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에게 석션 등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나요?

[함께_노민정]

활동지원사는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음식투여나 흡인행위는 그 과정에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포함되므로 의료인이 하여야 할 것이며 활동 지원사, 간병인 및 보호자가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활동지원제도 중 방문간호를 이용하여 석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