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난 흠집만이 아니라 인간이 초래한 심각한 환경 훼손의 원인들을 살펴보면서, 인류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 자체만을 보아도 이미 방향 전환과 다른 조치의 필요성이 드러나지만, 우리가 점점 빠져들고 있는 자멸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는 주요한 대화의 길들을 이제 그려 나가 봅시다.
Ⅰ. 환경에 관한 국제적 정치 안에서의 대화
164. 지난 세기 중반 이후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우리의 지구가 고향이며 인류는 공동의 집에 사는 한 민족이라고 의식하는 경향이 점차 나타났습니다. 세계가 서로에게 의존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생활 양식, 생산과 소비 방식의 부정적 결과를 우리가 깨닫게 할 뿐 아니라, 해결책들을 단지 일부 국가들의 이익 보호만이 아니라 세계적 관점에서 제안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호 의존은 우리에게 공동 계획을 가진 하나의 세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기술 발전에 사용된 그 지성은 심각한 환경과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제적 운영 방식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만의 조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 문제들을 다루려면 세계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합의는 지속 가능하며 다양화된 농업 계획의 수립, 재생 가능하고 오염이 더 적은 형태의 에너지 개발, 높은 에너지 효율성의 촉진, 삼림과 해양 자원 관리 개선, 식수의 보편적 접근 보장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165. 우리는 엄청난 오염을 유발하는 화석 연료, 특히 석탄과 석유와 더불어 소비량은 적지만 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의 점진적인 대체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광범위한 개발이 이미 시작되었어야 하지만 이제라도 더 폭넓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그러기까지는 차악을 선택하거나 단기 해결책을 찾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국제 공동체는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많은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합의를 여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환경 문제는 폭넓은 공개 토론을 촉발하여 시민 사회 안에서 커다란 책임감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이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와 산업은 우리 세상이 당면한 긴급한 도전 과제들에 적절히 반응하는 데에 게을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후기 산업 사회 시대의 인류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세대로 기억될 것이지만, 21세기 초의 인류는 자기의 막중한 책임을 기꺼이 떠맡았다고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166. 세계적으로 생태 운동은 많은 시민 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이미 큰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여기에서 그 모든 단체를 언급하거나 그 공헌한 역사를 되짚어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시민 사회단체들의 노력 덕분에 환경 문제는 점점 더 공적 의제로 자리를 잡아 장기적 성찰이 필요한 지속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있었던 환경에 관련된 세계 정상 회담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치적 의지가 결여되어 참된 의미가 있는 효과적인 세계적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67.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구 정상 회의'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는 "인류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 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1972년 스톡홀름 선언의 일부 내용을 반영하며, 무엇보다도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돌보려는 국제 협력, 환경 오염을 초래한 이들의 경제적 책임, 모든 개별 사업이나 계획의 환경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지구 온난화 추세를 역전시키려는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 제한 목표가 마련되었습니다.실천 계획을 담은 의제와 생물 다양성 협약을 마련하였고, 삼림에 관한 원칙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상 회의는 당시로서는 참으로 혁신적이고 선구적이었지만, 이때 이루어진 협약들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감시, 정기 검사, 위반 행위 제재를 위한 적절한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원칙들의 현실적 실현을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168. 이에 관련된 긍정적 경험의 사례에는 유해 폐기물에 관한 바젤 협약이 있습니다. 이 협약에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사전 통보, 표준 규범, 규제 체계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도 그 사례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그 효과적인 이행을 검증하려는 현장 방문 조치가 담겨 있습니다.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그리고 몬트리올 의정서와 그 개정안을 통한 그 협약의 실행으로 오존층 감소 문제는 해결의 길로 들어선 듯합니다.
169. 생물 다양성 보존과 사막화에 관한 문제 해결의 진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기후 변화와 관련한 진전도 거의 없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강대국들과 환경을 가장 많이 오염시키는 나라들의 정직과 용기와 책임이 요구됩니다. 201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이른바 '리우 +20'으로 불리는 '국제 연합 지속 가능 발전 정상 회의'는 많은 문제를 다루었지만 효과 업슨 최종 선언문을 내놓았습니다. 세계적 공동선보다 자국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나라들의 입장 때문에 국제적 협의는 중요한 진척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감추고자 한 것의 결과로 고통 받게 될 사람들은, 이렇게 양심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회칙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에도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론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하여, 신중하지 못한 늦장 대응으로 미래 세대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170. 오염 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일부 전략은 환경 비용을 모든 국가가 분담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에는 그러한 배출 감소를 위하여,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고도로 산업화된 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실행은 개발을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들에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환경 보호를 구실 삼아 또 다른 불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취약한 이들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 엄격한 조치들이 취해진다 하여도 기후 변화와 영향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기에, 자원이 부족한 일부 국가들은 그에 대처하는 데에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기후 변화의 영향을 이미 받아 자국 경제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것이 차등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분명합니다. 이는 볼리비아 주교들의 말처럼 "엄청난 온실가스 배출은 대가로 높은 수준의 산업화의 혜택을 누리 나라들은 자신이 초래한 문제의 해결에 더 커다란 책임을 져야 하기"때문입니다.
171. '탄소 배출권' 거래 전략은 새로운 형태의 투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오염 가스 배출 감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는 환경에 대한 그럴듯한 노력을 가장한 쉽고 빠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듯 보이나 결코 현 상황이 요구하는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이 체계는 그저 일부 나라들과 일부 지역들의 과도한 소비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172. 가난한 나라들은 자국민들의 빈곤 퇴치와 사회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그 국민들 가운데 소수 특권층 집단의 터무니없는 소비 수준을 분석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부패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 나라들도 저공해 에너지 생산 방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지구를 현재와 같이 오염시켜가면서 엄청난 성장을 이룬 나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풍부한 태양 에너지의 혜택을 받도록 개발 도상국들이 기술 이전과 더불어 기술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치와 도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때 언제난 구체적 상황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반 시설들이 그 설계가 이루어지던 상황에 적합하였는지 언제나 적절하게 평가반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후 변화가 가져올 위험에 비하면 그 비용은 적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이는 무엇보다도 모든 민족들의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윤리적 결단입니다.
173. 실행 가능한 국제 협약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지역 국가 당국들이 효과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국제 관계에서 각국의 주권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결국 모든 이에게 해를 끼치게 될 지역적 재해 방지를 위한 상호 협의된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일부 기업이나 강대국이 다른 나라에 오염 폐기물을 내다버리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산업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용인할 수 없는 행위를 막고 의무를 부과하는 국제적 규범들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