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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증차 주장에 대한 반론
1) 서울시가 개인택시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면허권을 시 재정으로 사들여 감차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개인택시의 프리미엄은 무려 1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 1억원 짜리 택시가 손님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껌 값에 불과한 화물차량 프리미엄은 무엇을 뜻하는가? 대부분 내 팽개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전문성도 없는 정부기관이 화물차량 공급부족에 따른 현상으로 진단하는 것은 40만 명의 화물 종사자를 죽이고, - 화물운송사업을 초토화 시키고, -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화물법 제1조 :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마지노선을 철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부엇인가?
2) 화물운임을 보라, 15년 전 경유가가 500원 대 일때 운임과 현재의 운임은 오히려 20% 가량 떨어져 있다. (증거 : 20년 동안 계속 기록한 운행일지)
3) 누구든지 화물 문제에 관하여 토론할 사람은 나와 봐라. |
※ 화물업계가 이처럼 노예처럼 유린당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
모든 책임은 우리 화물차주에게 있다.
왜냐고?
국회의원? 장관? 공무원? 지입회사 사장? 이 친구들은 언제든지 다른 일이나 사업으로 전환하여 살 수 있는 화물업계가 망가져도 상관이 없는 친구들이다-국회의원 임기 4년인데 2년마다 상임위원회 바뀌고, 장관은 스쳐가는 나그네고, 공무원도 2년만에 보직 바뀌고....
여기서 밥벌어 먹고 있는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영원히 노예신분을 면할 수 없다.
국민권익 2012.09.03 09:34
권익위,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방지 개선 권고
자동차 검사시 불법 구조변경차량 지자체 의무 통보 등 불법증차 예방 강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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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간 과당경쟁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2004년 1월부터 증차가 제한되어온 사업용 화물자동차 제도에 대한 부작용으로 발생되어온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불법으로 증차된 사업용화물차라는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선량한 차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시장 질서 확립과 유가보조금 불법수령 등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제도는 지난 1961년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지만, 이후 운영과정에서 영업에 참여하는 화물자동차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동일업종간의 과당경쟁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2004년 1월부터는 신규 화물자동차 진입을 제한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시장에 진입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에는 고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었고, 일부 업체 및 브로커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수를 늘려 부당이득을 누려왔다.
권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약 34만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신규 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은 개당 약 1,200만원~3,5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었다. 불법증차된 차량은 전국에 약 3만 5,000대가 운행되는 것으로 추산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방법도 매우 지능적이고,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가 파악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가장 대표적인 불법증차 유형은 청소차나 살수차처럼 증차가 가능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대ㆍ폐차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방법이다.
또한, ▲ 현재 운행 중인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대ㆍ폐차를 신청한 후 대ㆍ폐차 처리기간(6개월)에 타 지역으로 양도ㆍ양수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 등록하는 방법, ▲ 화물자동차 번호판 허위 분실신고 또는 절도하는 방법, ▲ 청소차ㆍ살수차 등과 같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해 사업용 일반화물자동차로 운행하는 방법 등 불법증차 방법은 매우 다양했다.
※ 대ㆍ폐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교체(대차 및 폐차)하는 것’을 말함.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 지자체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차량 등록 시 지자체 담당자가 대차하는 차량의 이력 및 허가조건 등을 반드시 조회하고 확인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 대․폐차 신고수리 및 등록 업무를 일원화하며 ▲ 사업용 화물자동차 종합관리시스템(가칭)을 구축해 일괄 관리하고 ▲ 자동차검사 시 불법구조 변경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검사 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 대ㆍ폐차 처리기한을 줄이고,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도 정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을 포함해 조만간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 부정한 방법으로 증차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 유가보조금 불법수령에 따른 국고손실이 예방되며, ▲ 사업용 화물운송 시장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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