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자진 신고시 보험료 연체금 절반 경감

[카페지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자진신고할 경우 보험료 연체금을 50% 경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연체금을 50% 경감받을 수 있다.

또 1년 이상 늦게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체납보험료를 최장 12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용·산재보험료를 전자신고할 경우 각각 5000원씩 경감해주고, 자동계좌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