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방류 등 각종 갈등에 관해서

[lilililil]

한국의 반일, 일본의 반한 감정은 사라질수 없는것 같다.
나도 평균적인 한국의 언론과 여론 속에서 자라오다보니 과거에는 비교적 반일감정이 있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 생각하고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자각이 형편 없는것이 정부의 교육과 언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된 이후로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것은 얼마나 객관적인 사실일지가 궁금했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싶어 다시 생각해봤다.


1. 독도 :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고 국군이 수비하고 있으니 명백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다.


2. 동해/일본해 : 국제수로기구(?)가 동해에 대한 이름을 정할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으므로 일본이 일본해로 제출했다. 명칭에 대한 협의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각종 세계지도에서 일본해라 표기된 것을 비판할수는 없다. 명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3. 전쟁범죄 : 명백한 증거 및 역사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일본의 정계가 그대로 전범 정권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일본의 의식이 바뀌기 어렵고, 젊은 세대의 정치 관심도 낮기 때문에 전망도 어둡다.


4. 원전 오염수 방류 :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가. 전문지식은 모르지만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안전하다고 했다. 이미 기구에 유지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한 것이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결정에 일본이 지배적인 정치적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

나. 태평양은 미국을 포함한 모두의 바다다. 정말 위험했다면 un, 세계 강국 등에서 아무 제지가 없지 않았을것이라 생각한다.

다. 반대하는 전문가의 의견은 해당 전문가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되어있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든다. 현재 국힘도 민주당도 본당을 지지하는 전문가를 내세우고 있다.

기타 생각. (감정적인 사항이고, 논리적이지 않다. )
그린피스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다.
그린피스의 비논리적이고 위선적인 "환경 보호 활동"을 아는 입장에서 그린피스의 지지활동에 우선적인 비판적 자세를 취하게 된다.


5.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무효 인정을 통한 대일 외교 정상화 : 중립적

외교는 국익을 위해 하는 것이다. 일본의 전범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국익이 따라야한다. 한일외교 정상화의 국익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기에 옳고 그름을 판단 할수 없다.

가. 일본의 가장 큰 약점이 역사인식인데 그 중 강제동원 배상 건을 양보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전문가들이 다같이 따져봐야한다.

나. 도덕적인 문제로 접근한다면, 과거 군부정치 시절 강제동원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에게는 배상 의무가 없고,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것이 맞다.

다. 실질적으로 강제동원 대상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가능하게 했으므로 일부 대상자들에게는 필요한 도움이 된다.

강제동원 배상 의무 무효를 인정 하되, 일본의 역사관에 동의하는것은 아님을 명확히 전달하는것이 양보 없는 외교정상화 방법이지 않았을까?
일본 정부의 역사관에서 이 건이 역사왜곡으로 더 확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