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티제이카]김환중]

자동차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 관련)
자동차 검사의 목적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불법개조 및 불법 구조변경된 자동차의 색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배출가스 및 소음 등의 환경공해 예방

자동차 검사의 종류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 영업용 택시의 택시미터는 자동차 정기검사시 실시

 자동차 검사항목

육안확인항목	기기확인항목
동일성 확인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제원확인 원동기 주행장치 동력전달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전기장치 연결장치 차대 및 차체 승차장치 물품적재장치 배기장치 창유리 등화장치 경보장치 계기장치 시야호가보장치 내압보기 소화기 및 소화장치 기타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사이드스립 (앞바퀴옆미끄럼량)

1m 주행시 5mm 이내일 것

제동능력
모든축의 제동력의 합 : 공차중량의 50%이상
각축의 제동력 : 당해 중축의 50%이상 (뒷축의 제동력은 당해 중축의 20%이상)

액화석유가스 누출여부 (LPG 차량에 한함)
미량의 유출도 허용치 않음

가시광선 투과율
전면, 측면 유리에 대하여 70% 이상 (승용차는 뒷유리도 포함)

배기가스
휘발유, 가스사용자동차: 일산화탄소 1.2%이하,
탄화수소 22.ppm이하
경유사용 자동차 : 25% ~40%이하

전조등의 공도 및 광축
2등식 : 15,000cd 이상
4등식 : 12,000 이상

광축의 진폭

구분	상	하	좌	우
좌측	0	30	15	30
우측	0	30	30	30

소음 95 db ~115db 이내

속도계의 오차 40km/h 시 정15%, 부10%

 검사유효기간

차종 (비사업용차량)	유효기간
자가용 승용자동차	첫검사(최초등록일 97년 7월 이후 차량) (4년후) 차량 10년 미만 이후 (2년) 차량 10년 이상 (1년)
소형승합(7인~16인)	차량 5년 미만(1년에 한번) 차량 5년 이상(6개월)
소형화물(1톤이하)	차량 10년 미만(1년에 한번) 차량 10년 이상 (6개월)
중형화물차(1.4톤부터)	차량 5년 미만(1년에 한번) 차량 5년 이상(6개월)

주의

정기점검은 신규등록을 한 날로부터 다음의 해당 점검기간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받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점검 기간내에 받을수 없을 때는 그 기간 만료전에 정기점검기간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계속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위법처분 내용

위반내용	처분내용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상	매 3일마다 :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까지)

검사 최고 통지서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사용 정지 명령도 받을 수 있다.

 각종 과태료 안내

위반사항	위반기간	행정처분
임시운행기간(10일)경과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1일 이상 경과	3만원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원까지)
주민변경 등록기간 (전입신고 일로부터15일간)이 경과하도록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변경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일 때 91일 이상 경과	2만원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원까지)
이전등록기간 (영수일로부터 매매 15일, 상속 3개월, 증여 20일)경과 후	이전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일 때 11일 이상 경과	10만원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까지)
검사기간(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된 후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일 때 31일 이상 경과	2만원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원까지)
자동차 등록증을 차내에 비치하지 않았을 때		5만원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할 때와 그러한 차를 운행한 때		5만원
자동차의 외부 또는 내부를 허가없이 임의로 구조변경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 범위를 초과하여 정비한 때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정비업의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의 요청을 거부한 때		100만원 이하의 벌금
말소등록 불이행 (멸실, 도난, 임의해체의 경우는 제외)	폐차일로부터 15일	폐차등록은 폐차 업체가 등록업무를 의무적으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를 정당하게 폐차하지 않고 노변 등에 무단 방치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를 양도하고 양도증명서 등 이전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때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