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 복지가 매우 중요하다.그러나 관리의 묘를 발휘하는 전략적 접근이 더욱 필요하다.산술적 타당성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돈보다 제도가 우선이다.특히 한국과 같이 대통령 권력이 강한 곳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돈 문제는 솔직히 국회를 거쳐야 하지만 제도 같은 경우는(법률이 아닌) 대통령 한 사람만 강하게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현실을 대폭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공립대 등록금 굳이 무상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사립대생의 비율을 줄이고 국립대생의 비율을 높이면 충분하다.   국공립대를 현재의 2학기제에서 4학기제로 개편해서 방학을 폐지하고 연중 수업체제로 가면 정원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다.물론 학생당 1년에 2학기만 선택하게 해야 한다.국립대학생수도 교수도 교직원 수도 2배로 늘릴 수 있다.지방 국공립대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지방의 고급인력 고용이 늘고 지방 국립대생의 비율이 높아지니 자연 지방 학부모들의 부담도 대폭 완화할 수 있다.또한 해당지역의 농어촌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 가정 자녀들을 의무적으로 30% 할당입학시켜야 한다.   "만약 국공립대를 무상으로 해주면 일단 국립대생들은 너도나도 다 2년씩 해외연수니 해외여행이니 떠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고"(나라도 당장 그러겠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한국의 서비스 수지 적자폭은 가히 폭발적으로 늘게 될 것이다."스펙을 중시하는 한국적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   소폭 수준의 인하와 함께 중기적인 동결 정도면 족하다.어차피 지금 국공립대의 등록금은 지금보다 더 싸다고 봐야 한다.왜냐하면 장학금의 수혜비율도 사립대보다 훨씬 높기때문에 조금만 공부 열심히해도 한 학기당 몇십만원씩 받아낼 수 있게 되어있다.심지어 50명중 한 20등만 해도 몇십만원 받을 수 있다.<사실상 PC방 알바 한 두달 뛰면 해결가능한 수준의 돈까지 무상으로 해줄 필요는 없다.별 의미도 없다.>   국립대의 여러가지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측면 또한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지방국공립대를 일류대학화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인적구성의 차별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에도 필수적인 일이다.시설향상과 적극적인 실력향상 프로그램,우수한 교수확보 ,선진국 수준의 교수1인당 학생수 확보,세계적 수준의 부설연구소 확보 등에 과감히 돈을 써야 한다.오히려 서울 강남 애들이 지방으로내려오게 될 것이다.그것이 지역적 특수성과 접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예를 들어 부산은 부경대와 해양대가 해양수산선박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대학이니 이 부분에 치중에 집중 투자해 이 파트에서 일류대학화하면 서울의 해양수산에 관심있는 우등생은 자연 부산으로 내려오게 된다.   또한 국립대 동시졸업인증제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무슨 말인가하면 서울대를 나온 애나 부산대를 나온 애나 이력서에는 <국립대>라고 쓰는 것이다.동시졸업인증제를 실시해서 졸업재학증명서에 국립대 졸업이라고 명칭지어지게 된다.서울대 나온 애나 해양대 나온 애나 차별당할 게 없다.   <기여입학제 역시 허용해주는 것이 옳다.>이상적인 이데올로기에나 관성적 반대에만 휩싸일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기회>로 봐야 한다.쓸데없는 3류 사립대학들을 구조조정하고 연고대 같은 사립대로 가는 막대한 재정지원을 지방대로 돌리는 좋은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얼마든지 <남의 돈>으로 복지가능하다.그야말로 꿩먹고 알먹기다.기여입학제에 대해 조중동도 반대하지않을 것이니 역시 꿩먹고 알먹기다.<오히려 조중동의 간접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어차피 지금 연고대는 강남8학군이 장악하고 있어 기여입학제 하나 안하나 별 의미없다.허울뿐인 공공적 명분에 집착하는 바람에 괜한 국민세금만 날리고 있을 뿐이다.또한 국립대 장려정책을 함께 쓴다면 차별성은 오히려 더 완화된다.   이런 것들과 함께 인사채용에서 모든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지역균형선발제를 적용해서 지방대 출신들이 비율을 폭발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돈 안들이고 학벌사회 철폐하는 좋은 방법이다.지난날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의 인재채용시스템이 옳다고 본다.참고로 정 사장은 KBS 지역권 기자들의 50%를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의 대학졸업자들로 채용토록 조치했다,그 결과 정 사장 재임기간 중 지방대생들의 KBS진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매우 참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전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에 확대적용하면 자연히 지방대생들의 진출이 늘어나 차별성이 완화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좋은 효과를 얻으면 자연히 사기업으로 전파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초중고는 전면무상급식보다는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가되 가급적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비율과 섬세한 미시적 접근법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설령 돈이 남아돈다하더라도 <굳이 안가도 되는 부분까지 돈이 가게 할 필요는 없다.> 하위 50%정도로 끊어 급식비를 계좌로 넣어주면 아무 상관없다.마음 다칠 일도 없다.업무는 인터넷에서 처리케하면 된다.두 명중 한명이 받는 지원에서 열등감 느낄 아이는 거의 없고 오히려 재수좋다고 생각할 것이다.10명 중 1명이 받는 지원은 당연히 동심이 다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 제도적 섬세성을 발휘하면 된다.   하지만 유등교육 같은 경우는 국가 주도하에 국공립 유치원의 수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전면무상급식하는 게 맞다.그러나 역시 서울보다는 지방 쪽으로 집중 지원해야 한다.차벌정책은 현 시점에서 매우 요구된다.20~30대의 아이기피 현상이 특히 심하고 저소득층과 지방 쪽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일단 사립 유치원 비용이 너무 비싸고 그 숫자도 너무 많다.시급하다.   EBS에 대해 솔직할 필요가 있다.충분히 여전히 교육방송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을 상당히 손 볼 수 있다고 본다. 얼간이 같이 수업 못하는 선생들 애들 짜증만 나게 하는 선생들 다 솎아내고 프로그램도 쓸데없는 것들 다 정리하고 과감하게 강사진을 사교육 시장의 최고급 선생들로만 채우고 책값도 일반 문제집처럼 정상화해야 한다.단 동영상만은 무료로 듣게 하면 된다.EBS를 안 들을 이유가 없다.본인의 정체성을 솔직히 인정하는 게 좋다.본인들은 국가가 만든 사교육 방송이 아닌가.   예전에 강남구청에서 독자적인 교육방송을 운영했었다.(지금은 모르겠다) 광역자치단체별로 교육인터넷방송을 운영케해서 교육방송끼리의 경쟁을 유발하면 충분히 사교육비도 절감하면서 교육방송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아무래도 가격이 싸고 질은 좋은 교육방송이 많이 보급된다면 자연히 사교육비 지출능력에 따른 차별성도 완화된다.아까 말했듯 4학기제 실시하면 국립대 입학생들의 수가 폭증하니 사실상 부자아빠 둔 것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비합리성도 대폭 완화된다.   "제도적 섬세성 그리고 그것의 전략적 적용"이 가장 중요하다."돈은 찾아내면 있다 그래서 거기로 돌려야 된다"라는 주장은 물론 경제적 타당성은 있지만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다.이 둘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정책적 리더십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