완전분리 |
상호 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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